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양회(兩會) 주요 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25-4-14)/김예경.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2025년 중국 양회는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혼재해 있으며,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 등 중국 내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양회 이후 한·중 협력 분야는
첫째, 중국의 서비스업 분야의 정책 변화를 지역별·분야별로 세심히 분석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 준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제약하에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첨단산업을 식별해 ‘블루존(blue zone)’으로 설정하여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중 간 첨단산업,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 용>
1.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양회 개최
2025년 3월 4일~11일까지 중국 최대 연례 정 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 협상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외교정책의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제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첫 행사로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둔화 및 첨단기술 투자 등이 주제로 다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1)
1) “What to Look Out for at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BBC, 5 March 2025.
이번 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딥시크, 샤 오미, 바이두 등 빅테크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하 면서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과 민간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양회 기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가 발표한 2025년 정부업무보고2)와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3) 내용 등을 토대로 2025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외교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향후 한·중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政府工作报告」, 『中国政府网』, 2025年3月12日.
3)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 2025年3月7日.
2 .2024년 평가: 안정 속 발전
리창(李强) 총리는 14기 전인대 3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온중유진(稳中有进·안정 속 발전)’을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 으며, ‘고품질 발전’을 충실히 추진하고, ‘신품질 생산력’이 꾸준히 발전했으며, 경제력·과학기술 력·종합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식 현 대화’가 확고하게 추진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발 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2024년 중국 GDP는 134.9조 위안으로,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 한 공헌도 30% 정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대외 무 역 규모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 유액은 3조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편 제조 업 분야 외자기업 진입 제한 조치의 전면적 철폐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2024년 9월 중국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진입 특 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 措施(负面清单)」를 공동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3 2025년 방향 : 소비·개방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1) 주요 정책 방향
2025년 양회는 소비 촉진, 개방 확대 및 과학기 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는 ‘소비’라는 단어가 32회(2024 년 21회) 언급될 정도로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진 작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대내외 환 경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 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4) 「2025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 분석」, 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2025年3月6日.
양회 개최에 앞선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민영 기업좌담회(民营企业座谈会)를 통해 민영경제 활 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개최된 이래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좌담회에서 시 진핑 주석은 민영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빅 테크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민영기 업과 민영기업가에게 ‘먼저 부자가 되어 공동부유 를 촉진하라(先富促共富)’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2021년부터 대기업의 반독점을 강화하는 데 주요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공동부유(共同富裕)’ 입장으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한편 트럼프 2기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등 자유무역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 확대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중국 내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업무보고에 ‘개방’이라는 단어가 21 회(2024년 14회) 언급된 것에서도 드러난다.6)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바이오제조, 양자기술,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6G 등 미래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AI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해 약 1조 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국가창업투자유도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7)
5) 「“我是一贯支持民营企业的”——习近平同志关心推动民营经济发展纪实」, 『中国政府网』, 2025年3月2日.
6) 「代表委员热议总书记的两会“关键词”·开放」, 『人民网』, 2025年3月11日.
7) 「郑栅洁：中国将组建国家创业投资引导基金 带动资金资本近1万亿元」, 『中国新闻网』, 2025年3月6日; 「两会受权发布丨关于2024 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新华社』, 2025年3月13日.
(2)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을 마무리하는 해로,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 수립을 위해 일련의 성과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하게 5% 정도로 설정했으며, 도시실업률 5.5% 정도,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물가상승률(CPI) 2% 정도 등으로 안정 속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8)
8) 「《求是》杂志发表习近平总书记重要文章《经济工作必须统筹好几对重要关系》」, 『新华社』, 2025年2月28日.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하에 사상 최대인 3조 위안(약 599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도 발표했다.
그중 1조 3천억 위안은 소비 진작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예산은 645억 위안(약 12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4% 대폭 상승했다.
올해 상하 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제2차 세계대전 종 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 다양한 외교 행사가 계 획되어 있어, 국제사회에 중국의 존재감을 인식시 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예산은 1조 7,847억 위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 증 액하여 책정되었다.
