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주용식/중앙대)

<국문요약>
최근 중국은 단순한 국력의 부상을 넘어 팽창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서는 FTAAP와 RCEP이라는 해양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신 실크로드 전략이라는 대륙진출전략을 확대할 양상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AIIB를 설립하여 경제지원을 통한 중화경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경제 글로벌화의 반영인가, 아니면 지역패권의 추구인가. 본 논고
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을 국가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패권
주의로 보고 그 원인을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점에서 찾아본다. 한족중심주의 ‘화이론’과
다민족국가주의인 ‘대일통’이 결합된 중화민족 정체성은 한족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에 그 기저를 두
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 정체성 속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지배와 복속의 관계라는 갈등 요인
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최대 국가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 건설을 위한 민족영토통합이다. 하지
만 중화정체성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한족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안으로 부
터의 통합’과 외부 분열요인의 ‘밖으로 부터의 차단’ 즉, 통합과 팽창의 연계 속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민족영토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팽창정책으로 나타나며, 중화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패권 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본 논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국정부의 신
장지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중국 팽창정책의 지역패권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한
계성을 살펴본다.
I. 문제 제기: ‘하나의 중국’과 지역패권
최근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 영향권을 확대해오
고 있다. 부상(rise)의 단계를 넘어 팽창(expansion)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한중
FTA가 타결되자, 한중일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중일, ASEAN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서태평양 아시아 경제권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시 중국의 주도하에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주도로 소위 ‘베이징 로드맵’
이라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FTAAP는 RCEP과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포괄적 아태자유무역지대다. 중국은 또한 유라시아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 실크로드’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14년 10월 아시
아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설립하였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
역에 사회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금융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400억 달러의 ‘실크로
드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RCEP, FTAAP, 신 실크로드가 설립되면 아시아, 태평
양, 유라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대륙 경제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그 중심에 중
국이 위치하게 된다.1)
중국 팽창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특수한 이해관계’와 ‘국가핵심이익’을 국제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2) 화평발전 백서도 중국 중심적 세계관, 중국
의 역사적 특수성, 중국 강대국화를 언급하면서 중국-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특수
한 이해관계를 ‘조화 아시아의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3)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1) 박현, “미국은 ‘TPP’로…중국은 ‘실크로드 전략’으로 아-태 권역 주도권 ‘샅바싸움’,” ?한겨례?,
2014. 11. 1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64028.html (검색일: 2014. 11. 20).
2) 여기서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대륙지역과 해양지역을 의미함. 스인
홍, “중국 신지도부와 중국 대외정책, 그리고 중미관계 전망: 바람직한 한반도 정책과 한중관계에
대한 논의,” GK전략연구원 추진 세미나, 2013. 9. 4.
3) The Chinese Information Office, “The Path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What It is About?”
www.china.org.cn/e-white (검색일: 2014. 1. 31).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59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 서태
평양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에는 아직 미국과의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있다. 2013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56.5%,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29.3%였다.4) 더구나 중국
의 팽창정책은 대응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FTAAP는 원래 미국이 시
작하였다.5) 하지만 2008년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TPP로 선회하자, 중국은
FTAAP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RCEP는 일본의 이니셔티브였으나,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역동성으로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 실크로드
전략은 미국의 포괄적 중앙아시아 개입정책인 ‘신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국의 견제다.6)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중국
의 대응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언제나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힘의 투사
내지 영향력 확대를 ‘국가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
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호해야할 최대의 국가핵심이익은 무엇인가? 어느 국가와 마
찬가지로 민족과 영토의 통합 보존이다. 중국은 다민족국가다. 근대중국 건국 이래
중국의 최대 국가목표는 ‘하나의 중국’ 건설과 유지다. 타이완과의 양안통일을 넘어
55개의 소수민족들을 ‘한족’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이라는 ‘통합정체성(unifying
identity)’ 하에 ‘다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고 보존하는 것이 국가전략의 최대목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안으로는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억압함과 동시에, 외부 분열요
인과의 연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완충지 (buffer zone)’를 구축하는 중화권
(중국 영향권) 확대전략을 추진해 왔다. 중국 역대왕조들을 멸망시킨 ‘내란’과 ‘외환’
을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 전략이다.
본 논문은 ‘하나의 중국’ 차원에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를 내부통합을 위한 중화
권 확대라는 방어적 측면에서 그 불가피성을 분석해 본다. 먼저 중화민족 정체
성과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의 연관성을 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본 후, 민족정
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화민족 정체성의 역사적 형성과정 속에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 (검색일:
2014. 11.20). SIP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3, http://books.sipri.org/product_info?
c_product_id=476 (검색일: 2014. 11. 23).
5) 미국은 도하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2006년 하노이 APEC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총 GDP의
55.7%를 점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6) Senate Press Release, “Brownback Silkroad Strategy Act Passe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day,” http://brownback.senate.gov/pressapp/record.cfm?id=175949 (검색일: 2012. 5. 4).
60 ┃ 주 용 식

 

