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호주 총선 결과 및 시사점 (22-5-30)/원유정.KOTRA
□ 총선 결과
◦ 2022년 호주 총선, 노동당 집권 확정
- 하원의석 151석 중 75석 확보,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 확정
* 다수당(노동당) 당수 알바니즈 총리 확정, 노동당이 과반(76석)을 넘는 77개 의석 확보가 가능할것으로전망되며(개표중), 과반의석미확보시무소속의원협력하정부구성전망
□ 노동당 주요 공약
◦ (기후변화)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 및 녹색 기술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
- 20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
- 친환경 금속 등 기술에 투자하고, 전기차 가격 인하 및 세금 혜택 제공
◦ (핵심광물) 광물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
- 단순 채굴을 벗어나 잠재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처리 기술 도입 추진
-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광물 프로젝트 확대 및 협력기반 구축
◦ (인프라) 前정부 인프라 지원책 지속 및 철도 전기버스 인프라 투자
- 10년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으로 전역 도로 인프라 개선 및 경기 활성화
- 탄소배출 감축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버스 제조 인프라 구축
◦ (방산) 방위산업 투자 확대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 정책 전개
- 호주 방위산업 개발 계획 통한 국가 안보 개선 및 공급망 안정화 모색
◦ (외교) 포괄적 외교 강조, 호-중 관계 유지 및 미 영과 동맹 강화
- 제한적 외교 정책에서 포괄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 중국 견제 기조 유지, IPEF 쿼드 오커스 등 외교 통상 협력 강화
◦ (의료·바이오) 1차 의료혜택 확대, 일반의(GP) 인프라 개선 추진
- 긴급의료 클리닉 확장 및 의료보험제도 보장 시스템 강화
- 일반의(GP) 근무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제공
◦ (세금·경기부양) 다국적 기업 세금 규제 강화, 경기부양책 개선
- 다국적 디지털 기업 세금 단속 강화, 최소 15% 세금 부과
- 정부 지출 효율화로 국민 복지 증대
◦ (이민) 영구 이민비자 확대 방안 논의
- 부족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둔 ‘장기 이민 비자’ 제공 확대
- 저임금 및 노동력 착취 대상 임시비자 소지자 보호 필요성 강조
□ 시사점
◦ 탄소중립(녹색 기술 등)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협력 기회
-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목표 상향과 녹색 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따른 한-호 양국 간 협력 가능성 모색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진작 기조에 따라 중소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다수 추진 전망
- (인프라) 정부의 10년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에 따른 호주 전역 낙후된 인프라 재건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 예상
◦ 핵심광물 부가가치 진작에 따른 공급망 협력 의제 발굴
- (핵심광물) 광물자원의 처리 기술 도입 확대 및 배터리 제조 부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관련 분야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호주와의 협업 의제 발굴
◦ 방산 협력 기회 확대, 對중국 외교관계 유지 전망
- (방산) 국가 안보 중요성 강화 기조 및 호주 정부의 방위 산업 투자 증가로 관련 장비 등의 수입 확대 예상
- (외교) 중국 견제 지속으로 무역 다변화 추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