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22.07.29)/김현우 外.KIET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과거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상위 기초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위 58개 지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도지원, 균형발전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2+산업경제+7월_특집2-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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