서 내재된 모순점 즉, 불안정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에서
기인되는 내부통합과 외부팽창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신장지역에 대한 소
수민족관리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팽창을 통한 중화권 확대의 상호연관
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역패권 주의가 지닌 한계성에 대해서 논의
해보고 국가전략 개념으로서의 ‘하나의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II. 이론적 접근법
1. 구성주의(constructivism)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자(structural realist)들의 초미의 관심사
다. 하지만 구조적 현실주의내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
의(defensive realism)는 서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다. 국제체제의 구조적 속성인
무정부 상태로 인해 국가는 생존을 위해 힘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는 두 이론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정도의 힘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
르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합리적 전략은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힘(appropriate
amount of power)’만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세적 현실주의는 생
존을 위해서 국가는 힘의 극대화가 불가피하며, 현실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확보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패권을 확립하여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세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예견
해 온 반면,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가능성을 더 두고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아시아 주변국들 사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균형연합(balancing coalition)을
형성시켜 결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중국은 이들 국가들과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화
공존 내지 협력관계를 추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어적 현실주
의의 예측과는 달리 최근 중국의 팽창정책은 지역패권주의로 가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영토문제를 놓고 힘의 투사를 서슴지 않고 있
다. 항공모함 제작을 비롯하여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다. FTAAP, RCEP, 신 실
크로드, AIIB는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패권을 가능케 하여,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61
미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팽창정책
을 이해하는 데는 공세적 현실주의가 방어적 현실주의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7)
그러나 공세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를 이해하는데 구조적 현실주의
로서 갖는 몇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의 의미를 정확
히 파악하지 못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패권을 추구해야만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 공세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미중 간
패권전쟁 혹은 일본과의 무력 충돌과 같은 외부로 부터의 무력 침공에 대하여 주권
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혹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같이 중국의 국력을 약
화시킬 수 있는 외부압력에 힘의 논리로 효과적으로 예방 내지 대응하는 것이다. 하
지만 중국은 항상 ‘중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중
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다민족국가다. 근대중국의 건국 이래 국가 최대목표는 ‘하
나의 중국’이라는 민족영토통합이다. ‘하나의 중국’에 근본적인 위협요인은 중국 내
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와 그로 인한 민족, 영토의 분할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통합
의 구심력인 중화민족 정체성의 ‘통합정체성’으로서의 한계다. 하지만 구조적 현실
주의는 국가와 민족의 일체성 (unitary nation-state)에 이론적 기저를 두고 있어 중
국의 국가핵심이익의 의미를 정확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힘의 역학관계에 초점
을 두는 구조적 현실주의는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과정과 국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냉전기 국제관계는 가장 설득력 있
게 설명하였으나, 냉전 후 종족민족주의에 의해 동유럽에서 발생한 근대국가체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국가붕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치,
규범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인 특히 민족정체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민
족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탈역사적(ahistorical) 차원에서 국가의 행위를 현
재의 역학관계로만 분석하는 구조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구성주의는 한 국가의 역사
적 경험이 국가이익을 보는 관점과 국가전략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한다. 키
신저(Henry Kissinger)는 중국의 현대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주의

 

7) John Mearsheimer, “Structural Realism,” in Tim Dunne, Milya Kurki and Steve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iscipline and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71-88.
62 ┃ 주 용 식

 

(Sino-centrism)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중화민족
정체성이 중국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8) 구성주
의 시각에서 보면 때로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국가목표다. 민족정체성
의 변화는 동유럽 국가붕괴 사태와 같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
화민족이란 56개의 상이한 종족(ethic group)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속
에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근대민족이다. 다수의 종족을 하나의 영토
내에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는 ‘하나의 중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국가목표며 국가핵심이익이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하나의 중국’으로 볼 때 구조적 현실주의는 내부와 외부
위협요인들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구조적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구조적 현실주의
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라는 외부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국력신장에 따라 힘의 역학관계가 유리해지자 ‘도광양회,’ ‘유소작위,’ ‘화평발전’으
로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힘의 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지역패권을 추구하
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외부환경이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할
경우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밖으로 투사하여 외부환경에 영향
을 미치려 한다.9)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동북아, 남중국해에서의 지정학
적 갈등구조와 같은 외부요인이 위협하는 것은 일부 영토의 상실과 주권침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붕괴다. 동중
국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증폭은 미일의 군사력 투사를 증강시키며 타이완과의
양안통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확대와 민주주
의, 인권 등 미국적 가치의 확산은 소수민족분리주의를 부추기는 외부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를 더 근본적인
위협요인인 내부분열을 조장 혹은 증폭시킬 수 있는 외부위협을 차단, 방지하기 위
한 불가피한 중화권 확대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화평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적으로는 ‘발전과 화해(和諧),’ 국외적으로는 ‘협력과 평화’다. 국내
외를 아울러 ‘화해세계(world in harmony)’를 이룬다는 것이다.10) 서로 다른 종

 

8) Henry Kissinger, on China (London: Penguin Books Ltd., 2011), pp. 24-25.
9)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2 (1987).
10) 송기돈, “중국 ‘和平發展’의 외교정책의 구도, 개념 분석: ‘中國的和平發展(道路) 白皮書’를 중심
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6집, 제2호 (2012), p. 163.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63

 

족이 화해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중화민족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평화공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내부통합을 위해서는 외적환경이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중국외교부장을
지낸 쳰치첸은 “중국 외교 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말하며 국내문제와
대외정책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테릴(Ross Terrill)은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신제국인 현대 중국”이 지닌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북방, 서방변경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은 과거 중국왕조 대부분이 “내란과 외환이라는
끔찍한 쌍둥이(terrible twin)”에 의해 멸망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
고 주장한다.11) 중국 대외정책의 추동 요인을 내부와 외부 위협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에서 보고 있는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RCEP, FTAAP, 신 실크로드 전략, AIIB 역시 내란과 외환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세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대외전략이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역패권주의로 전환된 점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의 내
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내외적 위협요인이 어떠한 상관관
계를 가지며 지역패권을 추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국가핵심이익 즉 ‘하나
의 중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양 측면인 소수민족통합과 지역패권주의
가 중화민족 정체성에 의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지역패권주의
의 구조적 구성요인과 한계성을 고찰해 본다.

