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지역 및 한국의 안보(박창희/국방대)

<국문요약>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권과 안보, 영토보전과 관련한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분리주의 세력 척결 및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해서, 그
리고 미래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군 건설을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
사력 현대화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중국의 전력증강이 지역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
다. 이미 중국은 군사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보여준 베트남 EEZ내 석유시추나 남사군도 일대에서의 인
공섬 건설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으로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중
국은 유사시 군사개입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평시 THAAD 배치 문제와 같이 한미동맹 문제에 대
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일 안보협력 움직임에 대해서
도 모종의 압력을 넣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당장 중국의 군사력을 냉정히
평가해보고 중국군의 한반도 작전능력을 분석하여 대비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한중관계와 한미관
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I. 서론
21세기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화전쟁의 핵심전력인 C4IS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기술로 제작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空警)-2000과 공
중조기경보기 KJ-200을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殲)-20와 J-31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기 위해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의 일환으로 DF(東風)-21D 대
함탄도미사일, CJ(長劍)-10 순항미사일, YJ(應擊)-83 대함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중국해군은 근해를 넘어 원해로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현재 취역한
랴오닝(遼寧) 항모 외에 상하이(上海) 인근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추가 항모를 독자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1) 또한 중국은 독자적 위성항법체계인 베이더우(北斗)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주영역에서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많은 부분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추구해 온 군 현대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
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새로운 군사교리를 제시하면서 군 현대화의 궁극적
목표를 향후 정보화전쟁에 대비하는 데 두었다.2) 이는 세계인류가 산업화시대에서 정
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기계화전쟁 뿐 아
니라 정보화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 『중국국방
백서』에서 3단계 군 현대화 방침을 제시하고 “인민해방군은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우선 급증하고 있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
로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
과의 전략적 경쟁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방어적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12년 1월 5일 『신 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을 발표하면서 중동지역에
집중된 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
1)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Commissioned,” China Military online(中國軍網), September 26,
2012.
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4年 中國的國防?, 2004年 12月.
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6年 中國的國防?, 2006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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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천명했는데,4)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핵심이익을 확보
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최근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島) 및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보
여준 단호하고 호전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지역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4년 5월 초부터 베트남 EEZ 내에서 석유시추를 강행하
는가 하면, 분쟁 중에 있는 남사군도 일부 암초 및 바위섬에 모래를 퍼올려 인공섬으
로 만들고 비행장과 함정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해공군력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어떠한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중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그것이 지역안보와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평가한다. 우선 필자는 중국이 어떠한 국방정책을 가지고 군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
강 동향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사례를 통해 실제로 중국이 주변 지
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며, 마지막 결론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Ⅱ.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 현대화 방향
중국의 국방정책은 국가전략 및 안보정책의 하위요소로서, “국가의 안보와 통일
을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이익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방백
서에 제시된 중국 국방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첫째, 국가주권과 안보 및 영토보전과 관련한 핵심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단호히 수호하는 것이다. 2014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업무보
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 및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의지
4)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 中國的國防?, 2011年 3月;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
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41
를 재차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전인대 인민해방군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평화
를 원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국가이익과 핵심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6) 비록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치개혁 및
뉴노멀 시대의 경제정책,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이슈들이 부각되었지만,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정무업무보고에서 “굳건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건설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 보장책”임을 강조했다.7)
둘째, 국내적으로 분리주의 세력을 척결하고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리즘에 대응하
는 것이다. 2014년 3월 1일 쿤밍(昆明) 기차역 테러, 4월 30일 신장(新彊) 위구르자
치구 우루무치 기차역 테러, 5월 22일 우루무치 시장에서의 폭탄테러, 그리고 7월
28일 우루무치 사처현 칼부림 테러는 중국도 더 이상 테러리즘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지도부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동투르
키스탄 이슬람운동’ 단체를 비롯하여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의한 분리독립 움직임이
반정부운동으로 확산되고 다른 불만세력 혹은 국제테러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셋째, 강군건설을 위한 개혁과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4년 전
인대 인민해방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군을 건설하여 인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
다”고 강조한 데 이어, 2015년 회의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치하한
바 있다.8) 중국의 강군건설은 단순히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
민해방군은 미래 정보화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및 군 현대화를 추
구하는 한편, 군 내부의 부패문제 근절 노력, 7대 군구 체제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지휘체제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군의 군 현대화는 지난 15년간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1단계
군사력 현대화가 종료되고 나서 2011년 3월 말 발간된 『2010년 중국국방백서(中
國的國防)』는 지난 10년 동안 C4ISR 기반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에 획기적 성과
를 달성함으로써 정보화조건하 전투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자평한 바 있다.9)
최근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전쟁 수
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전쟁양상이 정보화된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
6) 張建, “十二屆全國人大二次會議專題,” ?人民日報?, 2014年 3月 12日.
