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업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25-5-27)/정우현外/환경연구원
<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사업은 우리 사회를 녹색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문별·영역별 전략을 발굴·개발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각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녹색경제로 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탐구하였다. 제1권인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였고, 제2권에서는 소비(수요)의 녹색화를 위한 정보와 유인 수단으로서, 시장기반 접근인 녹색소비 인센티브(유인 정책)와 함께 정보기반 접근으로서 그린워싱 대응 측면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혁신은 녹색전환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다. 탄소중립 경제,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산업, 자원, 부문,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녹색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산업부문의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탄소 를 저감하고 자원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핵심 요소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이를 기업이 받아들여 확산·이용하여 사회에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의 과정에는 외 부효과, 불확실성, 역량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장애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 혁신정책 과 기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혁신정책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리, 기업의 녹색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과 지원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전환이 중대한 국가의제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녹색 혁신정책이 국가의제를 떠받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단계는 연구개발과 기술의 확산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관련 이론 모형과 해외 정책사례, 한국의 현황을 살피며,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기술개발 단계와 산업계로의 확산 단계에 초점을 두어 녹색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2.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의 개요
녹색혁신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체계 모형에는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이 있다.
미국 NASA의 아폴로 미션과 국방기술 혁신을 이끈 DARPA 등이 고전적 인 사례이며, 최근 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거대한 국가의제를 향한 도전적 거대 미션의 설정과 이를 떠받치는 체계화된 하위 프로젝트, 개방형·초부처적 협력형 프로젝트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주,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의 고전적 미션지향 혁신 사례와는 달리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환 경 등의 복잡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기후, 환경 등과 같은 사회난제 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또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복잡한 사회 문제, 정책문제와 얽힌 경우가 많아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변화, 인식변화, 정책과 제도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혁신정책의 범위도 기술개발에 국한되기보다 는 기술이 도입·확산되고 사회에 적용되어 효과를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확장이 필요하며, 기업 의 혁신역량 지원 등 기술의 확산 단계까지 지원하는 패키지형 정책이 요구된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EU는 2011년 에코혁신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녹색 혁신정책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미션지향형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도 다수의 녹색 미션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기술 혁신을 이끄는 조직인 ARPA-E는 사회난제 해 결형 미션지향 혁신체계의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의 시장화를 염두에 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의 확산 단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을 둘러 싼 주요 정책·계획에 혁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무지향형 기술 로드맵 등 미션지향형 혁신체계 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 구현의 정도는 높지 않다.
탄소중립이라는 주요 국가의제를 중심으로 다부처 영역이 얽혀있는 탄소중립 정책 분야가 미션지향형 녹색혁신을 우선 적용하기에 적절한 영역으로 생각 되며, 추후 순환경제 등 넓은 범위의 녹색 분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한국형 ARPA 조직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
녹색 산업혁신에서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기술의 혁신, 즉 연구개발 단계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투자)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단계를 이끌고 지원하는 정부의 이러한 혁신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정책적 관심사이다.
본 장에서는 혁신활동과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시대 녹색정책의 핵심 영역인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의 R&D 및 기타 재정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 혁신정책의 전환방향과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3.1 개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저탄소 분야로 한정하면, 에너지/자원 분야 및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탄소 및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특정 목표를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신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환경이나 녹색성장과 같은 요인들이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모든 혁신활동과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녹색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즉 녹색혁신이 혁신에 내재화되어 지속되는 관점에 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이론적 배경
혁신활동 전반에 녹색혁신을 내재화한다는 관점에서 다층적 혁신, 미션지향형 혁신이론, 5중 나선 혁신 을 살펴보았다.
다층적 혁신은 혁신을 투입과 산출의 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에서 기업과 산업, 가치 전반으로 확장되는 단계적이고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혁신이론이다.
미션지향형 혁신이론은 특정한 방 향성을 가지는 혁신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5중 나선 혁신은 기업, 대학, 정부, 미디어 및 문화기반 시민사회, 환경 등 혁신 5주체가 DNA 구조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적 혁신을 달성한다는 이론이다.
