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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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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의 법치적 성격 연구* : 법치의 보완으로서의 동질성 개념 정의/박은채. 서울大 Ⅰ.들어가는말 선진유가에서 예치는 통치방식의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됐다. 품계와 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예치는 귀천·존비의 차이를 유지하는 체제였다.예치는 계층 간의 차이를 존속시키면서 가치체계를 유지시키고 백성을 권장되는 도덕적 상태로 이끌었다.예치와 법치가 결합된 정치 체제에서 존비 질서 유지는 사대부 계층에 일정 혜택을 주면서도 더 높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예라는 비법(法)률적인 요소에 지배되는 예치 중심의 사회는 몽테스키외 등 서양 학자들이 동양사회를 자의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라고 오해하는 대상이 되었다(최연식 2007, 47).비트포겔은 동아시아의 통치를 동양적 독재주의(oriental despotism) 시각에서 보고 헌정주의적 요소가 부재했으며 법을 아..
새로운 계약인가, 새로운 서사인가 : 신사회계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공진성.조선大 I.들어가며 최근 다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2021년 영국 출신의 사회학 자 미노슈 샤피크(Minouche Chafik)가 “피할 길 없는 변화”와 “위기”를 강조하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샤피크 2022, 9-14, 42), 마찬가지로 2021년 영국의 정치학자 찰스 드벨렌(Charles Devellennes)이 2018년 프랑스에서 등장한 ‘노란 조끼’ 시위대를 보며 그것을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해석했다(드벨렌 2024, 16).지난 세기의 이야기들이 주로 일국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계약의 수정, 확장, 또는 새로운 체결을 요구했다면, 이번 세기의 이야기들은 변화한 상황에서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지구적인 문제의 ..
독일 시민사회의 발전 맥락에서 본 독일 양대 정당제도의 역사적 배경/안삼환.서울대 1. 들어가는 말 1)     1) 독일어 ‘Beruf’는 ‘소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직업’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독일문학 ․ 문화나 독일 관련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대화에서도 독일과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해결되고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소위 ‘양극화’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른 이래로는 독일의 좌우파정당에 대한 질문이 잦다. 이를 테면 독일인들의 그 건전한 시민의식은대체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또는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우파의 대립이 극심하냐, 그런 사회적 갈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소되고 있느냐 하는 식의 질문들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 질문자는 자신이 너무 큰 테마를 건드린 점을 금방 후회..
역사 교사가 구성하는 5·18 교육과정 -교육 자료 생산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강남진.전남대 내용요약 이 연구는 역사 교사가 교육 자료의 생산자가 되어 5·18 관련 자료의 현황을 탐색하고 교 육 자료로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방대한 5·18 관련 자료를 선별하 고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5·18 수업 주제를 4개의 대주제로 분류하였다.이러한 수업 주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1차 자료(구술, 일기, 취재기록, 사진, 기록 영상 자료) 를 중심으로 활용성을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 상 자료는 학생들에게 5·18의 행위 주체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데 적절하며 학생들이 증 거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5·18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자료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소..
북조선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정치: 젠더, 트랜스내셔널, 미래성의 징후들/김성경.북한대학원大 국문요약 탈식민 과정의 남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민족주의적 저항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여성주의 비판의 ‘불편한’ 결합태로 존재했다. 1990년대 4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등은 일본군 ‘위안 부’ 운동의 여성주의적 국제 연대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지만 운동의 민족주의적 영향력 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국제 연대는 북조선의 관련 논의와 참여를 견인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제 연대의 영향으로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민족담론을 내세웠던 북조선에서 오랫동안 비가시화된 일본군 ‘위안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조선 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일수교 회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과 경험은..
조선노동당 비밀문서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정원희.강원大 국문요약 본 글은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비밀문서(김정은 비준문건, 김정은 비공개 담화, 강 연자료)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1990년대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비공식 경제의 확산, 중산층의 성장, 외부정보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자 율적인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왔다. 조선노동당 문서에서 나타난 북한 내부의 각종 현상 을 살펴봄으로써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또 다른 사회 모습을 조명해본다. 비판 적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관점을 적용하여 북한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생산된 권력자의 담론으로서 당 문서를 분석하였다.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 (Civil Society Index: CSI)를 활용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민..
윤석열과 한비자/민플러스.채형복(경북대) 1.제왕을 꿈꾸는 윤석열, 한비자의 법치를 소환하다(23-7-16)/민플러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독일의 법학자인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6.16.~1911.1.12.)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법과 도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을 바탕에 두고 형성되므로 법의 적용은 가능하다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법이 물러서 안 돼.” 이 말처럼 우리는 흔히 법의 강한 적용을 주장한다. 과연 강한 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법치가 시행되면 우리 사회는 안정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도덕윤리가 바로 서면 법은 최소한도로 제정되거나 종국에는 폐지되어도 좋을까. 마찬가지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
21세기 ‘중화민족’·중화주의· ‘동일성의 제국’ -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을 중심으로-/조경란.연세대 I.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 II. ‘중화민족’의 히스토리와 중화내셔널리즘의 탄생III. ‘중화민족공동체’와 제국모델(대일통): 21세기 ‘동일성의 제국’ IV.‘중화민족공동체’와 국제사회 모델: 다원의 열린 공동체 V.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 I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인류운명공동체’(2012), ‘아시아운명공동체’(亞洲命運 共同體, 2015), ‘중화민족공동체’(2017)를 차례로 제시했다. 이로써 미국과 개발 도상국을 겨냥한 글로벌 차원, 주변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차원, 중국 내부의 한 족과 소수민족의 통합을 위한 민족·국가 차원 등 세 층위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체적 구상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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