7) 劉玉晶, “굳건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건설,” ?인민망 한국어판?, 2015. 3. 6.
8) 張建, “十二屆全國人大二次會議專題.”; 李剛攝, “深入實施軍民融合發展戰略,” ?人民網?, 2015年 3月 13日.
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 中國的國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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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하고 군 현대화 방향을 첨단 정보화기술에 의존한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
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주개발을 통해 자체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
비하는 한편, 정보화전쟁의 핵심인 C4ISR체계를 구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해군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교역은
물론,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유 및 광물 등 천연자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
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데, 특히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 3대 해로인 말라
카(Malacca) 해협, 미야코(Miyako) 수로, 그리고 오스미(Osumi) 해협은 중국경제
의 생명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안보적 관점에서도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
고, 남사군도 및 조어도 등 해양영유권 분쟁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해군력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무력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국경을 방어하
는 것에서 동아시아 및 타 지역에 대한 무력투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해군은 중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중국해군은 인도양에서 대해적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
으며, 2011년 2월과 3월에는 리비아에 초계함인 쉬저우(徐州) 호를 파견하여 36,000
여 명의 자국민 철수를 지원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지중해에서 시행한 최초의 작전
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함대가 동중국해와 미야코 해협을 통해 서태
평양으로 나아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근해를 넘어 원해에까지
해군력을 투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적의 접근을 방해하고 지역 내에서 적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10)
A2/AD 전략은 미국의 증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
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중국이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는 전략이다. 가령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활주로
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 공군의 즉각적인 출동을 방해하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C4ISR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또한 대만으로 접근하는 미
해상세력에 대해 잠수함, 구축함, 최신전투기를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타격하되, 미
항모와 대형 함정에 대해서는 DF-21D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여 직접 타격할 수 있
10) Roger Cliff, et al., Enter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RAND, 2007), p. 11.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43
다.11) 미국은 2010년 QDR에서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2)
향후 중국군은 2020년까지의 2단계 군 현대화 기간 동안 병력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상비군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군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본토에 대한 접근거부능력, 정밀타격능력, 핵억제력, 원거리 공정작전 능
력 등을 강화할 것이며, 항모도입, 제5세대 전투기 도입, DF-21D 탄도미사일 개조,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다.13) 그리고 이러한 군 현대화는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
대함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Ⅲ.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
1. 제2포병의 핵 및 미사일 전력
중국군 제2포병은 핵미사일 부대와 재래식 미사일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포
병은 전략핵억제의 핵심역량으로 중국에 대한 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가 실패할 경우 핵 반격 임무 및 재래식 미사일에 의한 정밀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핵정책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불사용(no first use,
NFU), 즉 상대국가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핵반격에 나선다는 정
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최소한의 핵전력 유지, 중국영토 외의 지역에 핵무기 미배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다.14)
중국의 핵전략은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으
나, 1980년대 중국 내에서는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소억제’는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2차 타격에 의한 최소
11) Roger Cliff, et al., Enterring the Dragon's Lair, pp. 51-79; 蔡翼, “解放軍反航母與反介入的戰略思
維,” ?崛起東亞: 聚焦新世紀解放軍? (臺北 : 勒色克顧問公司, 2009), pp. 84-96.
12)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1), pp. 29-32.
1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 中國的國防?, 2011年 3月.