 

2. 중화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하나의 중국’의 기본 구성요인은 중화민족 정체성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
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전략개념으로서의 ‘하나
의 중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근대 정치/문화공동체를, 종족
(ethnic group)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근대적 역사/문화공동체를 의미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nation-building)으로 인식한다. 민족의 근원
과 형성에 대해서는 크게 원초주의(primordialism), 근대주의(modernism), 영속

 

11)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s Mea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03), pp. 253-254.
64 ┃ 주 용 식

 

주의(perennialism)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원초주의는 민족과 종족을 ‘자연적으
로 태생된 객관적 실체’로 본다. 민족은 결국 종족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영속
주의(perennialism)는 민족을 전근대적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정치/문
화공동체’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원초주의자와 같이 근대민족의 근원을 전근대
적인 종족/문화 정체성(ethno-cultural identity)으로 이해한다. 근대민족은 근대
라는 시대 조건하에 전근대적 공동체가 근대국가라는 정치체제와 융합되면서
‘정치화된 종족/문화공동체’로 발전했다는 주장이다.12) 전근대적 종족이 근대국
가체제를 갖추면서 근대민족으로 발전했다는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
이다. 영속주의 시각에서는 민족과 종족은 ‘동족 (同族)이라는 정체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근대주의자는 영속주의자와는 달리 민족과 민족주의의 근원을 역사
적 정체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modernity)을 창출하는 혁명의 결과물로
인식한다.13) 민족은 근대성과 불가분하다는 시각에서 근대민족주의(modern
nationalism)이며, 근대국가라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문화공동체라
는 점에서 국가민족주의(state-nationalism)다. 위의 세 학설은 모두 민족정체성
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중적 정체성이 한 민족 내에 존재하
며 과거 동유럽 국가 붕괴와 같이 종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갈등구조 낳고
있다. 비평이론(critical theory)과 탈근대 이론(post-modernism)은 민족정체성과
민족개념을 통합의 논리 보다는 갈등의 논리에서 접근한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an imagined community)”로 정의하고 인
간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상되었는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민족의 경우 종족/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상상되었으나, 국가에 의해
정치적 틀에 맞춰졌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맥락화(contextualization)’시킴으로서 특정
민족정체성에 내재된 갈등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14)
중화민족은 고대 섬서성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화하족이 전한시기를 거치면서 주
변 이민족들을 통합하여 한족으로 발전하였고 당대를 거치며 북방, 남방 이민족을
흡수하여 신한족으로 그리고 청나라 때 티베트, 신장 등 주변 이민족을 병합하면서

 

12)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8), pp. 146-169.
13) Ibid., pp. 21-22.
14)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2nd ed. (New York: Verso, 1991), pp. 6-8.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65

 

중화민족이라는 거대민족으로 발전하여 신해혁명 이후에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근대
통일국가를 이룩했다는 영속주의적 민족개념이다.15) 따라서 중화민족 개념에서 몽
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들은 이민족이 아닌 한족이 중심이 되는 중화
민족의 한 부분인 ‘동포’로 취급된다. 소수민족 독립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파
괴하는 분열주의로 국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가 된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화민족 정체성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족중심주의와 다민족주의
가 대립하면서 한족중심의 원초주의를 기저로 다민족통일국가 설립을 위해 재구성된
국가민족주의의 산물이다. 중화민족은 근대 정치적 산물이고 중화민족 정체성의 핵
심은 한족중심의 원초주의다. 그러므로 중화민족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한족중
심의 제국주의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소수민족자결주의가 갈등구조를
낳는 내재적 모순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지
배와 복속의 태생적 갈등구조는 중화민족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민족
영토통합에 본질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개념으로서
‘하나의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중화민족 정체성의 통합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내부 분열요인을 억압하면서, 민족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외부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지역패권 전략을 불가피하게 추구하
고 있는 것이다.

 

Ⅲ.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
1. 화이론(華夷論)과 대일통(大一統)의 불안정한 결합

 

중국 지식인들은 중화민족의 역사적 진화를 한족중심의 원초주의인 화이론
과 다민족주의인 대일통 두 가지 시각에서 설명한다. 화이론은 ‘화이지변(華夷
之辨)’과 같이 한족은 문명족, 이민족은 야만족이라는 한족 우월성에 근거한 양
분론이다. 화이론은 이민족은 중화(한족) 문명의 우수성과 천자의 지혜와 덕에
동화되었다는 덕조와 문명에서 한족지배의 정통성을 찾는다. 특히, ‘용하변이
(用夏變夷)’로 한족의 식민확장을 통해 이민족의 문화를 한화시킨다는 한족제국
15) 공봉진, “漢族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제1집 (2006).
66 ┃ 주 용 식

 

