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나?<1>(http://blog.daum.net/mybrokenwing)

1) 메이지 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우리는 흔히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시발점으로 근대화에 성공, 이후 극동 아시아의 짱으로 군림하며 줄곧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양아치 노릇을 하다가 약 80여년 후인 1945년 8월, 미국이 내던진 방사성 쑥 모종 2발을 맞고 나자빠지며 폭망해버린 일본을 두고 소위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 그렇다면 “군국주의(軍國主義)란 무엇인가?”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군국주의란 말 그대로 군이 국가를 장악하는 주의, 즉, 정치, 문화, 교육, 경제, 기타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에 종속시켜,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 순위로 위치시키는 사상 또는 행동양식을 말하며, 영어로는 밀리터리즘(militarism)이라 한다.
- 저런 사전적 의미를 놓고 보면,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시작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는 진(秦), 기병으로 전 세계를 도륙낸 몽골, 히틀러의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 설레발치다 자빠진 바다건너 섬나라, 한반도 북쪽 새끼돼지 동네 등등이 군국주의를 지향한 국가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죄다 군국주의 범주에 포함된다...

- 그렇다면, 이들 군(軍)에 의해 국가가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군국주의 국가들은 그 정치 체제도 군이 최상부에 위치하고 정부와 국민이 하층민인 개돼지가 되어 움직이는 국가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 봉건주의 시대가 아닌 1차 대전 이후 나타난 소위 근대적 군국주의는 국민의 비판적, 합리적인 정신의 성장을 억압하였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였으며, 이 체제 아래서 군대가 월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고대나 마찬가지 막장이었다.

- 하지만, 근대에 나타난 막장극은 그저 군바리들, 혹은, 군바리 출신 갑툭튀 양아치가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해 구축한 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인, 우익단체, 군수 자본가 등을 떠받들어 줌으로써 가능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달랐다.
-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있고, 이념적으로 정반대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력조직인 군을 장악하고 국가를 군국주의로 이끌었다(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더 한 놈이 똻~!! -_-;;)

                            이들은 군대를 동원해 기존 체계를 엎은 게 아니었다..

- 다시 말하면, 근대적 군국주의 체제는 국가를 이끄는 조직체계, 즉, 정치시스템은 현대적인 법치주의 국가 혹은, 1당 독제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 군이 개입하여 국민에게 국가 권위에 대한 맹목적, 절대적 복종을 강요한 체제가 대부분이었다.   
- 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독재자의 권력 독점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 즉, 국민들이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며 개돼지로 부려 먹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군 조직처럼 단순 획일화된 명령과 복종 체계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런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권을 잡는 순간,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바로 군의 복종을 강요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하는 것이었다.

                           집권은 정상적이었으나 권력을 잡은 후 돌변한다...

- 이는 북쪽 돼지의 선군 정치와 북괴군 대가리에 앉아있는, 내일 뒈져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늙다리 무뇌 영감들의 결합이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권력에 대한 아집인지 죽을까바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새파란 좀만이 돼지의 말 한마디에 빤쓰만 입고 죽자살자 헤엄치는 영감탱들이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마는..)

                            참..안타깝다...저리 사느니 차라리 뒈지는게...

- 이렇게 대부분의 군국주의 국가들에서 군은 권력을 장악한 강력한 독재자의 권력 투사 수단으로 쓰인 도구로 활용되었던 반면,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군국주의를 국가 운영 이념으로 만든 국가가 있었으니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일본이었다(하여튼 희한한..)

-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일본 최초의 근대식 헌법을 지네들은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 헌법(日本帝國憲法..이라 하지만 난 짜증나서 절대 그러기 싫으므로..) 혹은 메이지 헌법(明治憲法)이라 한다.