<[표] 2025년 중국 사회·경제 및 외교·국방 주요 목표>
분야 2024 2025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5% 정도 5% 정도 유지
도시실업률 5.5% 정도 5.5% 정도 유지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1,200만명 이상 유지
물가상승률 (CPI) 3% 정도 2% 정도 하향
에너지 소비량 GDP단위당 2.5%감소 GDP단위당 3% 감소 감축
재정 적자율 3% 4% 확대
재정 지출 28.5조 위안 29.7조 위안 증가
지방정부 특수채 3.9조 위안 4.4조 위안 증가
특별 국채 1조 위안 3조 위안 증가
외교예산 증가율 6.6% 8.4% 증가
국방예산 증가율 7.2% 7.2% 유지
※ 자료: 2025년 중국 정부업무보고 및 양회 기간 발표된 보고 참조
(3) 법률 및 정책 동향
중국의 내수진작 의지는 양회 이후 후속 조치인 관련 분야 법률 및 정책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民营经济促进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동 법률안은 여러 차례 심 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딥시 크 열풍으로 양회 기간 핫 키워드였던 AI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빅데이터 등 신흥분야의 입법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회 이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촉진을 통한 전방위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특 별행동계획(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8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임금 소득 인상을 위해 핵심 분야와 주요 산 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임금체 계를 조정해 최저임금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래 소비 진작 관련 가장 포괄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
9)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 『中国政府网』, 2025年3月16日; “China’s Latest Plan to Boost Consumption is ‘Most Comprehensive’ Since 1970s”,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7, 2025.
(4) 대외정책 방향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2025년 대외정책 업무방향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인베스트 인 차이나(Invest in China)’ 브랜드를 구축하여 시장 지향, 법치,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일대일로’의 고품질 건설을 심도 있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국-ASEAN FTA 3.0,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글로벌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되었다.
양회 기간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국내외 기자간담회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의 국제 정세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국 외교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각국과 함께 인류의 올바른 길을 지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사람들의 예상을 끊임없이 뛰어넘어 왔다”며,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과 인공위성), ‘션저우(神舟, 유인우주선)’, ‘창어(嫦娥, 달 탐사선)’를 거쳐, 5G, 양자컴퓨팅, 딥시크 등을 예로 들면서,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압박이 있는 곳에 혁신이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연합과의 “오픈사이언스 국제협력 이니셔티브(开放科学国际合作倡议)”의 공동 출범 등으로 향후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들과의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 역 할을 할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10)
10) 「王毅谈科技创新：哪里有封锁，哪里就有突围」, 『界面新闻』, 2025年3月7日.
4 한·중 협력 방안
이번 양회 기간 중국이 제시한 사회·경제적 정 책 방향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 소와 소비 부진 등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 적이 있는 한편, 재정적자 확대 추세는 장기적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네이주안(內眷·퇴행·Involution)’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며 기업 간 과잉 생산에 따른 과도한 저가 경쟁이 오히려 산업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1)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모두 혼재해 있어, 최근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 등 중국 내 정책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12)
11) 김단비,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경제안 보 Review』 , 25-06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2025.3.; p. 8, 「读懂“内卷”和“内卷式”竞争」, 『中国经济周刊』, 2025年3月28日.
12) “Trump Tariffs: China Will Likely Make Its Pro-consumption Policies ‘More Potent’, Says Economist”, CNBC, January 20, 2025; “Chinese Economy Advancing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NBC, March 20, 2025.
첫째, 중국은 양회를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한 서 비스업의 개방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의 개방을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외국 기업의 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은 최근 변화된 중국 서비스업 분야의 지방 별·분야별 시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분야(문화, 의료, 관 광, 법률, 정보기술, 연구개발 등) 협상 준비에 활 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제약으로 첨 단산업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블루존(blue zone)’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서행아 연구위원은 블루존에 포함될 수 있는 협력 가능 분야로 환경기술, 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바이오, 의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3)
셋째, 첨단산업 발전과 외자 유치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중 간 첨단산업,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장성 항저우시가 딥시크 이외에도 로봇업체인 유니트리와 딥로보틱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업체 브레인코 등을 배출하며 중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한 데는 시(市)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주요했다.
최근 광둥성 선전시는 추가 투자한 외국 기업에 500만 위안(약 10억원)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4)
산동성의 관광산업 잠재력도 매우 크다.
2024년 중국 산동성을 방문한 내국 관광객 수는 9억 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 수입은 1조 위안(약 201조 200억 원)을 넘어섰다.
그중 칭다오 방문 관광객은 1억 4,000만 명에 달한다.
산동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양옌롱(杨延龙) 주임은 관광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산동성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발굴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5)
13) 서행아,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Global Issue Brief』, Vol. 21, KDI국제정책대학원, 2024. 11월호.
14) 「“지방에 투자하세요” 보상금 지급하며 독려 나선 中」, 『이데일리』, 2025년3월13일자; 「‘AI 1000룡’이 자라고 있다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가 한 일」, 『중앙일보』, 2025년3월4일자.
15) 중국 전문가 인터뷰(2025.3.8.); 「山东:2024年接待国内游客9亿人次 收入超1万亿元」, 『大众日报』, 2025年1月14日.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대혼란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미래 중국 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이용후생(利用厚生)’ 관점에서 한·중 협력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 제23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