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화이론은 원, 청 등 열등한 이민족인 몽골과 만
주족이 한족을 지배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대일통(大一統)으로 설명한다. 대일통은 ‘일통을 크게 한다’라는 의미로 한 명의
황제가 하나의 정부로 중국 내의 여러 민족을 통일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
다.16) 천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같이 우애롭게 살아야 된다는 ‘천하일
가(天下一家)’라는 융합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일통은 한족이 이민족을 통치하
든지 이민족이 한족 혹은 다른 이민족을 통치하든지 ‘덕을 갖춘 왕권이 천하를
통치’한다는 ‘왕도통치’로 역대 중화제국을 이해한다.17)
화이론과 대일통은 하나는 이민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다른 하나는 포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한족이 중심이 되어 대일통이 이루어졌을 경우 두
개념은 상호 융합되면서 한족이 다른 소수민족을 지배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 한족
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청왕조 몰락 후 근대중국에 맞는 국민국가
건설을 놓고 화이론과 대일통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쑨원은 동북3성, 신장, 몽골,
티베트를 각각의 민족국가로 독립시키고 중원의 18성을 중심으로 전통적 화이론에
입각한 한족단일민족국가 건설을 주창하였다. 반면에 입헌파들은 이민족들을 포함한
대일통의 중화제국을 제시하였다. ‘중국을 중화민족이라 칭하며, 정치체제를 5
족공화(五族共和)로 바꾸고 한, 만, 몽골, 회, 티베트 모두 일가’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입헌파는 한족만의 민족국가를 설립할 경우 다른 민족들도 각자
의 독립국가를 세워 결국 중화제국의 판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화이론에 반대하였다. 국내외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중화민국임시약법’은 한,
만, 몽, 회, 티베트를 중화민족 혹은 국족(國族)으로 인정하고 5족공화의 대일통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쑨원은 다수의 우월한 한족이 소수의 열등한 이민족과
동등할 수 없다는 한족중심주의에서 네 개의 이민족들을 한족에 동화시켜 중화
민족화하여 한족중심의 민족국가를 건국해야한다는 대일통의 중화민족이 아닌,
한족중심주의와 대일통이 융합된 대한족주의를 주창했다. 한족을 이민족 지역
으로 이주시키는 한족 식민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19년 발표된 경제발전
계획인 ‘건국방략’은 몽골과 신장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 지역 자원개발과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족을 이주시켜 ‘한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식민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정부의 한족 이

 

16) 요코야마 히로야키, 이용빈 역, ?중화민족의 탄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37.
17) Ibid., pp. 36-46.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67

 

주 정책의 기원이 된다.18)

 

2. 중화민족 정체성의 정치이데올로기화
1954년 9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우리나라의 각 민족은 이미 단결하여
하나의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 대가족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
민족국가,’라는 대일통의 중화민족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19) 하지만 중국정부는
대한족주의 차원에서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족식별 과정에서 400여개의
소수민족들 중 55개만을 공인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반우파운동, 1960
년대 중반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면서 한족우월주의를 물리적으로 확립하기 시작
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소수민족들은 한족으로부터 압박과 차별을 당하
였고 많은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숙청되었으며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와 종교도
파괴되었다. 중화민족이라는 기치 하에서 세웠던 중국이 한족중심주의의 중화
민족임이 드러난 단적인 예다.
중화민족 개념은 1980년 후반부터 하나의 독립된 단일민족 정체성을 가진 명칭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페이시아오통(費孝通)은 ‘중화민족다원일체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개념을 제시하면서 “50여 개의 민족은 ‘다원(多元)’이
고，중화민족은 ‘일체(一體)’”를 가리키며 “이들을 모두 민족이라 부르지만 그
단계는 다르다”고 주장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민족단위는 ‘종족’이며, 중화민족
은 ‘민족’이다. 천리엔카이(陳連開)는 중화민족을 “중국 고대 각 민족의 총칭이
고 많은 민족이 서로 결합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형성된 민족집합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화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융화된
민족이었다고 정의하였다.20)
위와 같은 중화민족의 이론화는 중화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가운데 한족중심으로
소수민족이 응집하도록 하는 사실상 대한족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화였다. 당시 티
베트와 신장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분리운동은 민족영토통합이라는 국가핵심이익
을 위협하였다. 중국정부의 목적은 중화민족주의를 부상시켜 중국은 다민족국가로서
각 소수민족은 각각의 정체성은 지니고 있으나 서로 융화되어 하나의 중화민족이라

 

18) Ibid., pp. 137-140.
19) 요코야마, 『중화민족의 탄생』, pp. 224-225.
20) 공봉진, “‘중화민족’ 용어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제2집 (2007), pp.
18-20.
68 ┃ 주 용 식

 

는 결속체가 되었다는 대일통의 통합주의를 고양하여 분리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
적으로 중화민족 정체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하족이 전한시대를 거치며
한족으로 발전하고 중국건국과 함께 중화민족국가로 발전하였다는 한족중심주의를
합리화하여 한족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한족주의를 확립하기 위함
이었다. 특히, 중화민족 정체성은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 민족영토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소수민족 자결권 인정이나 국
경을 초월한 소수민족들의 동족 간의 연계는 민족영토통합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중
화민족 정체성은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 내적으로는 소수민족통합을 통한 민족영토통합과 한족지배체제의 확립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부 분열요인의 침투 방지를 위한 완충지 구축과 중화권 확대정책을 상
호 연계하는 국가전략 개념인 것이다.

