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대외정책 변화 평가와 함의(22-11-30)/노인규.KIDA
jn209
2022. 12. 6. 15:33
오는 2022년 12월 8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1년여의 짧은 재임 동안 숄츠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역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 중 가장 큰 대외적 도전에 직면한 총리 중 한 명이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숄츠 총리는 대러 제재에 유보적인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더불어 셔틀 외교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를 중재하고자 하였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 27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연설을 통해 ‘시대 전환(Zeitenwende)’을 천명하며 크게 변화한 국제정세에 나름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주축 국가 독일의 대외정책(framework nation)' 변화를 사안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의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