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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외.KE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제3장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2. 정책부문별 검토
3. 재원배분의 검토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종합 및 결론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주요 보조사업 단위 감축량 산정방법

Executive Summary

수시_2020_06_정우현.pdf.pdf
2.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