 

3. 중화민족 정체성의 불안정성

 

중화민족 정체성의 이론적 근거에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시한 것이 ‘민족과 족군
(族群: ethnic group)’ 논쟁이다.21) 족군 논쟁은 1990년대 중반 팡쭝잉(龐中英)과
주륜(朱倫)의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팡쭝잉은 중국의 다민족국가 표기에서 민족을
족군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에
서 형성된 인간집단이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족군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주륜은 민족은 단독의 국가를 설립하거나 혹은
민족자치지역과 같은 정치적 실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이며 중국의 소수민족도 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명칭을 족군으로 개칭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지
위를 폄하하는 것이며 이는 민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해럴
(Steven Harrell)은 ‘이족'의 사례를 근거로 중국의 소수민족은 식별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인위성과 강제성이 동원되었고 종족의식이 결여 되
었다며 중국 소수민족은 진정한 의미의 족군이 아니고 중국정부가 만들어낸 공
동체일 뿐이라고 주장 했다. 이런 의미에서 해럴은 중국의 소수민족을 한어병음
으로 민쯔(minzu)라고 명명한다. 근대정치문화공동체를 지칭하는 민족을 자치
권만 지니고 자결권이 없는 중국소수민족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또한

 

21) 방중영․허종국, “족군, 종족, 민족 그리고 중화민족,”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1998).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69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진화한 종족문화공동체가 아니고 정치기관인 국가가 작위
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한 측면이 강하므로 종족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
다.
족군 논쟁은 중화민족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한
족중심의 중화민족개념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종족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중화민족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민족을 연방이 아닌
중앙집권체제에 통합하는 정치개념이다. 또한 한족중심주의를 응집력의 핵심에 두기
위해 한족이 주변 이민족과 융화되고 확대되어서 거대한 중화민족이 되었다는 ‘화하
족’을 선민족으로 내세우는 원초주의 입장에서 중화민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화하족이라는 종족으로 정의된 중화민족 정체성은 불안정 할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원초주의 입장에서 보면 종족이 인간 사회를 균열 시키는 가장 근본적
인 정체성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화민족 개념을 해체해 보면 소수민족을 종족이라
고 할 경우 화하족과 구별되는 각 종족은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정치적 자결권을
가졌어야 하며, 민족의 구성원으로 정의할 경우 모든 소수민족이 동등함으로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 한족중심의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대한족주의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화민족 정체성은 한족중심의 지배체제로의
소수민족의 복속이라는 정치적 정체성과 소수민족 자결권이라는 종족정체성이 충돌
하는 내재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 불안정한 민족정체성인 것이다. 따라서 중화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한족의 정치적 지배체제하에 소수민족을 통
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민족 이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차단하
는 양면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Ⅳ. ‘하나의 중국’ 정책과 지역패권주의
1. 중화민족 정체성과 국가전략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족 정체성의 완성을 의미한다. 단순한 양안통일이 아닌
한족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대한족주의로 소수민족을 포함한 민족영토통합을 확
립하여 ‘신 중화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22) 중국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완성
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한족지배체제 확립을
70 ┃ 주 용 식

 

위해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족 내부에도 갈등의 요소가 내재하
고 있다. 우선 북방과 남방간의 화해(和諧)의 문제다. 전통적으로 북방과 남방
지역은 문화적으로 각자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며 발전해왔다. 남방인들은 자
신들을 한인(漢人)이 아닌 당인(唐人)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남방의 국제적, 상
업 지향적 성향은 북방의 민족주의적, 관료지향적 성향과 많이 다르다.23) 이는
단순한 지역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발전과 사회다원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사회 민주화로 인한 한족 내 분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한족중심의 지배체
제 확립과 관련된 문제다.
두 번째 과업은 소수민족 통합이다. 소수민족 분리주의는 중화민족의 붕괴뿐만
아니라 영토분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세 가지 전략으로 소수민족
통합을 추진해왔다. 우선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화와 소수민족의 한족화다. 동
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족중심의 역사연구가 그 대
표적인 실례이다. 또한 대대적인 한족이 주로 소수민족지역의 한족화를 추진해
왔다. 두 번째 전략은 경제적,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북개발, 서북개발 등과 같은 소수민족지역의 대규모 경제개발이다.
세 번째 전략은 티베트와 신장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민족 분리주의의
발호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탄압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안으로 부터
의 통합’이다. 중국 영토 내 한족중심주의를 소수민족지역으로 팽창하여 한족의
지배를 확립하는 한족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다. 소수민족통합과 한족지배체제
는 불가분의 관계다. 소수민족의 독립은 한족지배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더욱
이 소수민족분리주의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깊게 연관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통
제력 약화와 민주주의 확산으로 인한 한족 내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안으로 부터의 통합’은 한족의 내부결속과 한족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대한족주
의의 중국내 팽창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과업은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외부세력의 침투를 차단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변경지역에 산재해 있다. 글로벌 시대는 열린 국경
의 시대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종족,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들 간의 국경을

 

