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22-10-17)/강성호 外.보험연구원
jn209
2022. 10. 21. 18:42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준 마련을 요구함.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활성화 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도함. 건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소득을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 려가 있으므로 사적연금활성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사 적연금 일시금 수령에는 부과되지 않으면서 연금 수령 시는 부과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