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도입의 경제·기술안보적 함의(25-7-22)/엄도영外.외교안보연구소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미국의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와 유럽의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 등 저궤도 위성(Low Earth Orbit, LEO) 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25년 4월 전파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단말기 적합성 평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스타링크 등의 국내 서비스 개시가 가능해져 2025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서비스 개시는 해외 민간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첫 사례임.
◎ 각국 정부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우주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있음.
●스타링크는 현재까지 약 7,000기의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려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궈왕(國網, Guowang)’과 ‘첸판(千帆, Qianfan)’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링크의 글로벌 확장에 대응하고자 함.
●유럽연합(EU)은 우주 및 위성통신 개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인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 위성통신 프로젝트인 IRIS2 추진하고 있고, 유텔샛 원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기존에는 위성통신이 위성망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통신 체계로 인식되었는데, 위성망과 지상망 간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통신 인프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음.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과 인프라는 상업적 활용뿐 아니라 군사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보적 함의를 갖게 되고 주요국 경쟁을 심화시킴.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주로 군사적 용도나 우주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우주 개발의 주체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부상하면서 상업적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위성, 우주발사체, 통신 기술이 국가의 안보적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됨.
●저궤도 위성통신은 상업적 수요 충족을 위해 가정이나 기업에 상업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의 통신 수단을 대체할 수 있고, 미사일 정찰·감시 등에 필요한 상시 네트워크를 일부 제공함으로써 군사용으로도 활용1)할 수 있어 국가안보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음.
1) 정찰 목적의 정보 수집이나 미사일 탐지에는 군사 전용 위성이 이용되고 상업 통신용 저궤도 위성이 직접 이용되지는 않음. 다만, 스페이스X를 예로 들면, 스타링크와 팰컨9 발사체 등 스페이스X의 통신망과 기술력, 또는 스타링크의 기술과 발사 기반으로 설계된 저궤도 기반의 정부·군 통합 위성망인 ‘스타쉴드(Starshield)’를 통해 해당 기능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의 대체 통신 인프라 역할을 하여 민간 상업용 서비스로 개발된 스타링크가 군사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이에 따라 위성통신의 상업적, 안보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저궤도 위성통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과 민군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임.
◎위성통신망을 상업적, 안보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궤도 위성 발사 및 운용의 가속화는 경제·기술안보, 통신 주권, 우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미침.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통신망을 독점하여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우, 서비스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의 침해, 통신 통제, 나아가 통신망 차단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저궤도 위성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위성 발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성 충돌 위험 증가, 우주 관측 방해, 우주 잔해 유발 등 우주 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렇듯 동 사안은 한국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한 함의가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해외 민간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저궤도 위성통신의 상업화와 통신을 위한 위성에 초점을 두고 경제·기술안보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2)
2) 본 보고서는 저궤도 위성의 군사적 활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또한, 궤도 혼잡, 위성 충돌 위험, 우주 잔해 발생 등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을 둘러싼 우주안보 논의를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저궤도 위성통신의 상업화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갖는 의미, 이와 관련된 한국·미국·EU·중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국가 전략이 경제· 기술안보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특성 및 국내 법제도 현황
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특성
위성통신은 우주에 설치된 인공위성을 매개로 지상의 복수 위치 사이에서 진행되는 무선통신 방식을 칭하는 것으로서 위성 궤도의 높이에 따라 저궤도,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GEO)3)를 포함한 고궤도(Highly Elliptical Orbit, HEO)로 분류하는데, 본 보고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에 초점을 둠.
3)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36,000km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구 전역에 통신·위성TV 방송·날씨 관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왔으나, 지구와의 거리로 인한 통신 지연시간이 240ms로 증가하는 단점으로 인해 지상망을 보완하는 역할에 제한이 있음.
●저궤도 위성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300~1,500km에 위치해 지구에 근접해 있어 최소 10ms의 낮은 통신 지연시간을 제공함에 따라 지구 관측과 저비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활용됨.
