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22-8-5)/이세진 外.국회입법조사처
jn209
2022. 8. 19. 09:44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류세 인하 폭확대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도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