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치의 법치적 성격 연구* : 법치의 보완으로서의 동질성 개념 정의/박은채. 서울大 Ⅰ.들어가는말 선진유가에서 예치는 통치방식의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됐다. 품계와 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예치는 귀천·존비의 차이를 유지하는 체제였다.예치는 계층 간의 차이를 존속시키면서 가치체계를 유지시키고 백성을 권장되는 도덕적 상태로 이끌었다.예치와 법치가 결합된 정치 체제에서 존비 질서 유지는 사대부 계층에 일정 혜택을 주면서도 더 높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예라는 비법(法)률적인 요소에 지배되는 예치 중심의 사회는 몽테스키외 등 서양 학자들이 동양사회를 자의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라고 오해하는 대상이 되었다(최연식 2007, 47).비트포겔은 동아시아의 통치를 동양적 독재주의(oriental despotism) 시각에서 보고 헌정주의적 요소가 부재했으며 법을 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