●저궤도 위성은 100~120분 주기로 하루에 11~15회 공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한바,4) 저궤도에서 군집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초고속, 저지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정해식. (2025.3.15.).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동향과 경쟁우위 확보전략.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제258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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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의 이점은 ▲통신 지연시간이 짧고,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며, ▲다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다른 궤도의 위성통신 대비 저비용으로 군집 통신망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음.
●저궤도 위성 인터넷은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 국가나 산간오지·도서 지역·극지방 등 인터넷 음영 지역, 지상 통신망을 사용하기 어려운 항공기·선박 같은 이동체에서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전쟁·재난 상황에서 대체 통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와의 접목이 기대됨.
나. 국내 법제도 현황
◎한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통신 환경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이동형 지구국 정의 신설, ▲단말기 허가 의제 도입, ▲적합성평가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저궤도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정위성과 이동체에 설치된 지구국5) 간 광대역 위성통신용으로 10.7~12.7GHz 및 14.0~14.5G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 (2025.2.17.)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기술적 허용 기반을 마련함.6)
5) 지구국은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 송수신 모듈 등의 설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무선국의 일종으로 우주에 있는 위성과의 통신을 위해 필요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44호.
●한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통신 환경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이동형 지구국 정의 신설, 단말기 허가 의제 도입, 적합성평가 기준 신설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저궤도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2025.4.1.)을 통해 자동차, 선박, 비행기 같은 이동 수단에 지구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무선국의 분류에서 이동형 지구국(육상이동형·해상이동형· 항공이동형 지구국)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무선국이 고정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7)
7) 전파법 시행령 제29조. 기존에는 고정된 지점에 개설한 지구국으로 정의가 한정되어 있었음
●기존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하려면 이용자가 별도로 단말기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으나, 허가 의제8)를 도입하여 스타링크나 원웹 같은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위성 수신용 단말기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개별 이용자는 단말을 구매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됨.
8) 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스타링크나 원웹 등이 제공하는 새로운 단말기를 국내에 출시하기 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단말기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2025.4.25.)함.9) 이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의 무선설비10)가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지구국 무선설비의 성능 시험과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시험 항목이 신설되어 해당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 적합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
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0) 지구국 무선설비는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의 무선설비는 안테나 같은 지구국을 구성하는 것으로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비를 지칭함.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즉 스타링크와 원웹의 단말기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파 간섭, 안전성 등에 관해 개정된 기술기준을 시행하여 국내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스타링크와 원웹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공급되기 위한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이 최근 완료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로 기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 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함.11) .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제87조. 6주요국제문제분석2025- 20 국내 사업을 위해 스페이스X는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2023.3.8.)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2023.5.12.)한 후, 미(美) 스페이스X와 한(韓) 스타링크코리아 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정 승인(2025.5.30.)을 받음.
● 유텔샛 원웹은 독자 법인 등록 없이 한화시스템, KT의 위성통신 전문 자회사인 KT SAT과 각각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승인(2025.5.30.)을 받음.
●3건의 협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되었고12) 2025년 7월 현재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자용 안테나의 단말기 적합성평가만 남겨두고 있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5.30.).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보도자료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정비된 바에 따라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재판매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고,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확대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고도화로 향후 지상 통신망과의 경쟁이 예상됨.
●초기에는 항공기 및 선박 통신, 산간·도서 지역 인터넷 제공, 재난 대응 통신 보조 등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B2B) 또는 기업-정부 간 거래(B2G) 형태의 보완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HD현대는 울산 조선소에 구축된 통합디지털관제센터 통신망에 스타링크를 도입하여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 사용량, 장비 상태, 항해 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임.13) .
