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22.11.24)/김학수.KDI
jn209
2022. 12. 2. 14:18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에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