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 정세 전망/IFANS
제Ⅰ장 한반도 정세
[ 북한 내부 정세 ]
대외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평양은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 각 경제 단위에 대한 일정한 권한 위임과 자율성의 암묵적 인정으로 특징되는 이전 시기의 부분적 완화 기조를 되돌리고, 국가 모든 영역의 자원을 중앙에서 통제해 핵무력 강화라는 최우선 과제에 가장 적합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일련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반면, 90년대 이후 사경제 영역 확산에 적응해왔던 주민들과 사적 이익 네트워크를 구성해온 중간관료 그룹들의 불만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상국가 건설’ 구호가 상징하는 이념적 과거 회귀 기조가 반복적으로 강조될 것이고, 중국·러시아와의 통제된 교역 재개를 통해 최소한의 필수재 공급 여건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 북핵 동향 및 남북관계 ]
2023년에 북한은 핵역량 증강을 지속하고, ‘핵무력정책법(2022.9)’에 따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미 대화와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전망이다. 북한은 대남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2010년·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협상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대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협의와 실행 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핵사용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핵사용 위험 감소를 위한 북한과의 정치·군사 대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핵잠재력 확보, NATO식 핵공유 등 핵옵션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장억제(핵우산 포함)를 더욱 구체적·가시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남북관계는 냉각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3단계(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지속될 것이다.
제Ⅱ장 주요국 정세
[ 동북아시아 ]
2023년 미국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군사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동맹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은 점차 고조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은 군사 혁신, 동맹 강화, 경쟁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군사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일과 중·러의 경쟁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와 군비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해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다.
[ 미국 ]
2022년 미국은 대중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전개하였고 2023년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여전히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양측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공화 양당은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 정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요 정책 의제를 한층 더 밀어붙이려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견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더불어 어느 후보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군을 형성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된다.
[ 중국 ]
2022년 중국은 20차 당대회를 개최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과 향후 5년의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시진핑 지도부 3기는 2023년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대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에 의한 봉쇄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에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출범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 성장률 저하를 제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하면서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만 구성된 중국 지도부 내에서 집단사고(groupthink)로 인해 국정운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출범과 함께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기조에 대응해, 사회주의와 중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추구해 왔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에서는 구조적인 도전 요인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방안 및 범위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
2023년에 일본 정치·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어 내각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엔화 약세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은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3년 일본은 신냉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할 것이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국 외교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23년의 한·일 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 러시아 ]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면은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및 동맹들 간 소모전 지속,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핵사용과 이후 예측불허한 전개, ▲평화협상 시작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협상 국면이 조성된다고 해도 러시아는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딜레마 속에서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줄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2023년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진력할 것이나, 러시아의 대외 군사적 영향력이 위축되거나 무기 공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러시아 사회 각 부분에 미칠 경우 2024년 대권 재출마를 앞둔 푸틴(Vladimir Putin)은 국내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경향성이 발현될지 주목된다.
제Ⅲ장 지역별 정세
[ 동남아시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위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글로벌 및 지역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아세안 내 분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의 역내 지역 협력에서의 중심적 역할, 즉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약화되면서 지역 정치에서 아세안이 주변화되는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성장의 진원지로서 아세안의 중요성(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을 모토로 채택하고, 아세안의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강한 아세안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아세안 중심성을 회복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남아시아 ] 지난 2020년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인도와 중국 간 국경분쟁으로 인해 현재 인도·중국 관계는 유례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인도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향후 안보적 견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인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립적 입장 유지 및 미국· 인도·일본·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독자 외교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2023년에 인도가 G20과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대러시아 압박이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스리랑카를 비롯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등 서남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국내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이어 유럽의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시작한 2022년은 경제 안보와 전통 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이 상승하며 높은 불확실성 속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한 유럽은 내부 단결과 미국과의 연대로 대응했지만,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 불안정,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2023년에도 유럽 내 경제적 어려움이 점증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22년에 유럽이 자각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기반한 전략적 고려가 심화되는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동 ]
2023년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가측성이 높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주요국들의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및 이스라엘 등 기존 미국 우방국들의 독자적인 행보 때문이었다. 오히려 러시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읽힌다. 미국의 관여 축소 국면에서 중동 지역의 역학 관계는 역내 삼각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은 특히 튀르키예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현대 중동 탄생의 핵심 배경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향수를 간직한 튀르키예와 이슬람 종주국을 자임하는 사우디, 시아파 혁명 사상의 주역을 자임하는 이란 간 삼각 경쟁의 구도가 가시화되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은 한국의 중동 진출 50주년이다. 한국 근대화 및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동 진출의 50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 구상이 긴요한 시점이다. 사우디 등 걸프 왕국들의 미래 비전에 조응하는 한국의 신중동협력구상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다.
제 Ⅳ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 국제 통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와 무역은 2021년 성장세로 급반등하며 2022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성장이 둔화되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성장세의 둔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은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가 개최되며 20여 년 만에 수산보조금 분야 다자무역협정이 타결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WTO는 다자무역 체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신무역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주도하에 유럽, 중남미 등 지역별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금융·통화 ]
2023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는 2022년보다는 낮지만 다른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지속할 것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의 역할을 대체할 통화도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가 2022년보다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위안화의 국제화도 답보할 것이다. 대안으로 중국은 미국 달러화의 지배적인 지위를 잠식하고 서방이 통제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우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이용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의 강세는 선진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개도국에서는 부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국제법 ]
사이버 안보 규범, 인권 규범의 확산, 그리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국제해양법 판결들은 2023년에도 국제법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서방과 중·러 간 진영 경쟁을 통해 새로운 규범 정립에 관한 논의가 다변화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UN 인권이사회에서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관련 논의는 기업의 역할 및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모리셔스·몰디브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3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는 해양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또한 UN 국제법위원회 (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채택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초안을 협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흥안보 ]
2023년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정세에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IT 기업이 독점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에 개입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본격적으로 전장화되었고, 이에 따라 진영 간 스플린터넷(splinternet) 현상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2023년에는 이윤 추구 외에도 정치적 동기에 의해 민간 행위자들이 사이버 안보 위협을 구사하거나 사이버 국제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자를 국가가 규율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주요 논의 의제로 부상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 관련 민·관 협력도 크게 증대할 것이다.
[ 기후변화·에너지 ]
에너지 공급난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많은 국가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에 집중할 것이다. 21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는 국가들의 비협조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며,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촉발된 원전 건설 및 투자는 2023년에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양 분야에서 공히 활발해질 것이다.
[ 개발협력 ]
2023년 개발협력 분야는 세 가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확산은 양자 및 다자기구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둘째,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국익에 기반한 개발협력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발협력에서의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을 중심으로 공여국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공여국 간 진영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