13) 이재림. (2025.6.25.). [단독] HD현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에 올라탄다. 코리아중앙데일리. https:// 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6-25/business/industry/단독-HD현대-머스크의 스타링크로-통신망-갈아탄다/2337705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과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14) 향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4) 예를 들어,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해 스타링크 서비스(항공 및 해상 전용, 공공기관 전용 등)에 가입 시 통신사가 스타링크 위성 신호를 와이파이로 변환해주는 안테나·중계기 등을 설치해주면 와이파이 형태로 인터넷이 제공되어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음.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 및 요금제 판매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립했으나,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국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제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음.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아직 지상 통신망 대비 단말 가격이나 연결 속도 측면의 경쟁력이 낮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은 제한적 이겠지만, 저궤도 위성과 휴대전화가 직접 송수신하는 다이렉트 투 셀(Direct to-Cell, D2C) 기술과 위성 간 레이저 통신(Inter-Satellite Link, ISL)15) 기술이 고도화되면 지상 통신망의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15)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은 저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위성 대 위성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받으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3. 주요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및 활용 전략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각국 정부가 기술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및 활용 전략을 상업 분야(일부 공공 목적 포함)를 중심으로 정리함.16)
16) 주요국은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찰, 군사 통신 등 군사용으로 저궤도 위성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상업·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동향을 다룸.
가. 한국
◎한국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6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 통신을 실현하기 위해 저궤도 군집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과 지상망과 위성망의 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2028년에 제정될 예정인 6G 국제표준(3GPP 한국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Release 21)에 부합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2025년부터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2030년경 발사할 저궤도 위성 2기와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개를 개발하여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17)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2.27.). 「과기정통부 및 우주청,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확보 본격 추진」 보도자료.
●위성 간, 그리고 위성과 지상 간 통신에 필요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위성 본체 등 핵심 부품과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쏠리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6년간 3,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임.18)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2025.4.27.).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본격 대응 나선다」 보도자료
◎ 한국은 핵심기술 개발 및 자립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이 아직 미흡함.
●한국이 1990년대 초부터 그간 관측위성에 주력한 것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된 요인 중 하나임.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파·위성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100%) 대비 86.4% 수준으로 일본(89.4%), 중국(90%), 유럽(94.5%)보다 낮으며,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3년으로 나타남.19)
1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2022년도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국내 통신사 중 저궤도 위성을 보유한 기업은 현재 없고 위성통신 전문기업인 KT SAT이 유일하게 정지궤도 위성을 보유하여 방송 송출, 재난·비상 통신, 해외 전용회선 등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한화시스템이 2021년 유텔샛 지분을 인수하여 원웹 협력사로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원웹의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 전술망과 연동해 한국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계획20)하는 등 협업을 추진해왔으나, 장기적으로 군사·방위용 위성통신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2025년 6월 5일 유탤셋 지분 5.4%를 전량 매각하기로 함.21)
20) 한화시스템. (2023.11.29.). 「한화시스템, ‘정부용 우주인터넷’ 개발 착수…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 사업 협약」. 한화시스템 보도자료. https://www.hanwhasystems.com/kr/prcenter/ newsView.do?bbidx=600
21) Lo Nostro, G., & Yang, H. (2025, June 5). South Korea’s Hanwha offloads Eutelsat stake as Starlink rival seeks new investor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south koreas-hanwha-offload-eutelsat-stake-filing-shows-2025-06-05/
●한국은 2030년까지 2기의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스타링크는 총 42,000기 이상, 유럽의 원웹은 6,372기, 중국의 첸판은 약 15,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술 및 서비스에 경쟁력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임.
●한국은 저궤도 위성 최초 발사 이후 저비용으로 대량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지상·위성망 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자율주행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나. 미국
◎미국 정부는 상업 파트너십 구축, 재정 및 기술 지원,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개발, 시연, 적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함.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상업 궤도 운송 서비스 (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s, COT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 수송 기술 개발과 시연을 미국 정부는 상업 파트너십 구축, 재정 및 기술 지원,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개발, 시연, 적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 지원한바,22) 스페이스X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발사체인 팰컨9(Falcon 9)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발사체를 상업화하는 기반으로 삼았으며, 화물우주선인 드래곤 (Dragon)을 개발하고 팰컨9를 이용하여 2012년 5월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이를 도킹하는 임무에 성공함.