14) Yao Yunzhu, “China’s Nuclear Policy and the Future of Minimum Deterrence,” Strategic Insights,
Vol. 4, Issue 9 (S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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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보복력을 갖춤으로써 억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적의 1차 타격으로부터 ‘생존성’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억제(maximum deterrence)’는 냉전기 ‘상호
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와 같이 서로가 상호 공멸 수준의 가공할 핵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한억제’는 그 중간에 해
당하는 개념이다. 이는 ‘최대억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략핵으로부터 전술핵까지
다양한 공격력을 구비함으로써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핵에
의한 ‘전쟁수행(warfighting)’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핵전략은
아직 ‘최소억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국의 핵기술 수준이나 중
국이 당면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제한억제’를 추구하고 있을 가능
성도 무시할 수 없다.15)
핵전략 측면에서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미국의 재
래식 무기에 의한 중국 핵전력 타격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이다. 적에 의한 재래식 타격은 중국이 보유한 ‘최소한’의 핵전력을 조기에 파괴
할 수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중국의 2차 타격에 의한 핵보복력을 무력화시킨
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제2포병이 현재 보유하고 있
는 무기와 장비의 정보화 수준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생존성・신속반응・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은 기존의 액체연료
를 사용하는 미사일 대신 보다 신형의 고체연료 미사일로 대체하고 있으며, 생존성이
취약한 고정 자이로 배치 미사일에서 도로기동형 미사일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으로 기동
핵탄두탑재미사일(maneuverable reentry vehicle, MaRV),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이
사일(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MIRV), 위장미사일(decoy),
레이더 탐지 방해용 금속편(chaff), 그리고 반위성무기(anti-satellite, ASAT)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16) 중국은 약 2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2009년 미국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의 연구프로젝트에
서는 중국이 지하에 구축된 5,000km 길이의 터널에 약 3,000개의 핵탄두를 저장하
15)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1995-1996), p. 51.
16) Gregory Kulacki, “China’s Nuclear Arsenal: Status and Evolution,”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October 2011, p. 3. MaRV는 발사 후 비행과정에서 표적을 바꿀 수 있는 미사일이다. MIRV는 한
개의 미사일에 3-12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다수의 표적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위장미사일은 상대
의 요격에 혼란을 주기 위해 핵을 탑재하지 않은 미사일을 핵탑재 미사일과 함께 발사하는 것이다.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45
구분 보유량(기) 첫 배치(년도) 사거리(km)
ICBM
DF-4 약 10 1980 5,500
DF-5A 약 20 1981 13,000
DF-31 약 12 2006 7,200
DF-31A 약 24 2007 11,200
IRBM DF-3A 약 6 1971 3,100
MRBM
DF-16 약 12 2011 1,000
DF-21/21A 약 80 1991 2,100
DF-21C 약 36 2010 1,700
DF-21D 약 6 2013 1,450
SRBM
DF-11/11A 약 108 1970년대 말 300-800
DF-15 약 144 1990년대 말 600
LACM DH-10 약 54 2007 4,000
<표 1> 중국의 미사일전력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미국 및 대만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략 500개
미만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4 ;Anthony H. Cordesman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A Western
Perspective (Washington, D.C.; CSIS, 2012) 참조
최근 중국은 핵전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터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
자조약을 체결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사용한 침공을 당할 경우 혹은 우크라이나가 핵공격 위협을 당할 경우 핵 안전보장
17) Phillip A. Karber,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Underground Great Wall, Georgetown
University Asian Arms Control Project, September 26,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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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보유량 2013 보유량
전차
주요전차 7,430+ 6,840
경전차 800 750
장갑차
장갑전투차 2,150 3,450
장갑차
궤도 2,000 3,150
차륜 900 1,200
헬기
공격 42 108
다목적 401 351
수송 234 304+
무인항공기 UAV 1500+* n/a
<표 2> 중국육군의 주요 무기체계
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18) 비록 중국은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만큼, 핵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이 “핵우산”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천명했던 ‘핵 선제불사용’ 원칙과 ‘최소억제’ 등
의 독트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상전력
중국육군은 전쟁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과거 육군의 임무가 지정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기동작전과 입체적인 공격 및 방어의 전략요구
에 따라 주어진 방어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서 합동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역
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육군은 신속기동 및 타격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과감한 인력감축과 구조개혁을 통해 부대의 소형화・규격화・다기능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육군항공, 경기계화부대, 정보부대, 그리고 특수작전부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작전적・전술적 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의 전력을 우선적으
로 보강함으로써 공지합동작전, 장거리 기동, 신속타격, 그리고 특수작전 능력을 대
폭 강화하고 있다.