 
- 이 헌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으나, 그 실체는 보다 근대적인 영국식 의원내각제나 미국식 대통령제도가 아니라 독일 프로이센 헌법을 거의 카피한 고색창연한 왕권주의(王權主義) 헌법이었다(지네는 프로이센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체는 더 막장인 제정 러시아에 더 가까운..)
- 메이지 헌법은 모두 7장(천황, 신민권리의무, 제국의회,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사법, 회계, 보칙) 76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 1 장 제 1 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였고, 제 3 조는 “천황은 신성하므로 이를 범할 수 없다.”였다.

  메이지 헌법 제 1 조, 일본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몽키 킹 한마리가 독단으로 통치한다..

- 제 1 조와 3 조만 보더라도 이 헌법의 꼬락서니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몽키킹의 지위를 헌법의 제일 앞에 떡하니 놓아둠으로서 거의 수백 년을 뒷방 쫌생이로 거의 히키코모리 비슷하게 살아오던 일가의 상속인(우리로 치면 종손(宗孫) 쯤 되겠지..)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네 하면서 끌어내어 국가원수이자 국가최고 통치자에 앉히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 따라서 최소한의 정치 사회적 경험은 둘째 치고, 근대화의 기로에 서있는 한 국가를 운영할 만한 경험이나 교육 따윈 전혀 받지 못했으며, 그런 대비조차 전혀 없었던 16살짜리 고삐리에게 일본이라는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맡겨버린 권한은 입법권, 법률의 재가와 집행 및 공포권, 의회의 소집과 개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권, 긴급칙령의 발포, 육해군의 통수권, 선전강화조약체결권 등등, 실로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것이었다.

                                  결론은 간단...지 혼자 다 해 처먹는다....

- 이런 국가의 모든 권한과 권력이 왕권주의에 입각하여 군주라는 단 1인에게 집중되어있지만, 그나마 의회도 존재하고 국민의 권리도 약간 보장해주는 헌법을 흠정헌법(欽定憲法 Oktroyierte Verfassung)이라 한다.

- 그 기본 사상은 군주국가에서 전제군주가 국가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지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삼권분립의 모양새도 갖추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나 자유를 은혜적으로(이게 가장 중요한 거..은혜..) 인정하는 데에 있었다.
- 흠정헌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며 연방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1848년에 제정하고 1850년에 개정한 헌법인 프로이센 헌법이다.

- 이 헌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보수적인 군주절대주의를 표방한 프로이센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어디라고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모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프로이센이 향후 구성될 독일이라는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연방 중에서 리더의 지위를 확립하며,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Ⅲ)가 추후 독일 연방의 황제로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쬐끔 양보해 제정한 헌법이었다(일단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쓰레기다..)

           백성은 개돼지지만, 나중을 위해 지금은 쬐끔 봐줄게...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 프로이센 헌법을 보면 삼권분립의 요소를 포함시켜 의회의 구성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입법권은 군주와 의회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행정권은 군주만이 가지며, 사법권은 재판소가 군주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등 무늬만 삼권분립의 요소가 있었고, 국민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들의 권리 따위야 “왕과 신의 이름으로!”라는 단 한마디면 가비얍게 무시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 게다가 의회라는 것도 겉모양은 영국식의 귀족과 왕실 대표로 구성된 상원과 평민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금수저들의 집단인 상원은 새삼 말할 것도 없고, 소위 평민으로 구성된다는 하원을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3등분하여 4.7%의 최고 부자, 12.6%의 다음 부자, 그리고 나머지 82.7%는 죄다 거러지 집단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각각 1표씩의 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하원은 3분의 2를 부자들이 먹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도록 해 놓았다(그러니 민중의 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 어쨌든 무늬만 근대적 헌법인 이 쓰레기스러운 헌법을 눈여겨보고 있던 한 양아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머나먼 일본에서 그들의 눈엔 상상을 초월하는 초근대적 파워권역인 유럽을 알아보기 위해 건너온 원숭이들의 희망,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伊藤博文..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뒈진 그노마..)