22) NASA는 스페이스X 외에도 로켓플레인 키슬러(Rocketplane Kistler, RpK)와 COTS 관련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으나, NASA의 단계별 지급 조건이었던 일련의 기술적, 재정적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하여 NASA가 2007년에 계약을 해지함. 2008년에는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Orbital Sciences Corporation, OSC)과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함.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보급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으로 상업 화물수송 서비스(Commercial Resupply Services, CRS) 계약을 민간 기업과 체결했고, 스페이스X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팰컨9과 드래곤 우주선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발사체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수익 기반을 확보함.23)
23) 보급 업무는 계속 수행 중임. 방산·우주항공 기업인 OSC(현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도 COTS와 CRS에 참여함.
●스페이스 X의 CEO 일론 머스크 본인도 NASA의 초기 지원이 SpaceX의 시작과 성장에 결정적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24)
24) 2012년 5월 22일 팰컨9을 이용한 드래곤 우주선 발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 “I would like to start off by saying what a tremendous honor it has been to work with NASA. And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we could not have started SpaceX, nor could we have reached this point without the help of NASA… It’s really been an honor to work with such great people.” National Space Society. (2012, May 22). SpaceX Comments on Successful SpaceX Launch. https:// nss.org/spacex-comments-on-successful-spacex-launch 참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 및 조정하고, 위성의 운용 계획을 허가함으로써 위성 운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
◎스페이스X는 혁신적인 기술과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 사례인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Amazon)은 서비스 진입을 준비하고 있음.
●스페이스X는 자체 제작한 재사용 로켓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에 대량의 위성을 발사하여 군집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함.
●스페이스X는 2017년에 처음으로 부분 재사용 발사체인 팰컨9 발사에 성공하면 서 2020년부터 이를 이용해 한 번에 60기 내외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25) 대형 재 사용 발사체인 스타십(Starship)이 상용화되면 한 번에 더 많은 위성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5) 2025년 4월 28일 기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총 250회의 스타링크 전용 발사가 이루어짐.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통신 지연시간을 20ms 미만으로 단축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기존 스타링크 2세대(V2) 위성보다 10배 이상(최대 1Tbps) 높이는 3세대(V3) 위성을 발사하여 스타링크를 고도화할 계획을 밝힘.
●스페이스X가 주기적으로 발사하는 스타링크 위성 중 위성에서 휴대전화와 직접 송수신하는 기술인 다이렉트 투 셀(D2C)이 적용된 위성도 상당수 포함됨.
●스타링크는 5년 만에 약 7,000기 이상의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여26) 2025년 2월 기준 6,750기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운용 중이고,27) 전 세계 가입자 약 500만 명을 확보한바,28) 발사체 기술, 위성 수,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26) FCC 공식 문서에 의하면, 스페이스X는 저궤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위성 군집, 즉 스타링크 2세대를 29,988기로 확대하는 것을 미 FCC에 요청했으나, FCC는 2022년에 7,500기까지 제작, 발사 및 운용하도록 부분적으로 승인해줬음. 2018년에는 스타링크 1세대 위성 4,425기를 제작, 발사 및 운용하도록 승인해줬고, 이는 2024년 4,408기로 조정됨.
27) Starlink. (2025, February 27). Starlink Satellite Demisability. https://www.starlink.com/public files/Starlink_Approach_to_Satellite_Demisability.pdf
28) 항공사, 해운사, 정부가 주요 고객이며, 일반 가정용, 휴대용, 기업용으로도 키트(kit)를 구매할 수 있음.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품질(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지연율, 데이터 한도)과 가격(장비, 구독료)에 차이를 두고 있음.
●아마존은 2019년 발표한 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28일 United Launch Alliance(ULA)의 아틀라스 5(Atlas V) 발사체를 사용하여 카이퍼 위성을 최초로 발사하며 27기의 위성을 두 차례 발사했고, 2025년 7월 16일에는 팰컨9을 이용해 24기를 발사했으며, 앞으로 저궤도에 3,236기를 약 80회에 걸쳐 발사할 계획임.29)
29) Weatherbed, J. (2025, April 29). Amazon launches its first satellites to rival Starlink.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news/657689/amazon-project-kuiper-satellite-launch
다. EU
◎EU는 역내 상호연결성과 안보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통신 체계의 타국 및 외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중궤도 위성군(multi-orbital constellation)을 통한 인프라 확립을 목표로 IRIS2 위성통신 프로젝트30)를 추진함.
