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22.08.04)/경희권.KIET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ㆍ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 인공지능 및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 동원
╺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를 포함해 기초과학 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
╺ 특히,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약 105조 원)를 확보하고 산하 ‘기술혁신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
╺ 동법은 별도로 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반도체 지원법(2021. 1)」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 원) 확보에 더하여 「반도체 촉진법(2021. 6)」을 포함하여 시설ㆍ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 도입
○ 한국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국가적 역량 제고와 2025년경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분업 구조 전환기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략의 고도화 필요
╺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의 입안 및 실행 필요
╺ 미ㆍ중 간 신냉전으로 본격화한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산업기술 전략 마련이 긴요
╺ 반도체산업 지원 수준 제고, 서방의 전략적 탈대만 수요 포착 및 미래 신규 수요산업과의 연계 강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