3.3 분석 설계 및 기본 현황
녹색혁신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개념을 확장하고 전 주기 과정 모두에서 녹 색혁신의 개념이 포함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녹색전환의 주요 영역인 기후·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한 각 부처별 재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R&D 사업과 비R&D 사업 모두 정부 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처별 사업 내용의 주요 키워드는 <표 1>과 같다.( <표 1>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관 련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R&D 사업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비R&D 사업에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기반 확충이 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경우 R&D보다 비R&D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타 부처들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는 것과 달리 지원이 가장 상위에 등장하 였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비R&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타 부처들에 비해 수소 관련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R&D와 비R&D 사업 모두 물류와 관련 하여 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3.4 소결 및 시사점
녹색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전 주기 전반으로 녹색혁신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요 부처별 특화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사업 전반에 녹색혁신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력을 주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발굴 하고 다부처 간의 협력과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정책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션을 기획하고 예산을 구성 및 심의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4. 기업의 동적역량 강화 요소 분석과 정책지원 방향
녹색 산업혁신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도입하는 확산 단계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녹색 기술의 확산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유인하는 정부의 개입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업의 녹색 혁신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 및 유인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혁신 행동에 관한 기존 이론과 전문가 AHP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동적 역량, 즉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책요소들을 매칭하여 정책 제언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4.1 개요
기업 차원의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역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녹색혁신을 수행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공급보다도 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에 본 장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녹색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 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동적 역량을 확보하고 배양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4.2 이론적 배경
대외적인 혁신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동적역량 기반 혁신 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있다.
동적역량 기반 혁신 이론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안팎의 역량을 통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회복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은 녹색혁신의 활성화 를 위한 혁신역량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에 관한 포터의 다이 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별 역할을 분석하였다.
4.3 기업의 동적역량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중요도 도출, 지표별 평가 결과 도출, P&P Toll 기반 정책전략 매핑 과정을 통하여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량을 살펴본다.
기업의 동적 역량 요소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4.4 분석 결과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혁신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 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자체적인 사업화 역량과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방향과 기술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4.5 소결 및 시사점 기업 역량
중요도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녹색혁신 활성화는 결국 기업이 자발적·지속적으로 녹색혁신을 일반 혁신활동에 내재화하는 것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 업 내 녹색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혁신을 위 한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및 상업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혁신을 이끌거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기업 내 문화로 파급시킬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혁신이라는 요소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탄소중립 경제, 다양한 자원의 순환이용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산업·자원·부문·영역 등 전방위적으로 녹색 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산업 부문의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탄소를 저감하고 자원 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 확산·이용되어 사회에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혁신의 과정 에는 외부효과, 불확실성, 역량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장애로 작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 혁신정책과 기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혁신정책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리, 기업의 녹색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과 지원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전환이 중대한 국가의제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녹색 혁신정책이 국가의제를 떠받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5.1 녹색 산업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
1) 녹색 혁신정책의 전 주기형, 미션지향형 체계화
혁신정책은 흔히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와 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나, 녹색 혁신정책 의 체계화·강화를 위해서는 혁신 과정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 국한하 지 않고 기술이 기업과 산업에 확산되고 경제·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파급되는 전 과정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5중 나선 혁신 모형에서 보듯이 혁신의 과정에 기업, 대학, 정부 외에도 시민사회,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개발(R&D) 중심의 녹색 혁신정책 전환 방향
녹색 혁신정책에서 중요한 전환 방향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기획·투자·관리 위주인 현재의 혁신정책 에서 미션지향형(MoIP), 전 주기형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후·환경과 같은 사회난제 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의 시장 확산까지 고려하여 이를 위한 유 인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각자의 소관 영역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 업 형태에서 나아가, 탄소중립과 같은 거대 녹색 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는 혁신의 전 주기형 통합관리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혁신을 위한 다양한 미션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의 강화 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부처적 융합 관점의 기획력과 예산심의권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 미션을 발굴·기획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녹색혁신을 위한 ARPA 조직을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운영, 성과평가, 확산, 시장화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의 녹색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동적 역량, 즉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정책의 전환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업이 능동적인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리더십 역량, 자체 연구개발 및 상업화 역량, 인력양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진, 임원 대상의 녹색혁신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인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혁신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저감장비 설치 지원 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관된 혁 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5.2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녹색전환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기존의 이론 모형과 정책 사례, 그리고 정책현황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폭넓고 체계적인 녹색혁신 미션의 지속적 발굴·기획, 전 주기형 녹색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혁신 단계별 정책수단과 프로그램,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기업의 녹색혁신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구체화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