30) IRIS2: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Interconnectivity and Security by Satellite(위성을 활용해 회복탄력성, 상호연결성 및 안보를 확보하는 인프라).
●2023년 2월 14일 유럽 의회가 채택한 IRIS2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 및 정부 당국을 위해 핵심 인프라 보호, 감시 및 정찰, 위기 대응, 대외 안보활동을 지원하는 안전한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민간 기업과 유럽 시민을 위해 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 사각지대 제거를 목표로 함.31)
31) European Union. (2023, March). IRIS²: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Interconnectivity and Security by Satellite. https://www.euspa.europa.eu/sites/default/files/2024-03/IRIS2.pdf
●저궤도 위성 264기, 중궤도 위성 18기, 총 282기로 구성된 위성 네트워크를 구 축할 계획으로, 저궤도 위성은 통신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
●2023~2027년 EU 예산에서 24억 유로를 투입하고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6.85억을 부담하여 2023~2024년에 다중궤도 위성군 아키텍처 및 통합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2024년 말부터 2027년 중반까지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 완전한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함.32)
32) European Commission. (2023, February 14). Adoption by the European Parliament of IRIS², Europe’s new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Interconnection & Security by Satellites. https:// 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adoption-european-parliament-iris2-europes-new infrastructure-resilience-interconnection-security-2023-02-14_en
● IRIS2 시스템 조달 계약 체결이 계획보다 지연됐지만, 2024년 12월 16일 다중궤도 위성 290기의 개발·배치·운영을 맡는 ‘SpaceRISE 컨소시엄’과 양허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당초 2027년으로 계획된 IRIS2의 완전 운용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
●컨소시엄은 유럽의 대표 위성통신망 운영사인 SES, Eutelsat, Hispasat가 주도하고,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Airbus Defence and Space),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등 다수의 유럽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로, 전통적 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가 EU의 인프라 확립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임.
◎유텔샛 그룹33)은 원웹과의 합병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경쟁자로 부상하여 위성을 발사하고 EU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유텔샛 원웹은 위성 발사 및 운용 능력, 서비스 범위, 시장 우위 선점 등 측면에서 스타링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유텔샛 그룹은 원웹을 통해 자체 저궤도 위성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IRIS2에도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기존 주력 분야인 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포함한 다중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유텔샛 원웹은 약 630기의 저궤도 위성을 약 550km 궤도에 배치되는 스타링크 위성보다 높은 1,200km 궤도에 발사하여 운용해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대신 지연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원웹은 자체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스페이스X를 포함한 발사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을 발사하고 있음.34)
34) 2024년 10월 20일 합병 후 첫 발사 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으로 20기의 유텔샛 위성을 발사함. https://www.reuters.com/technology/space/eutelsat-uses-spacex-rocket-launch-first-satellites after-merger-2024-10-20/ 참고.
●원웹은 스타링크와 달리 개인 이용자에게 단말 키트를 판매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와의 B2B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웹 터미널은 크기나 가격(개당 5,000~10,000달러) 측면에서 스타링크보다 경쟁력이 낮음.35)
●원웹 기술 배치, 특히 지상국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유텔샛은 2세대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RIS2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 투자자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36) 스페이스X의 기술 개발 속도, 위성 발사 수 등을 추격하는 데에 제동이 걸림.
●그러나 2025년 7월 10일 영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유텔샛에 1억 6,300만 유로(약 2,620억 원)를 투자하기로 발표37)함에 따라 스타링크를 상대로 유럽이 위성통신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
35) 최승주. (2024.12.20.).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산업 동향과 주요 플레이어. ICT SPOT ISSUE.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6) Lo Nostro & Yang (2025).
37) Lo Nostro, G., & Rosemain, M. (2025, July 10). Britain joins France in 1.5 billion euro boost for Starlink rival Eutelsat.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britain invest-163-million-euros-frances-eutelsat-les-echos-reports-2025-07-10/
라. 중국
◎중국은 정부 주도로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스타링크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
●중국은 정부 주도로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스타링크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설립한 중국위성네트워크 그룹(China Satellite Network Group, 38) 주도로 국가 네트워크라는 뜻의 ‘궈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상하이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상하이 스페이스세일 테크놀로지(Shanghai Spacesail Technologies)39)가 대규모 저궤도 위성통신망 ‘첸판’40)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함.
