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 과제(24.10月)/이명기外.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1.연구 목적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수요, 재배기술, 생산요소 시장 등 농업의 대 내외 여건은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업정책 및 사 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경영체의 행위를 바꿈 으로써 농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정책과 사업을 선택하는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 은 농업경영체의 특성과 경영 역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 이 농업경영체의 특성과 경영 역량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과 경영 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 으며 원하는 농업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 다.
그러나 농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경영 구조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 과제 발굴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이러한 노력은 미흡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농 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경영 구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농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진 농업 경 영 구조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2.연구 방법
○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 별성, 연구 내용과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 제2장 농업의 대내외 여건과 생산성 분석에서는 문헌 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여건, 농업 내부 여건을 제시하고 생산성 분석 을 통해 농업 구조 전환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3장 농업 경영 구조의 개념과 요소에서는 문헌 검토 및 연구진 협의를 통해 서 본 연구에서 농업 경영 구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농업 경영 구조가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농업 경영 구조 분석을 위한 농업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2차례의 온라인 설문조사(1차 조사 시간: 2024. 5. 22. ~ 6. 6., 2차 조사 기간: 2024. 9. 5.~ 9. 19.)와 조사 결과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 제4장 농업 경영 구조 분석에서는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분석, 상관계 수 분석, 다변량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대외 여건, 대내 여건, 농업정책 등 대내외 환경, 농업경영체의 특성과 경영 역량, 농 업경영체의 의사결정과 경영 성과, 농정 목표 간 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제5장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과제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 하고 연구진 협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 해 필요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및 농촌인구 감소, 기후변화, 디지털·바이 오 기술발전, 다양한 가치 추구, 소비 패턴 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등 농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농업과 농업경영 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 농업 실질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다.
농업의 주체 인 농가,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심화하 고 있으며, 경지 규모의 양극화 역시 진행 중이다. 농업법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당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다.
2023년 전체 농가 기준 농업소득 대 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42%로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에 있어서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0.5ha 미만 농가는 농가소득 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며 농업보조금이 농업소득 보다 크다.
벼 재배면적이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서, 여전히 쌀 중심으로 농지가 사용되고 있다.
농가 구입 가격 지수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무비, 재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생산성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생산성 과 토지생산성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 부가가치 성장 을 위해서는 연령이 낮은 경영주 중심으로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 본 연구에서 농업 경영 구조는 ‘농업 경영의 주체가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 목 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형태와 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농업 경 영 구조의 요소는
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 농업경영체의 형태와 그 특 징,
② 주어진 상황: 농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과 농 업 내부의 여건, 정부 정책,
③ 무엇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목적,
④ 무엇에 대해: 농업경영체가 내리는 의사결정 내용,
⑤ 어떻게 하는가?: 의사결정을 하 는 방식,
⑥ 결과: 개별 농업경영체의 농업 경영 의사결정의 경제적·사회적·환 경적 성과, 개별경영체 성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농정 목표와의 관계 등이 다.
농업 경영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 거시 대외 여건,
② 농업 경제 여건,
③ 정책 여건,
④농업경영체 내부 조건 등이 있다.
○ 2차례에 걸친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환경적 성과와 현재 경제적 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② 대내외 환경 변화 대 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영 전략은 차별화 전략이다.
③ 미래 경제적 성과와 가장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경영 전략은 경영규모 확대이다.
④ 농업인들은 농 지와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하는 양과 질 의 생산요소 확보가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⑤ 농업인의 다양한 경영 역량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⑥ 농업인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화 전략 의향이 강하며, 현재 경제적 성과가 높다.
⑦ 네트워크 역량은 경영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협력을 통한 의사결 정 방식이 대체로 경영 성과가 높다.
⑧ 농업 생산과 2·3차산업과의 연계 및 확 대를 중요시하는 농업인일수록 미래 경제, 환경, 사회 성과가 높은 관계가 있 고, 경영 전략 확대 의향 또한 높다.
⑨ 수익 및 소득보다는 행복감(만족감)과 공 익적 가치 창출을 경영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 경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다.
⑩ 대외 거시환경 중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가 농업 경영에 가장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⑪ 농업 대내 여건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유통망의 다양성 이 가장 낮다.
⑫ 농업회사법인 참여 농업인이 경영 성과와 경영 전략 의향이 비 참여 농업인과 영농조합 참여 농업인에 비해 높다.
⑬ 기술 도입·적용 의향 및 기술 역량이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⑭ 여성 농업인이 경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환경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더 기여한다.
⑮ 전문교육 참여와 높은 학력은 경영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3.정책 제언
○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 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농업 경영으로 전환,
② 차별화 전략 강화,
③ 경영규모 확대,
④ 생산요소의 원활한 확보,
⑤ 경영 역량 강화와 다양한 경영 역량별 맞춤형 경 영 전략 수립 ,
⑥ 농업인 세대 전환,
⑦ 농업인 간 네트워킹 강화,
⑧ 기술 도입· 적용 역량 강화 및 정부 지원 확대,
⑨ 여성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
⑩ 저출산·고 령화·수도권 인구집중·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경영 전략 강화,
⑪ 농업회사법인 확대,
⑫ 교육 참여 확대,
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창출과 행복감(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경영 목적 설정,
⑭ 농산물 유 통망의 다양화,
⑮ 농업 생산과 2·3차산업과의 연계 및 확대.
○ 농업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10 가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농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연수,
② 위기관리 훈련 프로그램,
③ 최신 기술 도입 지원,
④ 최신 정보 및 데이 터 제공 서비스,
⑤ 친환경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
⑥ 국내외 시장 변화 및 트렌 드 예측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⑦ 재무 및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⑧ 농업 인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지원,
⑩ 농업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