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인도-태평양안보(25-6-4)/반길주.외교안보연구소
제22회 샹그릴라대화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은 인도-태평양으로의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이 목표가 인도-태평양 안보전선에서의 MAGA 목표라는점을 각인시키며,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역내 미국 동맹국에게 역할 제고를 요구했고, 동맹국의 전략적 모호성 시도도 경계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역내가 강대국 패권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그 성격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핵 위협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낮게 유지하는 파급효과와 연동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조선역량 등 대미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관리하고 나아가 한반도의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개관: 샹그릴라대화와 국방외교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주최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해온다자안보대화 플랫폼이다. 회의장소인 샹그릴라 호텔의 명칭을 인용하여 샹그릴라대화(Shangri-La Dialogue)로 불리기도 한다.
샹그릴라대화는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이 대표단장으로 참여하고 군 수뇌부도 참가하지만 학계 안보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에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트랙 1.5 성격의 안보회의체로 규정된다.
2025년에 제22회를 맞아 지난 5월 30일∼6월 1일에 개최되었다. 전쟁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억제력과 외교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샹그릴라대화는 주요 국방 당국자가 참가하여 소통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대효과도 있기에 ‘국방외 교’의 핵심적 사례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긴장과 이로 인한 현상변경 시도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긴장완화보다는 전략대결의 성격이 도드라졌다. 한편 이번 샹그릴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시기적 모멘텀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법을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0일 차인 5월 30일에는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유럽국가의 정상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으로 융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기도 했다.
1일 차에는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이 본 세션 첫 번째 연사로 나서서 “인도-태평양안보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야심(United States’ New Ambitions for Indo-Pacific)”을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비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경쟁하는 세계에서 안정 모색”을, 세 번째는 “아시아-태평양 확신 위험 관리”를, 네 번째는 “사이버, 수중, 그리고 우주에서의 국방 도전”을 각각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2일 차에는 “다지역안보 상호연계”와 “아시아-태평양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각각 진행되었다.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은 1일 차 및 2일 차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진행되었다.
다자외교 무대는 단지 그 플랫폼의 근본적인 출범 배경을 넘어서 다양하게 진화된다.
그러면서치열한 외교전을 구사하는 국익 경쟁의 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특히 샹그릴라대화는 국방외교의성격이 작용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적지 않다. 한국도 2004년 이후 이 대화에 꾸준히 참석하여왔는데 이번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대표단장으로 참석했다.
조 실장은 다자무대 참석 계기에 일본·캐나다·싱가포르·폴란드·필리핀 인사 등과 양자 국방외교를 진행했고, 작년 3자 장관회의에 이어 한·일·호 3자 차관보급 국방외교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방외교를 통해 우방국과 북핵 대응 공조를 이어가고 K-방산 확장을위한 계기도 조성하였다.
나아가 조 실장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對)미국 의회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측 대표단으로함께 참가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미국 등 우방국과 국방외교를 진행했다.
특히 새뮤얼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2. 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주요국 인-태 주도권 경쟁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개최 전부터 미·중 양국 간 치열한 심리전이 조성되었다.
미국은 국방장관 참가를 공언한 상태에서 중국이 국방부장을 참가시킬 경우 국방당국 간 양자회담이 성사된 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국방부장 대신 후강펑(Hu Gangfeng/胡刚峰)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부총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지난 3년간 국방부장이 지속 참석해온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전쟁으로 포문을 연 대중국견제가 안보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샹그릴라대화가 미국이 역내에서 강대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셈법이 작동된 것으로보인다.
특히 국방 당국자가 아닌 학자를 대표단으로 보낸 것은 미-중 국방당국 간 직접 교류에는거리를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샹그릴라대화에서도 역내에서 그 역할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일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의 연설자로 나선 나카타니 겐(Nakatani Gen) 일본 방위상은 역내에서 중국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사입장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오션(OCEAN: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비판이 일었던 기존의 ‘원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서 군사적 어감을 희석시키고 외교적 성격을 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션구상은 미국이 MAGA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를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셔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현시함으로써 미일동맹 결속력 유지에도 선순환 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주일미군 및 미일동맹 강화를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일본의 동맹관리 노력이 가시화된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도 포착 되었다.
나아가 지난 5월 31일 샹그릴라대화 계기에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은 4개국 국방장관회의를개최한 후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에서 힘으로 현상을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들어 “심각히 우려(serious concern)”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호주, 필리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과 인도-태평양안보를 위해 한층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외교안보적 함의를 던지는 외교 행보였다고 평가된다.