38) CSNG는 2021년 4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유기업임.
39) 이전 사명은 상하이 스페이스콤 위성통신 기술(Shanghai Spacecom Satellite Technology, SSST)이었음.
40) 첸판은 1천 개의 돛이라는 뜻으로, Spacesail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 궈왕은 국가 주도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국내 통신과 국가안보 용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첸판은 글로벌 상업 위성망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며 주로 해외 통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둠.
●궈왕은 약 13,000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을 2035년까지 발사할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9기의 위성과 약 12기의 시험 위성을 발사했으며, 첸판은 2030년까지 약 15,000기를 발사하는 것으로 목표로 2024년 8월에 공식적으로 첫 발사를 한 후 현재까지 90기의 위성을 발사함.
◎중국은 최근 타국 통신사와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스타링크 미제공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저궤도 위성 발사 및 시험 단계에 있어 해당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스페이스세일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첫 성과로 2024년 11월 브라질 국영 통신사인 텔레브라스(Telebras)와 브라질 내 위성통신 및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41)
41) Baptista, E. (2024, November 21). Chinese rival to Starlink strikes deal to enter Brazil.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space/chinas-starlink-rival-agrees-deal-enter-brazilian market-2024-11-20/
●이후 2025년 2월 말레이시아 위성 솔루션 기업 MEASAT 글로벌 버하드 (MEASAT Global Berhad)와 첸판 저궤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42) 2025년 4월 태국 국영 통신사인 네셔널 텔레콤(National . Telecom)과 첸판 위성망을 통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연결성 증진 등에 합의하는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함.43)
42) MEASAT. (2025, February 6). MEASAT Partners with SPACESAIL to Advance LEO satellite services. https://www.measat.com/wp-content/uploads/2025/02/MEASAT-Partners-with-SPACESAIL
Shanghai-to-Advance-LEO-satellite-services-20250206a.pdf
43) Xinhua. (2025, April 24). Chinese commercial satellite company signs deal with Thailand’s telecom operator. https://english.news.cn/20250424/17c785a390d04cefbb5c21392b38fec1/c.html
●중국이 자체 개발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존재할 수 있음.
◎ 중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전략에는 위성 운용에 요구되는 투명성 및 기술적 역량 부족과 인프라 의존도 심화를 둘러싼 안보적 고려사항이 있음.
●중국 기업들은 자사 위성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44) 위성의 목적과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제한적인바, 이는 상업용 서비스의 신뢰도 저하, 위성 충돌 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첸판은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고장 위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45) 중국은 자체 재사용 발사체를 상용화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역량의 한계가 일부 드러남.
44) Yang, Z. (2025, May 20). China’s effort to build a competitor to Starlink is off to a bumpy start. Wired. https://www.wired.com/story/china-starlink-competitor-satellites/
45) Yang (2025).
●화웨이 4G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지상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통신망 전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일대일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음. Shanghai-to-Advance-LEO-satellite-services-20250206a.pdf
4. 경제·기술안보에 대한 함의
◎저궤도 위성 발사와 운용의 상당 비중이 특정 민간 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통신 인프라의 지배력과 국가 중심의 통신 질서 및 우주 거버넌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 2024년 모든 위성 발사의 84%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의해 이루어졌고, 스페이스X가 운용 중인 저궤도 위성이 현재 궤도에 있는 전체 위성의 약 65%를 차지46)하는 점에서 스페이스X는 다른 경쟁사나 국가기관보다 저궤도 위성의 수, 발사 기술 및 주기, 비용 효율성,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46) Keating, J. (2025, June 7). Why Trump probably can’t cut Musk loose. Vox. https://www.vox.com/ politics/415780/musk-trump-spacex-nasa-starlink-golden-dome
●이러한 역량은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망과 발사 인프라 측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의미함.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제 통신 질서의 핵심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이 민간 기업에 의해 형성되며 새로운 권력 구조가 등장함을 시사함.