*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2014; Anthony H. Cordesman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참조.
18) Miles Yu, “Inside China: Ukraine Gets Nuclear Umbrella,” The Washington Times, December 12,
2013.
1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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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육군은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헬기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육군은 Z-10 및 Z-19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는 한편, 대공방어를 위해 CSA-16 및
CSA-15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PGZ-07 대공자주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2014년 초 중국은 Z-19 경공격헬기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헬기의 상단에 장
착된 능동적 밀리미터웨이브(MMW) 레이다는 미국 록히드 마틴 사의 AH-64 아파치
헬기에 장착된 AN/APG-78 롱보우(Longbow) 사격통제레이다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
다.20) 중국육군은 최근 Z-10 100대와 Z-19 80대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육군은 2013
년 말 Z-20 중형수송헬기에 대한 시험비행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Z-20 헬기는 외형
상 미국의 블랙호크 헬기와 유사하며 수송임무는 물론, 강력한 공격용 헬기, 그리고 전
자전 및 특수작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다.21)
3. 해군전력
가. 수상함 전력
중국해군은 1980년대 후반 “연안방어” 전략개념을 “근해적극방어(近海積極防
禦)”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해군의 활동범위를 근해로까지 확대하기 시작했다. ‘근
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중국군의 임무, 전략환경, 그리
고 능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대략 2도련을 그 범위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20
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해군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전
력증강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해군은 1도련을 넘어 2도련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
서 이러한 전략개념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해군의 전력증강에는 적어도 세 가지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중
국은 지금까지 상대의 해양통제를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해양거부를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해역에서의 해양우세 또는 해양통제를 달성하
려 하고 있다.22) 둘째는 동중국해로부터 남중국해, 인도양, 그리고 아덴만으로 이어
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원유와 전략물자의 공급은
물론,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만큼, 이 수송로가 차단되지
20) Richard D. Fisher, Jr., “Z-19 Fitted with Longbow-style Radar Breaks Cover,” IHS Jane’s 360,
January 9, 2014. http://www.janes.com/article/32197
21) Zachary Keck, “Did China Just Clone a Black Hawk Helicopter?” The Diplomat, December 26, 2013.
22) 해양전략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거부’와 ‘통제’는 다르다. ‘해양거부’가 해군력이 열세한 입장에
서 보다 강한 적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이라면, ‘해양통제’는 해군력이 우
세한 상황에서 바다의 자유로운 사용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 박 창 희
구분
구축함
구분
호위함
1990 2000 2005 2010 2013 1990 2000 2005 2010 2013
소브레메니 0 1 2 4 4 장후Ⅰ 13 26 26 11 2
뤼다Ⅲ
(Type051DT)
0 0 2 3 2 장후Ⅱ 9 1 1 9 6
뤼다Ⅲ
(Type051G)
1 2 2 1 2 장후Ⅲ 2 3 3 3 1
뤼다Ⅱ
(Type051)
16 13 11 10 3 장후Ⅳ 2 0 0 1 1
뤼하이 0 1 1 1 1 장후Ⅴ 0 0 0 6 6
뤼후 0 2 2 2 2 장웨이Ⅰ 0 4 4 4 4
뤼양Ⅰ 0 0 2 2 2 장웨이Ⅱ 0 6 8 10 10
