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권경쟁시대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전략(21-12-30)/김계환 外.KIEP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목적
2. 목차별 주요 내용 및 연계성
제2장 미ㆍ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1. 미국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과 대응 정책
(1) 미국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
(2)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분석
(3) 전략적 경쟁으로의 이행 의미
2. 중국의 산업ㆍ기술 자립화 정책
(1) 중국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2) 중국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분석
(3) 한ㆍ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일본, EU의 산업안보 대응 전략
1. 일본의 산업ㆍ기술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전략
(1) 일본 산업안보정책 검토의 목적
(2) 일본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글로벌 위상 변화
(3) 일본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4) 미ㆍ중 패권경쟁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5)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2. EU의 산업ㆍ기술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전략
(1) EU의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비전
(2) EU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 분석
(3) 미ㆍ중 패권경쟁에 대응한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1. 공급망 취약성 문제 제기 배경
2.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방법론
(1) 해외 사례
(2) 공급망 취약성의 정의
3. 한국의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 분석
4. 소결
제5장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론
(1) 취약품목의 국내 영향 파급경로 분석
(2) 글로벌 산업 아틀라스를 이용한 산업별 거래구조 분석
(3) 글로벌 산업 아틀라스 분석 지표
2. 대중국 및 대일본 취약품목 특성 분석
3. 대일본 및 대중국 취약품목 국내 파급경로
(1) 취약품목별 국내 산업 파급경로
(2) 취약품목의 국내 산업클러스터 파급경로
제6장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1. 미ㆍ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
(1) 경제안보의 메인스트림화
(2) 미ㆍ중 간 GVC 디커플링과 무역과 투자의 지역 블록화 강화
(3) 국제무역 질서와 규범의 변화
2.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정책 체계
3. 경제안보 강화
(1) 경제안보 국가 대응 체제 개편
(2) 산업 인텔리전스 유닛 설치로 산업정보역량 강화
(3)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4. GVC 구조 재편에 대한 대응
(1) GVC 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의 리포지셔닝
(2) 공급망의 다변화
5. G10에 상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룰 메이커
(1) 다자무역체제의 재편에 주도적 참여
(2) 새로운 국제주의를 향한 정책 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