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김남주外.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요 약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에 있어 적정 영향권 설정의 중 요성, 이를 위한 영향권과 수요권, 설문조사의 범위, 그리고 편익수혜자, 수요자 및 설문대상(응답)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전문가 논의 방식에서 유사사례 방문객 거주지 분포비율 등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향권 설정 고 도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타당성조사의 영향권과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다를 경우, 영향권과 실제 수요자의 공간 범위와의 불일치(Mis-match)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이에 따른 수요와 편익의 과대/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영향권 설정이 중요함
– 특히, 타당성조사는 시간 제약, 예산 제약, 낮은 응답률 등의 제약 조건 하에서 수행되므로 영향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되는 것이 중요함
❍ 편익수혜자, 수요자 및 설문대상(설문응답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향 권(편익수혜자) ≥ 수요권(수요자) ≥ 설문조사 범위(설문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편익수혜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효과를 받는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하며, 영향권은 사업 시행 시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인 범위로 영향권은 편익수혜자의 범위와 직결됨
– 수요자는 사업시행 시 제공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직 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수요권은 이러한 수요자의 공간적 범 위를 말하며, 수요자는 편익수혜자가 될 수 있으나 모든 편익수혜자가 수요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설문조사의 범위는 시간 제약, 예산 제약, 낮은 응답률 등의 제약조건 하에서 유효 표본수 확보, 수리적인 통계적 타당성 및 일반화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사업 대상지와의 거리에 따른 인지도와 관심도 저하, 설문조사지의 복잡성 증가 및 응답률 저하 등으로 영향권 및 수요권 대비 작게 설정하게 됨
❍ 과거 수행된 타당성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이용의향
비율 변화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른 이용자 감소 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대상지와의 거리가 멀어질 때 이용의향이 없거나 여전히 높은 사업이 존재하여 적정 영향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대상지와 거리가 멀더라도 이용의향비율이 높은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권이 수행된 설문조사의 범위 대비 확대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남
– 반면, 일정한 거리 이후로는 이용의향이 없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권이 수행된 설문조사의 범위 대비 축소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남
❍ 또한, 설문조사 전 내외부 전문가 논의 및 관련 각종 선행연구를 통한 영향 권 및 설문조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 방법에서 이용 방문 및 이용패턴 데이터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 및 사례를 제시함
– 타당성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사업 영향권의 적정 범위를 논의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구득하지 못하여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내외부 전문가 논의 또는 기존 연구를 통해 영향권을 설정함
– 그러나 최근 제공되고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등 대상사업에 대한 기존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방문 데이터자료를 통해 영향권 설정을 위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영향권을 보다 논 리적으로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영향권 설정 고도화 방안 및 사 례를 검토하여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영향권, 수요권 및 설문조사의 개념 및 관련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립 하였으며, 정량적인 데이터자료에 근거한 영향권 고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타당성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타당 성조사 분야에서 최초 수행된 영향권 연구라는 의미가 있으나, 사업 시행에 따른 사 용가치와 시설과의 거리만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향후 각종 사업유형, 사업규모, 시 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시설 및 환경,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이용요금 등 여 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