뤼양Ⅱ 0 0 2 2 4 장카이Ⅰ 0 0 0 2 2
뤼저우 0 0 0 2 2 장카이Ⅱ 0 0 0 6 15
계 17 19 24 27 22 계 26 40 42 52 47
<표 3>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한 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군력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
만문제나 해양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주권 및 해양영토를 확보함은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국해군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로부터 4척의 소브
레메니(Sovremmeny) 급 구축함을 도입했는데, 이 구축함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SS-N-22 ‘Sunburn’ 대함미사일, 사거리 25km의 SA-N-7 중거리 대공미사일 등을
탑재하여 미 항모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수입에 의존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7,000-8,000톤급의 뤼양(旅洋)-Ⅰ/Ⅱ 구축함이 취역하기 시작했고, 2006년과 2007년
에는 뤼저우(旅洲)-Ⅰ/Ⅱ 구축함 2척이 전력화되었다. 최근에는 4척의 뤼양(旅洋)-Ⅱ
급 구축함이 2013년까지 도입되었으며 최신예 뤼양-Ⅲ급 한 척이 2014년에 취역했
다. 뤼양-Ⅲ는 대함공격순항미사일(ASC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대공미사
일(SAM), 그리고 대잠로켓(ASRKT)을 갖춘 다목적 수직발사체계를 구비한 첫 구축
함으로 향후 수십 척을 제조하여 구형 뤼다(旅大)급 구축함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2014 ; Anthony H. Cordesman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참조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49
<표 3>은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이 최신예 전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중국해군은 전통적으로 대잠 및 대공능력이 부족하여 활동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최근 건조되고 있는 함정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함정
을 보유함으로써 중국해군은 이제 연안지역에서 수백해리 떨어진 근해지역에서 작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 잠수함 전력
중국의 잠수함전력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해
군의 핵잠수함 전력은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억제세력으로서 생존가능한 핵보복력을
보유한 핵심전력이다.23) 주요 전력은 진(晋)급 SSBN과 신형 JL(巨浪)-2 SLBM으
로, 진급 잠수함은 12발의 JL-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세 척의
진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재래식 잠수
함 전력의 현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1995-1997년 3천톤급 규모의 킬
로(Kilo)급 잠수함 4척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2005-2006년 사이에 8척을
추가로 도입했다. 킬로급 잠수함은 “바다의 블랙홀(Black Hole in the Ocean)”이라
불릴 정도로 항해정숙성을 지니고 있어 탐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180km의 SS-N-27 ‘Club’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미
사일은 ‘Sunburn’ 미사일처럼 마하 2 이상의 초음속비행 기능을 갖추어 치명적 전
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모습을 드러낸 위안(元)급 잠수함은 배수량 2,600톤으로 킬로급에
필적한 무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해군은 2006년부터 노후화된 한(漢)급
핵추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배수량 6,000톤급의 상(商)급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있다.24) 이들 신형 잠수함은 선체의 규모, 설계기술, 항해정숙성, 그리고 탑재무장의
성능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해군의 주력 잠수함이었던 밍(明)급, 송(宋)급, 한급 잠수
함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Richard Scott, “China’s Submarine Force Awaits a Cultural Revolution,” Jane’s Naval
International, January 1, 2008, http://search.janes.com
24) 김재엽, 『중국, 대만의 군사력 균형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성남 : 북코리아, 2012), pp.
260-261.
