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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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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하여 -후기식민주의 비평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홍혜빈.보스톤大 Ⅰ. 들어가는 말 후기식민주의 비평가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을 넘어서는 식 민주의의 파괴적이고 비인간화하는 영향력에 대해 다층적인 분석을 제공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후기식민주의 비평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식민 지배가 피식민지의 도덕적인 역량에 영향을 끼쳐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과 그 심각성을 도덕철학의 개념인 ‘도덕 운’(moral luck)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탈식민화를 추구하는 후기식민주의 비평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변혁의 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할 때 필요한 도 덕적 역량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 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 서사의 유형과 갈등/변화에 대한 신학적 연구/황용연.제3세대그리스도연구소 Ⅰ. 서론 짧게 잡아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통칭되는 두 진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이후로는 진보 진영으로 통칭되는 진영을 리버럴 진영이라 부르기로 한다). 특히 이 두 진영 간의 정권 교체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 지고 그 정권 교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격렬한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두 진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사 회 전방위에 퍼지고 그 정도가 상당히 격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회적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양 진영은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서 사를 형성하고, 그 갈등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진영의 서사를 공유하게 된다. 이 서사는 갈등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정당성..
키에르케고어 눈으로 김일성주의를 읽는 한 방법-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중심으로-/오신택.경북大 Ⅰ. 서론 예나 지금이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 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종교의 정치화”나 “정치의 종교화”는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 해왔다.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 와 종교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좀 더 깊이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철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아직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더욱이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주의1) 를 깊이 있게 고찰한 경우는 빈약한 실정이다. 1) ‘김일성주의’는 김정일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김일성의 혁명 사 상과 혁명 이론, 혁명 방법을 통칭하는 낱말이다. ‘김일성주의’..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25-6-9)/김해식.보험연구원 ○ 고령자 운전이 교통안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자의 운전 지속 요건이 강화되고 있음1) 1) 문지은(2025. 3. 18.),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나보포커스』, 제97호, 국회예산정책처 ∙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는데, 교통사고 사고 건수로 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0%로 급증함 -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고령 운전자가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임 ∙ 이에 경찰청은 ..
조선초기 경학사상의 문화다원론적 특징-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중심으로/엄연석(嚴連錫).한림大 1. 머리말2. 조선초기 경학사상의 배경과 경세론적 특성3. 조선초기 경학사상에 대한 미시적 해석-理氣 개념에 내포된 보편성과 특수성4. 조선초기 경학사상에 대한 거시적 해석-경세 론과 제도론으로 연역5. 맺음말 1. 서론 이 글은 조선초기 경학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다원론적 특 성1)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문화다원론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인류 종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문화는 독특한 역사적 환경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특정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헤아려서 그 문화를 평가해야 하며, 어 떤 문화 요소도 그 나름의 분명한 존립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루스 베네 딕트(Ruth F. Benedict)는 문화의 유형에서 특정 문화권에서의..
조선 유학자의 사회개혁론과 대동사회의 인식 양상 연구/김 희.울산大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제기한 사회개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당대 지식인 관료의 현실 인식과 더불어 현실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의 창출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이상사회에 대한 지향성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역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개국은 새로운 왕조 국가의 탄생(정치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을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의 대립과 충돌,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확보하는 일련의 역사를 가진다.이 점에서 훈구세력을 비롯한 문벌귀족의 지원과 견제 속에서 대두되는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논의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의 긴장관계가 노정된 변곡의 역사성을 가진다.1)이 점에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형성되는 힘의 역학..
도시정비사업의 주택수급 영향분석 (25-5-9)/임주호外.LH토지주택연구원 ◦ 1980년대 이후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노후 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정부는 ‘노 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향후 급증할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 비하고 있으며 , 대도시권 내에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주택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에서의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멸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래 지역별로 발생하는 멸실주택량을 추정하고, 멸실 주택의 대체수요와 정비사업 추진 후에 준공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수요가 흡수되는 효 과를 정량화하여 지역별 주택수급 전망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주택수급 분석 관련..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25-5-9)/조성은外.보건사회연구원 1 들어가며 인구는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집단’을 뜻하는 것 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좁은 의미로는 ‘특정한 속 성을 가진 사람의 수’로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다(신윤정 외, 2021, pp. 21-22).한 사 회에서 인구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이는 “한 인 구 집단 내에서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 인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국내외로의 이동 결과로 발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구의 연령·성별 구조, 가구· 가족 특성, 지역별 분포 등도 변하게 된다(한국인구 학회, 2016, p. 457).출산, 사망, 이동이라는 기 본적인 인구 과정에 따라 인구의 양과 구조는 변하 게 되는데, 이를 인구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주 목하는 지역이나 집단의 조합에 따라 인구변화는 인구 규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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