22) 테럴(Terrill)은 현 중국을 전통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신 중화제국’으로 근대민족과 제국
의 성격을 반반씩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s Mea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03), pp. 279-342.
23) Edward Friedman,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c Prospects in Socialist China (New York:
Sharpe, 1995), pp. 3-5.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71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다. 동일 종족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초
국가적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변경지역 소수민족과
국경 밖 동일 종족들 간의 초국가적 분리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안으로의 통합’과 더불어 분리주의를 ‘밖으로 부터(의) 차단’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선린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을 국경 밖으로 투
사하여 중화권을 확대해 가면서 외부 위협에 대한 ‘완충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
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완충지 구축은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지역에 패권적 위치를 확립하여 중화중심(Sino-centrism)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다. 따라서 소수민족관리는 지역패권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다. 이는 중국이 신형대국
관계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듯이 특정지역 특히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역패
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중국’ 관점에서 보면, 중화민족 정체성
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 최대 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을 위해서는 중화권 확대
를 위한 외부로의 팽창정책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팽창정책 역시 완충지 구축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밖으로부터의 차
단,’ 즉 중화권 확대를 통한 지역패권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의 중국’정책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족지
배체제 확립, 중화민족국가 설립, 지역패권을 통한 주변지역에 중화질서 확립,
국제사회로부터 지역패권 인정 확보 등 네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족중심의 중화민족 정체성을 중국영토 내에 확립하는 것이나,
중화민족 정체성의 불안정성으로 각각의 동심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
역패권을 추구하는 팽창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안으로 부터의 통합’과
‘밖으로 부터의 차단’을 동시에 병행하는, 내부통합을 위한 외부위협에 대한 대
응적 방어적 패권 추구이며, 이는 중화민족 정체성의 속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선
택이다. 본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분
석해 보겠다.
72 ┃ 주 용 식

 

<그림 1> 하나의 중국 정책

 

2. 안으로 부터의 통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경제개발로 소수민족의 중화를 유도하는 한편,
티베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폭력 진압사태와 같이 분리주의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대응해왔다. 동시에 쑨원의 한족식민정책을 현실화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한족화를
위해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왔다. 신장 위구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50년-1981년
까지 31년 동안 194건의 위구르족 반혁명 운동이 발생했으며 19건의 무장반란 사건
이 발생했다. 1990년-2001년 사이 국내외 동투르키스탄 운동 세력들이 신장 내에서
주도한 테러 사건은 최소한 200여 건이며 2008년-2009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대부
분의 분리운동은 중국 정부의 폭력진압으로 제압되었다.24)
무력사용과 동시에 중국정부는 서부개발이라는 경제개발로 위구르족의 분리주의
를 예방하는 작업도 병행해 왔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서부지역은 중국 총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총인구의 24%가 거주하고 있으나, 중국 총 GDP의 15%만을 생산
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도 전체성장률의 3/4에 불과하다. 더구나 신장경제는 2009
년 일인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전 행정구역 중 15위이며, 티베트, 칭하이, 내몽골보다
낮다. 신장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중국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의 30%와 34%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신장의 에너지 수출양은 총생
산량의 38.8%에 달하는데 원유관련 제품이 57%를 차지했다. 하지만 신장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성에 팔리고 있으며 석유, 가스 채굴 및

 

24) David Wang,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a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4, Issue. 1 (1998).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73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족이다. 신장의 소수민족은 자원 우위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5) 2009년 7월 우루무치 유혈사태는
중앙정부의 강압적 중화정책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발산이었다. 약
3,000여명 위구르족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지며, 공식 보도된 사망자수는 197명이나
사망자수가 400명에서 840명까지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중앙정부는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서부개발 계획을 내놨다. 2015년까지 3,000억달러(324조원)를 투
입해 신장자치구를 중앙아시아의 국경 무역과 교통 요충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은 중화민족화 더 정확
하게는 한족화를 위한 서북공정이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는 1996년부터는 국가관,
민족관, 종교관, 문화관, 역사관의 ‘오관교육’을 추진, 2004년부터는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4가지의 공통인식을 수립키 위한 교육이 추
진되어 왔다. 한어와 소수민족 모어의 이중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어 교육을 추
진해 왔다. 중국이 조국이고, 소수민족도 중화민족의 일원이며, 소수민족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라는 등, 국가, 민족, 문화, 역사의 공유인식을 불러일으켜 소수민족을
중화민족화 하는 전략이다.26) 서북공정의 결과로 ‘서역통사'를 출간했는데, 신장은
한대 이후로 중국에 편입되었고 위구르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중화민족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중국왕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결과적으로는
‘중화민족대가정’을 이루었다는 대일통론이다. 또한 대규모 한족 이주를 통한 한족
화 정책으로 2011년 신장에 거주하는 한족의 비율은 40%를 넘었다. 싱글러톤
(William Shingleton)은 위구르의 한족화를 식민정책을 넘어 인종청소에 가까운
동화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27)

 

3. 밖으로 부터의 차단

 

중국 정부는 ‘안으로 부터의 통합’과 동시에 중화민족 정체성을 국경 밖 중앙아
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위구르족의 분리주의와 외부 추동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25) Gardner Bovingdon and Gaye Christoffersen, “Xinjiang and the Great Islamic Circle: The Impact of
Transnational Forces on Chinese Regional Economic Planning,” The China Quarterly, No. 133 (1933).
26) 星野昌裕, “中國의 民族區域自治制로 보는 국가. 민족관계,” ?한국민족연구논집?, 통권 제50호
(2012), p. 119.
27) William Shingleton, “In Xinjiang, China’s Consolidation Isn’t Sold,”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ust 27, 1997, pp. 1-2.
74 ┃ 주 용 식

 