50 ┃ 박 창 희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3
SSBN
골프급 1 1 1 1 0
시아급 0 1 1 1 1
진급 0 0 2 2 3
SSN
한급 4 5 4 3 3
상급 0 0 2 2 2
SSK
킬로급 0 4 12 12 12
밍급 3 19 19 20 20
로미오급 86 37 9 1 0
송급 0 3 13 16 16
위안급 0 0 2 4 4
W급 21 0 0 0 0
<표 4>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
구분 2008 2013년 비고
전투기 1,322 1,385 5세대 전투기 개발중
공격기 408 120 Q-5 노후화 퇴역
폭격기 82 90
수송기 296 327 대형 Y-20 개발 중
공중급유기 10 10
정보, 지휘통제, 전자전 183 81 KJ-2000, KJ-200 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자체개발
계 2,301 2,013
<표 5> 중국공군의 전력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2014 ; Anthony H. Cordesman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참조
4. 공군전력
중국공군은 “방어” 위주의 공군으로부터 “공격과 방어를 겸비(攻防兼備)하는 현
대공군”을 지향하고 있다. 즉, 공군은 1990년대 말부터 영토방공을 위주로 하는 작
전개념에서 탈피하여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공군은 정찰과 조기경보, 공중타격, 그리고 전략적 투
사 측면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신형 전투기, 방공 및 미사일방어체
계, 지휘자동화체계, 정밀유도무기, 전자정보체계, C4ISR 네트워크 등을 도입하고
있다. 공군은 장거리 정밀타격과 전략적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
로써 공군의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적 군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 2014 ; Anthony H. Cordesman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참조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51
중국의 공군능력은 최근 10년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보여 1990년대 중반까지 중
국에서 생산된 항공기는 대부분 1950년대 소련기술을 개선한 것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JH-7 전투폭격기와 같은 비교적 첨단항공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Su-27 전투
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최초의 4세대 전투기인 J-10기를 생산
하고 있으며 Su-30 전투기를 기반으로 J-16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능을 갖춘 J-20 및 J-31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여 시험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공군은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에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공군은 중국군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군종으로 2009년 국가창설 60주년 기념행
사에서 전장의 지휘, 통제, 통신, 전자정보 수집 등 정보기능을 통합한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 항공기인 KJ(空警)-2000을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 항공기는 태평양
괌 기지에 위치한 미 공군의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해협이나 남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의 공
중우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현재 중국은 4대의 KJ-2000을 보유하
고 있으며 모두 난징군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공군은 인공위성
과 RC-35A, EY-8 등 전술정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
인항공기(UAV)로 미국의 리퍼(Reaper)와 비견되는 중고도 전략무인정찰기 이룽(翼
龍), 프레데터(Predator)와 유사한 톈이(天翼), 그리고 글로벌호크(Global Hawk)와
비교되는 샹롱(翔龍)을 개발하고 있다.
5. 우주전력
중국은 자국의 우주무기 개발 등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
은 없지만 여타 분야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우주전력을 보유하거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우주전력 발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주
무기의 일종인 반(反)위성무기(ASAT)체계의 개발, 우주감시체계의 일종인 자체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우주군대(天軍)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25)
먼저 반위성무기(ASAT)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07년 1월 11일 지상에서 KT-1 미
사일을 발사하여 86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 ‘펑윈(FY)-1C’를 격추하는
25) 박병광, “선진국의 우주개발 및 전력개발 추세,” 박창희 외, 『군사 우주전략 개념 발전방향』,
국방부 정책보고서, 2013년 참조.
52 ┃ 박 창 희
구 분 내 용
위성
통신, 정찰, 조기경보, 항법위성 등 100기 이상 운영 중
* 신호위성(ELINT/SIGINT) : 12기, 통신위성 : 5
영상 ISR : 25기, 항법/위치정보 : 17
로켓 창정(CZ) 등 14여 종 개발운영 중
우주무기 지상, 우주배치 레이저무기 개발 중
감시체계 지상관제 광학 및 레이더 감시체계 운영, 우주기반 위성추적체계 개발 중
<표 6> 중국의 우주전력 현황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지상이나 공중의 무기체계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나 에너지 빔을 이용하는 방법, 공격용 위성을 발사하여 주변의 위성들을 공격하는 방
법, 모(母)위성에서 발사되는 초소형 기생위성(parasitic satellite)을 표적위성에 달라붙
게 하여 폭파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상
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중국은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2007년에 중국 대륙을 서비스권으로 하는 ‘베이
더우-1(北斗-1)’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리고 2012년에 위성 10기를 구축하여
아태지역에 대해 위성합법체계를 구축했으며, 2020년까지 총 35기의 위성을 발사하
여 세계 전역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이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
(satellite navigation system)를 갖추게 될 경우 정밀타격 및 합동작전 능력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6)
이에 부가하여 중국은 미래 우주전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우주전
력 강화 차원에서 독립된 ‘우주군(天軍)’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구상하는 우
주군은 첫째로 전군에 통신・정찰을 지원하는 부대, 둘째로 우주・공중・지상목표를
격파하는 타격부대, 셋째로 전략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 넷째로 군사정보수집
과 사이버전쟁을 담당하는 부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중국의 우주군 발전방향은 1
단계(현재-2015)에서 육지, 해양, 우주공간을 포괄하는 군사용 정보・통신체계를 독자
적으로 건설하고, 2단계(2016-2030)에서는 효과적인 위성무기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며, 3단계(2031년 이후)에서는 우주
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27)
26) Michael Raska, “Scientific Innovation and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The Diplomat,
September 3, 2013.
