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책 및 시사점(22-10-13)/황유선 外.KCIF

ㅁ [이슈] 전세계 국가들은 팬데믹발 수급 불균형, 러-우 전쟁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
    ㅇ 대다수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를 상회 하는 국가도 다수.
        특히 러-우 전쟁의 타격이 큰 유럽의 물가가 높은 수준

ㅁ [정책 대응] 각국은 고물가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에 나서는 한편 ①가계 부담 경감
    ②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③기업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대책들을 추진 중
    ① 가계부담 경감: 실질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소비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 현금지급
        △사회보장 확대 △세제 혜택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지원을 추진. 다만, 영구적인 조치보다는
        일회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
    ② 에너지 부담 완화: 에너지 공급 측면의 지원을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유류세 인하
        △에너지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플랜도 추진.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진 유럽이 적극적
    ③ 기업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집약 기업 및 전력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유동성 지원 △세제 혜택 추진

ㅁ [평가 및 시사점] 각국은 현 상황을 고물가ㆍ고금리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취약해지는
    민생위기(cost-of-living crisis)로 인식. 이에 따라 △경기둔화 방어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 보전 △기대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각국의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추진 초기이고, 물가상승이 대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아직
        뚜렷한 효과는 제한적. 이에 따라 향후 이들 대책들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참고할 필요
    ㅇ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대책에 따른
        부작용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정교하고 균형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
        - IMF가 금주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과의 조화 △재정지출의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중장기적인 공급 부문 투자 
           등을 권고한 점에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