분리주의 세력의 내부 침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밖으로 부터의 차단’ 전략을 병행
추진해왔다. 장쩌민 총서기는 2000년 10월 11일 공산당 제15기 5중전회의 직후, 신
장 위구르문제에 관해 분리주의 운동의 국제사회와의 연계성, 장기화, 폭력화에 주
목하면서 중국내 분리주의 운동들 사이에 반한족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28) 사실상 위구르족의 분리운동은 지속적으로 국제화되어 왔다. 위구르족
의 분리주의 혹은 민족주의운동을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이슬람공화국 재건을 목적
으로 하는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이라고도 칭하며 중국 내외에 약 50여 개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동투르키스탄 해방조직(The Eastern
Turkistan Liberation Organization: ETLO)이 가장 활발하다. 주요 목표는 폭력
을 통해 신장에 동투르키스탄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위구르 독립운동은
티베트와는 달리 정신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통일된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1992년 12월 신장 민족주의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와 터키의 원조로 ‘동투르키스탄 민족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미국,
호주, 파키스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위스 등으로부터 30여개의 신장
독립조직의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가했고, ‘동투르키스탄 국제민족연합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동투르키스탄국’을 국명으로 정하고, 국가, 국기, 국가를 대표하
는 휘장을 결정하는 등 범위구르 독립운동 조직을 설립하였다.29)
위구르 분리주의가 국제화 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통한 중화권 확대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활용한 한 ‘밖으로 부터의 차단’을 강화하였다. 중국이 우선적
으로 취한 정책은 대중앙아시아 경제원조이다. 2010년 약 1.2억 달러의 무상원
조, 원조성 차관 약 2억 달러, 우대신용 약 150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중앙아시
아와의 무역 역시 급속히 증가 하였다. 2009년에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제2위
의 수출국이자, 제3위의 수입국이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제4위의 수입국, 키
르기스스탄의 제6위의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으며, 타지키스탄은 중국이 제2위의 수
입국이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신장 우루무치를 옛 ‘실크로드의 복원’의 주요
한 거점으로 삼아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진행되던 시점인 1992년

 

11월 우루무치에서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
28) 星野昌裕, op. cit., pp. 118-119.
29) Michael Clarke, Xinjiang and China’s Rise in Central Asia: A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11).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75

 

였다. 그 이후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무역 총액은
1993년 약 5억 달러에서 2007년 약 165억 달러로 상승했다. 중국의 대중앙아시
아 직접투자는 2004년 약 7천 만 달러 수준에서 2005년도 급격히 증가해 약 3
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 규
모는 2003년의 44배에 달하였다. 경제기술투자도 2001년도 약 3억 달러에서
2008년도에는 20.76억 달러로 급증했다.30)
중국은 또한 SCO를 통한 다자적 협력관계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1996년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국경준수에 대한 협정에 합의하면서 신장 지역 분리주의 운동
저지를 지지하는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01년 SCO를 출범하는 자리에서 5개국 정
상들은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3악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
의하였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상호의존도 역시 SCO를 통해 제도화해 오고
있다. SCO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 증대’를 목표로 2003년 중국과 중앙
아시아 각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성원국 다자 경제무역 협력 요강’에 합의하였다. 이
요강은 2020년까지 화물, 자본, 서비스, 기술의 이동을 자유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중앙아시아 간의 사실상의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2006년부터 우루무치
세관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8년
에는 중국과 타지키스탄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 금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을 맺어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서 낸 세금을 본국의 세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합
의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화권’을 확대하겠다
는 전략이다.
중화권 확대를 통한 ‘밖으로 부터의 차단’은 2006년 ‘상무발전 제11차 5개년 계
획 강요’에서 이른바 ‘세 개의 연해와 세 개의 내륙(三海三陸) 개방 전략’으로 구체
화되기 시작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결시켜 두 지역의 상
호 개방과 발전을 향후 중국의 개방전략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3
년 열린 제16기 제4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른바 ‘밖으로 달려 나가기’
전략, 즉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
책을 진행한 이후 줄곧 견지한 외국 자본과 기술의 ‘끌어 들이기’ 전략의 수정 보완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수동적인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치정책에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외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겠다는 의지의

 

30)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아아시아 경제전략의 변화: ‘실크로드의 복원’에서 ‘Greater China로의 편
입’,”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제2호 (2010), pp. 222-224.
76 ┃ 주 용 식

 

표현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전략은 중앙아시아로의 ‘밖으로 달려 나
가기’ 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하나의 중국’의 문제점

 

‘하나의 중국’ 정책은 실현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중국’은
‘안으로 부터의 통합’으로 한족지배체제를 중심으로 민족영토통합을 이루는 것
과 ‘밖으로 부터의 차단’을 위한 지역패권을 확립하는 두 축을 토대로 하고 있
다. ‘안으로 부터의 통합’은 장기간의 역사공정, 한족화, 경제적 지원, 무력진압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화민족 정체성의 태생적 모순에 기인하는 통합력의 부족으로 내부분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밖으로 부터의 차단’은
중국의 지역패권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과연 중국의 팽창정책과 중화권 확
대가 지역패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밖으로 부터의 차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중화권 확대에 대한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쩌민은 “민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 민족분열주
의 세력의 활동거점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협력 관계를 이용하여 그들
나라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31) 엔더
스(Wimbush S. Enders)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2009년 위구르 유혈사태를 중
국 내부문제로 규정한 것과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내 위구르 민족주의자들의
중국 침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밖으로 부터의 차단’ 전략의 실효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3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부상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기회’와 ‘불안감’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는 2005년 이
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해외경제지원은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되어 있으며, 50% 이상의 중국산 제
품의 구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OECD가 촉구하는 25% 이상의 순수한 원조성