27) 박병광, op. cit.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53
6. 사이버 전력
중국은 사이버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 통신부 예하에 제
61398부대를 두고 최대 5,000여명의 해커를 운용하여 주로 미국의 정보기술, 항공우주,
공공행정, 위성 및 원격통신, 그리고 과학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부대는 상하이(上海)에 위치한 12층 건물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이 초고속 광학섬유 케이블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맨디언트(Mandiant) 보안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7년 동안에만 141
개 조직에 대해 컴퓨터 스파이 활동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110개는 미국 내 기업,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기관, 그리고 국제정부조직이었다.28)
맨디언트 보고서는 중국이 제61398부대 외에도 십여 개의 해커부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 통신부 외에도 총참
모부 제2부 정보부와 국무부 산하 공안부에 다른 해커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제61398부대의 경우 주로 공공 및 상업시설을 대상하기 때문에
해킹 사실이 맨디언트와 같은 보안회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면, 군사정보를 대
상으로 하는 해커부대의 경우 탐지가 매우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6월 초 미국 정보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Strike)는 맨디언트
보고서에서 언급된 부대 외에 중국군 제61486부대의 해킹활동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했다. 이 부대는 역시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 통신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61398부
대와 마찬가지로 상해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61486부대는 이
미 2007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정부기관과 방위산업체, 우주
항공 분야의 연구기관을 공격하여 첨단기술 관련 설계도를 절취해 왔다.29)
28) Mandiant, APT1: Exposing one of China’s Cyber Espionage Units, 2013, pp. 7-11.
http://www.mandiant.com
29) CrowdStrike, Global Intelligence Team, CrowdStrike Intelligence Report, June 2014, pp. 4-5;
Nicole Perlroth, “2nd China Army Unit Implicated in online Spying,” The New York Times, June
9, 2014.
54 ┃ 박 창 희
Ⅳ.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 남중국해 사례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중국군이 태평양지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미 중국은 과거 북쪽으로부터
소련의 공격에 대비한 지상군 중심의 군 체제를 개편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해양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중복되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여 주변국을 압박하
고, 2014년 1월 1일 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타국 어선들을 대
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증강된 해공군력에 대한 자
신감을 바탕으로 해양영토문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30)
최근 중국의 해양전략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안보’ 혹은 ‘경제발전’ 차원
에서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면, 최근 중국은 ‘핵심이익’을 내세우며 보다 적극
적이고 진취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9년부터 분쟁 중에 있는 동
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역을 대만, 신장, 그리고 티베트와 함께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
함시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을 계기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보 또는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분쟁해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상대의 우세를 거부하는 전
략을 추구했다면, 이제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하여 주변국의 침입
을 억제하고 개입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양영토
에 대한 주권과 권익을 확보하는 것 외에, 이 지역에서 제3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
고 자국의 재량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1월 중
국 하이난(海南) 성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하이난성 중화인민
공화국 어업법(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이라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2014년부
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중국 어업관리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31)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30) 이 조치는 중국 지방의회인 하이난(海南)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13년 11월 조례를 만
들어 통과시켰고, 이후 국무원의 비준 과정을 거쳐 정식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대외로 널리 알
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이 사실을 확인한 필리핀과 대만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海南省人民
代表大會常務委員會, “海南省實施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辦法,” 2013年 11月 29日.