◎저궤도 위성통신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을 높이고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 간 상호운용성 있는 통신 체계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안보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
●전쟁 또는 재난 상황에서 고정 통신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사이 버 공격이 가해져 지상 통신망이 마비될 경우,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체 통신 수단을 보장하여 민간과 군의 통신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더 많은 저궤도 위성이 분산배치 될 경우, 비상 상황에서도 위성 기반 통신 인프라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군사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함.
●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상업용 및 군사용 통신망을 확립하고 있어 호환성 있는 통신 체계를 보유하는 것은 향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공동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됨.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활용된 사례는 초고속·저지연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이 독립적 통신망으로 전쟁 및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대부분 파괴됐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였고, 스페이스X의 창업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에 응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군용 및 민간용으로 스타링크 통신망을 활용하며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게 됨.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에 실시간 드론 영상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지휘통제 체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으며, 병원과 학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수행과 민간인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 됨.
◎한편,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전쟁 개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며, 이는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경제안보 위험을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25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을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카드로 우크라이나가 이용하던 스타링크 서비스 차단을 경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해안 일대 드론 공격에 대비해 스페이스X가 그 지역을 스타링크 통신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스타링크는 평상시에 상업용 위성통신망으로 작동하지만, 전쟁 등 유사시에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 또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구조는 경제안보적 위험을 초래함.
●또한, 정치적 의도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통신 인프라 장애가 발생할 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 세계 통신사업자 및 개인 소비자 대상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저해하여 민간 분야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높지만, 산악지형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상 유사시에는 지상 통신망의 접근성과 복원력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망 개발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미래전 양상이 드론, 로봇, AI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상 통신망과 더불어 인공위성망을 활용한 다층 통신망을 통해 상시 네트워크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47)
47) 김래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장 조선비즈 인터뷰. 이종현. (2025.5.11.). “K-방산 전성시대, 민간에 R&D 개방해야”. 조선비즈. https://www.chosun.com/economy/ science/2025/05/11/SBGBADOGBJMAHQC7ABMA3RN2X4/
●현재 한국의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는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우선 동맹국인 미국의 스타링크를 활용하며, 점차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여 상시 네트워크 연결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저궤도 위성통신의 상업화와 이에 따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내 진출은 한국이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이점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해외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통신 주권과 기술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기술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해외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통신 주권과 기술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타국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단말기를 들여오고 서비스 이용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한국이 자체적 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우주안보 전략을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함.
●그러나 해외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 되면, 해당 기업 또는 국가가 국가의 핵심 통신 인프라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독립적으로 통신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통신 주권 및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스타링크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다수의 위성을 경유해 전달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진바,48)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국내에 저장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스타링크 서비스 사용국이 갖고 있지 않아 사용국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48) Guan, L. (2025, March 4). Starlink satellites posing cyber security and regulatory concerns. ARN. https://www.arnnet.com.au/article/3836846/starlink-satellites-posing-cyber-security-and regulatory-concerns.html
●6G 국제표준 제정에 맞춰 한국식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부터 통신망 구축, 상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시의적절하게 이어지지 못하여 6G 기반 위성통신 개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해외 민간 기업의 지배적 지위에 의해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음.
●통신망 자체의 기술 종속뿐 아니라, 도·감청, 해킹, 재밍(jamming)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도 고려해야 함.49)
49)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벨기에 대학의 연구원이 스타링크 단말기의 전기적 결함을 유도하는 공격을 수행하고 임의 코드를 실행한 사실이 여러 매체에서 확인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는 재밍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짐.
5.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은 경제안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공급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통신망이 교란될 사태에 대 비해 독일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지난 1년간 스타링크에 대한 대안으로 유 텔샛 위성통신망을 사용했고, 유텔샛 은 단말기 설치를 현재 1,000대에서 한국은 사업자 수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실제 국내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어 공급망의 실질적 다변화가 필요 5,000~ 10,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밝힘.50)
50) Lo Nostro, G., Bryan-Low, C., & Erling, B. (2025, April 4). Exclusive: Germany funds Eutelsat internet in Ukraine as Musk tensions rise.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 telecom/germany-funds-eutelsat-internet-ukraine-musk-tensions-rise-2025-04-04/
●한국은 올해 스타링크와 원웹이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점에서 사업자 수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실제 국내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어 공급망의 실질적 다변화가 필요함.