 

31) 주장환, op. cit., pp. 231-232.
32) Wimbush, S. Enders, “Great Games in Central Asia.”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12: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2), pp. 264-265.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77

 

지원에는 훨씬 미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2>와 같이 중국의 대중앙아
시아 경제지원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중국의 경제력 증강에
의한 것이기도 하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경제원조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2> 중국의 중앙아시아 경제원조 추세
출처: Charles Wolf et al., Chinese Foreign Aids and Government-Sponsored
Investment Activity: Scale, Content, Destinations and Implications (Santa
Moinica CA: RAND, 2013), p. 41.
‘밖으로 부터의 차단’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팽창과 중화권 확대를 가져
온다고 해도,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패권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주권의 제약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러시
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특수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중국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무력행사
로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한 강압적 방법으로 지역패권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 왔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합친 대중앙아시아에
대한 포괄적 개입정책을 실행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국무부의 남아시아국과 유
럽/유라시아국의 중앙아시아과를 병합한 남아시아/중앙아시아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4년 아프가니스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아프간-파키스탄 지역의 조
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관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78 ┃ 주 용 식

 

브’를 발표하였다. NSR은 아프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어 인
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시장과 연결하는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방안이다. 미
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에 장기적으로 아프간-파키스탄–중앙아시아-남아
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적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치경제적
개입정책이다.33)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지정학적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한 개입정책을 펴왔다. 그 예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영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중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34) 또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을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국
의 이익을 추구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친 서방 정책으로 러시아
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려 하였다. 1999년 친러시아 집단안보 체제를 탈
퇴하고 친서방 반러시아 동맹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색채혁명 이후 반
미로 전환하여 미군을 축출하는 등 반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친러시아 정책으로 급회전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urasec과
CSTO에 가입하였고, 러시아 국영업체인 게즈프롬(Gazprom)은 우즈벡 최대 천
연가스 광산 개발권을 인수 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급증하였다.35)
카자흐스탄의 경우 친러정책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중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외세 간 세력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선택했다. 에
너지 안보를 위해 중국과 석유 배수관 건설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9.11 이후 미국의 반 테러전을
지원하고 미군기지 설립을 제의 하였으며, NATO에 개별국으로서 파트너십을
요청하기도 했다. 색채혁명 이후에도 미국과 더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해
2005년 미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2006년에는 부통령 딕 체니가 아스타나
를 각각 방문했고, 같은 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였다.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Stephen J Blank,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 Parameter,
Spring, 2008.
35) John Daly et tal, “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 Silk Road Paper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2006), pp. 44-65.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 79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해왔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 특정 강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다른 강대국을 끌어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적은 인구로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타지
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에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면서도 친서방 정책
으로 견제와 균형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냉전 이후 친서방 외
교를 펼쳐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파트너십에 참여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 철수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대료 지불에 대
한 동의를 이끌어 내고 기지를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하였다.36)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통한 ‘밖으로 부터의 차단’ 전략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이익에 부응하기 때문에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개
입을 확대해 오고 있고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역내 국가들의 견제와 균형전략이 교
차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관계를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을 어렵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패권전략에 대해 미
국, 러시아 등을 활용한 견제와 균형 전략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지역패권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용도가 낮으면 중국은 힘의 투사
로 중화권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무력사용의 효과 여부를 배제하고서라도 중앙아
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은 위구르 분리주의를 더 확산시켜 ‘안으로 부터의 통합’을 더
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에
의한 민족통합력의 부족으로 ‘안으로 부터의 통합’과 ‘밖으로 부터의 차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화민족 정체성의 부족한 통합력을 보완하여 하나의 ‘중화
제국’을 이룩하기에는 내외적 분열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구조적 장애요인
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6) Svante Cornell, “Finding Balance: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s States,”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7), pp. 294-295.
80 ┃ 주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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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82 ┃ 주 용 식
Key Words ┃ Hegemony, Sino-Centrism, Han-nationalism, Xinjiang, Constructivism
논문투고일: 2014.12.1 / 심사의뢰일: 2014.12.9 / 게재확정일: 2014.12.16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One China
Policy’: a Manifestation of Han-Nationalism
and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CHOO Yong Shik | Associate Professor, Choong Ang University
China is actively pursuing an expansionary external policy, promoting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under its leadership, launching a New Silk Road
Project, and setting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this
simply a reaction to globalization or is it the pursuit of hegemonic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e expansionary policy is a way to protect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of
national, territorial integration and tries to find its causes in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the Sino-centric identity. The Sino-centric identity, a mixture of
the civilian-barbarian dichotomy and the concept of ‘a system as a whole,’ is
rooted in a Han ethnocentrism that has been unfolding as Han imperialism.
Seemingly accommodating minorities but in practice executing a Han
imperialism that reflects a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Han ethnic group and minorities, the Sino-centric identity is internally
contradictory as a result of combining forces for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ontradiction causes a conflict inside Chin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inese state is building ‘One China,’ the national and territorial integr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ue to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Sino-centrism, China
must pursue the ‘One China’ policy by consolidating internal integra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utward to fence off any forces that might trigger
domestic instability or fragmentation. Therefore, the ‘One China’ policy
inevitably takes an expansionary and even a hegemonic posture toward
neighboring areas. This paper looks at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ward
Xinjiang and Central Asia to see whether its expansionary policy would
establish hegemonic statu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