3. 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복귀 선언
제22회 샹그릴라대화는 한 마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복귀 선언으로 압축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조연설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복귀한 것이 자랑스럽다(America is proud to be back in the Indo-Pacific)”며 역내 복귀를 공식화했다.
나아가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공식이 작동될 핵심 지역으로 인도-태평양을 상정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선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관세전쟁 등 경제전선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안보전선에 대한 접근법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접근법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샹그릴라대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이 ‘모호성’에서‘명확성’으로 변화되는 교두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다자무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를방점에 두는 행보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복귀를 주도할 부처로 국방부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러한 미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방안의 일환으로 연설에 나선 헤그세스 장관은 ‘대중국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중국을 ‘아시아패권 장악 시도국’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위협은 이미 “실재하고 임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제1/2도련에서 중국의 접근 거부를 상쇄하기 위해서 서태평양에서 활약할수있는 “전방태세를 갖춘 수준 높은 전투군(forward-postured, combat credible forces)”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직격한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을 통해서 <표 1>과 같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첫째, 이번 샹그릴라대화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심성이 확인되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최우선순위로 상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복귀의 배경으로 대중국견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최근 중국이 대만침공이 가능토록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침공 연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들면서 중국의 위협이 실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중국에 종속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역내 목표를 명확히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동맹국에 인도-태평양안보를 위한 역할 분담을 요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보유한 전략적 강점은 바로 동맹국·우방국과의 단단한 네트워크라는 점이라고강조했다.
대서양 동맹과 차별화될 정도로 인도-태평양동맹은 각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MAGA 정책에서 안보 차원의 목표로 인도-태평양에서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상대로강대국 정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치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유럽 때리기에 나섰던 지난 뮌헨안보회의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발언은 대유럽 국방비 지출 인상 요구 관철을성공사례로 평가하면서 이를 인도-태평양국가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셈법이 녹아있다.
유럽이 국방비 지출 인상을 약속했으니 더 큰 위협에 직면한 인도-태평양은 더 분발해달라는 주문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국방비 지출 증액을 넘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게 역내 안보를 위한 역할 신장을 당부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 MAGA 달성을 위해서 경제전선의 승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높인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평가했다.
나아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전선과 안보전선을 분리시키지 않고 융합시키는 정책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번 샹그릴라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안보 목표를 동맹국· 우방국과 공유하면서 나아가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으로 가동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 중국은 이에바로 반발하면서 심리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후강펑 단장은 헤그세스 장관의 대중국 인식을 두고중국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월 1일 중국 외교부도 “불장난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미중 패권경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만 문제는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서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통찰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4. 한국에 대한 함의
주지하다시피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는 한국을 특정하여 비중 있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의 이번 샹그릴라대화 연설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함의가 적지 않다.
첫째, 한미 간 위협인식 공유와 한반도 관련 핵심의제 조율이 시급하다는 함의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핵 위협은언급되지 않은 채 역내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기 위해서 ‘북한’을 한 번언급하는 데서 그쳤다.
한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산업복원력을 위한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을 설명하면서 한 번 언급하는 데서 그쳤다.
이는 미국이 규정하는 인도-태평양 도전 요소에서 북핵 위협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오인식을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발 안보 도전 요소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이를 공유하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한국의 인도-태평양안보 기여 수준 방향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와 이에 내재된 역할 신장 요구는 한국에 직접적인 정책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인도-태평양안보에 대한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할 신장에 대한 구체화된방향성이 정립되어야 마지노선에 서 있다. 나아가 대만 유사와 한반도 유사가 분리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입장을 따져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번 샹그릴라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한반도 관심을 추동하기 위한 단초도 재확인했다는함의도 있다.
한반도 의제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한국이 대미 레버리지를 가동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조선업에 주목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PIPIR 프로젝트 추진의 기대효과를 거론하면서 동맹국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함정 수리 역량은 ‘미 해군의 작전적 효과성강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국 중 조선역량이 가장 뛰어난 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조선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안보에서 미 해군의 작전준비태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에대한 역할 제고에서 한국은 준비된 답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대미 레버리지제고를 통해 한미동맹 결속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처럼 재확인한 대미 레버리지 가능 아이템은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지출 증액,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골든돔(Golden Dome) 참여등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의제에 유효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