●한국은 민간용과 군용을 분리한 위성통신망 구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저궤도 위성 기반 군 통신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스타링크나 원웹과 같은 해외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 일부 위성통신을 당분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 및 서비스 공급자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체적인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부품기업이 안테나·단말기·지상국 장비 등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통신·우주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자 다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안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됨.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 위 성 발사를 넘어 장기적인 자국 저궤도 위 성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 우주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통신 융합 산업에 필요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향후 6G 경쟁에서 국내 산업이 해외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융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지상 통신망이 교란되거나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서 해외 민간 기업의 상업용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나,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될 때를 대비해 한국의 자체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해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국내 주요 정부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사시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고 일방적 차단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주요 정부·공공기관과 안보 및 군사 관련 기관은 자체적 내부 통신망과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분리 운용하여 위성통신 전용 보안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재난 대비 등의 용도로 해외 기업의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공공기관 전용망을 확립하여 통신 보안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운영사가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이터의 통제권에 관한 문제는 통신 기술을 넘어 국민과 고객사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데이터의 접근·저장·이동·보호·감시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한국과 미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주상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저궤도 위성망 기반 통신 인프라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은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2014년에 처음 개최했고, 이는 정례화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체로 발전하여 2025년 4월 14일 제4차 대화를 개최한바, 기존에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진행된 대화가 양국의 우주 정책과 외교·안보·경제적 함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함.
● ‘제4차 민간우주대화’에서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위성정보 공유,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협력,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 및 상업 달 운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저궤도에서의 유인 우주비행 기회,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 국제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상업 우주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논의되긴 했으나, 외교안보 사안으로 부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상업화와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상업 우주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논의되긴 했으나, 외교안보 사안으로 부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상업화와 경제·기술안보 차원의 협력에 관한 사안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를 ‘우주상업’ 의제로 다룰 수 있음.
◎ 동맹국과의 협력에 더해 국제규범 제정, 상호운용성 확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측면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저궤도 위성통신을 둘러싼 책임과 권한에 관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조율하고, 지상망-위성망 간 그리고 국내외 사업자 간 통신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사이버보안을 보장해주는 국제표준을 개발·제정·조화하는 데에 공조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회복탄력성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EU와 2025년 3월 10일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하며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북한의 우주 위협에 대한 공조를 중심으로 대화를 개시한 만큼 향후 민간 우주 협력에 관한 의제를 다각화하여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안보 주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호주와는 2022년 7월 15일 ‘제1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를 개최안 이후 2024년 3월 18일 제2차 대화를 개최한 바, EU와의 협력 증진 방안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한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관련 다자 협의체 내 공조를 강화해야 함.
●저궤도 위성통신에 관하여 위성과 궤도를 다루는 우주 분야와 전파와 주파수를 다루는 통신 분야 간 정책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제약이 있어 이들 분야간 협력 관계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데에 외교정책의 역할이 중요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발사 의무 이행 관리, 주파수 및 전파 간섭 조정, 6G 연계 저궤도 위성통신 표준화, D2C 및 ISL 주파수 할당 및 표준화 등 다양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외교적 차원에서는 주파수 간섭, 기술 표준 경쟁, 데이터 주권 문제, 통신 안보 등을 둘러싼 경제·기술 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ITU 논의를 파악하고, ITU 소관 부처 및 타 정부부처와 협업하며, 외교정책 차원의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함.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는 회원국 간 상이한 우주활동 관행과 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모색하는 협의체로서 우주 잔해 등 우주 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LTS)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자국 위성의 궤도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고, 증대되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발전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음.
●현재 저궤도 위성을 경유해 이동하는 데이터를 통제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우주 공간에서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데이터 접근·저장·이동·보호·감시 권한에 관한 국내법 정비뿐 아니라 국제 규범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