31) Ibid.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55
된 이 조례에 대해 필리핀과 베트남은 크게 반발했으며 미국은 이를 국제공역에 대
한 규제로 간주하여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물론, 이러한 조례가 실제로 이행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기정
사실화하는 법안을 하나 추가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바위섬 및 암초를 보강하여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남사군도에서 자국이 통제하고 있는 바위섬 및 암초
위에 몇 개 안되는 감시용 초소만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10월에는 5개의 바위섬
및 암초에 모래를 퍼 올려 인공적으로 면적을 확장하고 이 섬에 비행장 및 접안시설
등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2월부터 적과초(赤瓜礁, Johnson
South Reef)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남훈도(南薰島, Gaven Reef)와 화양
초(華陽礁, Cuateron Reef), 그리고 미제초(美濟礁, Mischief Reef)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Reef)의 면적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경우 이 섬은 인도양에서 미
국이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의 44㎢ 면적보다 두 배
의 규모가 될 것이다.32)
이러한 인공섬들이 완성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영구적인 기지를 확
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며, 남중국해 한 복판에서 해공군력을 운용함으로써 분쟁지역 전체를 통제하
게 될 것이다.33)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두 영서초로부
터 반경 1,000마일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이 섬에 활주로를 완성한다면 이
들 국가들은 중국의 공군력 투사 범위 내에 놓여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섬에 공군력 뿐 아니라 해군력을 배치하고 항공모함을 투입할 경우 중국
은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가운데 분쟁지역을 통제하고 석유 시추 및 채
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5월 1일 중국은 베트남 EEZ 내에 위치한 광구에서 베트남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추를 강행했다.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리
커창이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을 만나 양국 간 남중국해의 분
쟁 수역을 공동으로 탐사하기 위한 해상개발실무그룹을 만들어 남중국해의 유전과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34) 7개월 만에 그 약속을 어
32) Son Nguyen, “Exposing China’s Artificial Islands Plan in the Spratly’s,” International Policy
Digest, June 17, 2014. http://www.internationalpolicydigest.org/2014/06/07/ (2015.3.10 검색).
33) Joel Cuinto, “China Builds Articificial Islands in South China Sea,” Global Economics, June 19,
2014. http://www.businessweek.com/ (2015.3.10 검색).
56 ┃ 박 창 희
기고 남중국해 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시추 시설을 가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베트남 국민들의 반중시위가 격화되어 중국인들이 사망하고 중국이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여 전운이 감돌았다. 비록 8월 및 10월 양국 고위급 지도자들이 회
담을 갖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지만 이번 사건은 베트남의 해양영토
주장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대
응의 수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을 기정사실화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분쟁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물리적 영향력을 점차
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현상을 유리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
적 자신감에서 발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 한국안보에의 함의
중국의 국방현대화 추진에 따른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안보
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첫째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유사시 중
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중국군의 한반도 작전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
우 중국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군사강대국
중국의 개입은 그 위협만으로도 한미 양국이 대북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
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수세적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은 사안별로 한국을 압박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노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THAAD 체계의 한국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
화, 한일 정보보호협정체결(GSOMIA),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직접 거론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재균형”을 추
구하면서 안보의 중심을 한반도에서 전환하여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및 아시아 전역
34) Teddy Ng, “Xi Jinping, Liqiang Mount Diplomatic Offensive in Southeast Asia,”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7, 2013.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 57
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이 대만
이나 남사군도 등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고 판단한다면 한
국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중국의 A2/AD 전략이 구체화되어 평
택과 오산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놓일 것이며, 지역분쟁이 촉발
하여 중미가 충돌할 경우 한중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한국은 보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대한반도 작전능력을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급변사태나 북한의 전쟁 도발시 중국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
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해군이 수세적으로 연안에 머물
던 1980년대의 서해작전과 항모를 갖추고 근해로 무력투사 능력을 갖춘 현재의 서해
작전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
어질 경우 그 능력과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군사적 목표와
전략을 추구해야하는지를 재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대외정책의 영역별로 협력(cooperation), 헤징(hedging), 균형
(balancing)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 경제적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국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어도 및 남사
군도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연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헤징을,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한반도 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정부가 한반도 안보문제
나 중일 간의 영토분쟁에 대해 중국에 편승할 경우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며, 남사군
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균형을 추구할 경우 한중관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
(shared autonomy)’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과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안
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확
보는 비록 그것이 ‘완전히’ 독자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
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며,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정착, 북한급변사태 대비, 그리고 한반도 통
일 등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58 ┃ 박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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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박 창 희
Key Words ┃ China’s defense policy, China’s military power, PLA modernization, local war
under informationized condition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ROK-US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