                               역사를 바꾼 순시리의 연설문은 위대했다...돌아버리겠다는..

- 1882년 3월, 이토는 유럽으로 건너가 베를린 대학교에서 독일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도 헌법이란 게 필요한 판인데 유럽의 여러 민주적 헌법들 중에서 군주권이 가장 강력한 헌법인 프로이센 헌법을 일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 판단, 귀국 후 이를 적극 밀어붙여 메이지 헌법이 탄생한 것이었다.
- 메이지 헌법은 법 자체도 프로이센 헌법과 달랐지만 그 제정 이유 자체도 완전히 달랐는데, 프로이센 헌법은 강력한 통치권을 장악한 군주가 시대 상황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진 권한을 쬐끔 떼어주는 식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었다.

- 하지만, 메이지 헌법은 갑자기 정권을 장악한 양아치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상물정이라곤 개뿔도 모르는 청소년을 히키코모리마냥 박혀있던 골방에서 끌어내 “당신은 왕의 피를 가졌소!”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던져주면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기 때문이었다.

                       끌려나오기 직전, 골방 시절의 메이지..딱 봐도 몽키스러운..

- 그렇다면, 헌법이란 근대적 법체계하에서 수많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 한사람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력은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의 해결책은 어쩌면 상당히 심플했다.
-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를 들이밀면 당장 “지랄하네!”라며 들고 일어날 것임은 물론, 별 시덥지도 않은 개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내세운 그 간단한 해답이란 바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었다(왕권..신수..-_-;;;;;;)
-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국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이 지랄맞은 헛소리는 봉건시대 유럽국가에서 하나님이 혼이 비정상인지 뭔지 잘 몰겠지만 특별히 한 핏줄만 선택하여 대대손손 세습되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논리로 합리화되었다(그리하야, 신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사정없이 패대기치고 빨아먹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냐! 신이 주시는 겨!

- 이토 히로부미가 카피해 왔다는 프로이센 헌법도 기본적으로 이 헛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엔 아예 처음부터 신(神)인 몽키킹이 대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냥 프로이센 헌법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양아치 세력들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친 다음, 헌법이란 이름으로 “Ctrl+C Ctrl+V”해버리면 그만이었다.

- 하지만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네들이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는 유신을 뼈 빠지게 고생해 성공시켜놓고, 진작 그 수확물이자 목적인 국가 장악력과 권력을 죄다 듣보잡 몽키킹에게 몰아주는 건 당췌 무슨 헛짓거리인가? 하는 점이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몽키가 가지는 건 아니쟈나? 유신의 양아치들..

-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이노마들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인데, 왜냐 하면, 이토를 비롯한 이노마들은 죽 쒀서 개주는 것은 물론, “우리는 권력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애국적이고 숭고한 목적으로 유신을 일으켜 성공하였으니 이제 권력은 몽키킹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할 인간들일 가능성이 개털만큼도 없는 종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을까?(만약 몽키킹이 변심해서 권력을 장악한 후 몽땅 내치면 어쩌려고?)    

-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 바로, 골방에서 끌려나온 16살짜리 현인 신(神) 메이지는 한 국가를 운용하기에 경험이나 능력이 전무했던 것은 논외로 치고, 인간 자체가 천하에 둘도 없는 무뇌아이자 겁쟁이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사진출처>

http://uccbinghamton.org/2014/04/13/835/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606747/How-German-Titanic-transformed-Hitler-luxury-ocean-liner-Nazi-barracks-floating-concentration-camp-mistakenly-blown-RAF-pilots.html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
http://www.bbc.co.uk/education/guides/z3g6qty/revision
http://www.odagiri-tsushin.net/ukiyoe/goods.php?no=117
http://blog.ohmynews.com/yby99/tag/%EC%95%88%EC%A4%91%EA%B7%BC
https://twicopy.org/onlinepure2012/
http://waterlotus.egloos.com/346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