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638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26-10-20)/성문주.국회미래연구원 1. 일본 고등교육 환경의 구조적 유사성과 대학 공급과잉 일본은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도쿄 일극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여건에서 한국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선행 사례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여 한국보다 약 10년 앞서 저출산을 경험하였으며, 2024년에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15)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 2010년대 중반 이후 지방창생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도 도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유지력을 보이는 반면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대학 설립규제 완화는 학령인구 감소기에도 대학 수 증가와 대학 공급과잉으로 이어짐 1991년 ‘대학설치기준 대강화’, 2003년 이후 대학･학부 설치 인가의 사전규제에서 사후확인 체계.. 임팩트투자 생태계 현황과 과제(26-10-26)/박창균外.자본시장연구원 1. 임팩트투자 시장 확대와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임팩트투자 생태계는 자금공급자, 자금 배분 및 운용자, 자금수요자, 기타 인프라 기관 등 핵심 요소들이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팩트투자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로 확립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투자 저변 확대, 시장 규모, 투자 및 평가 인프라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 전히 다수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임팩트투자 시장의 양적‧질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 정책금융의 지원 확대와 운용의 유연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임팩트투 자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임팩트투자로 .. 늘어난 고령 취업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26-10-27)/정주영.국회미래연구원 1. 서론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한국의 빠른 초고령 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비율 7.2%), 2018년 고령 사회(14.3%)에 이어1) 2025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에 속함2) 1) 기획재정부, (2020.11.3.), “인구 고령화(고령, 초고령화)”,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047. 2) 국가데이터처, (2026.7.28.),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 한국의 대CPTPP 부가가치 교역 구조: 공급망 연결을 중심으로(26-10-27)/금혜윤.KIEP ▶ 한국 교역의 25.4%(2025년)를 차지하는 CPTPP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71.8%(2024년)에 이르러 상대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관 기준 통계로는 그 최종 귀착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국가 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을 부가가치의 원천국과 최종 흡수지에 따라 여섯 항목으로 분해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자료에서 식별되는 9개 회원국임. ▶ 한국의 대CPTPP 수출은 전통적 교역에서 GVC 관련 교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전방 참여의 증가에서 비롯됨. - GVC 관련 교역 비중이 2007~12년 58.3%에서 2019~24년 64.1%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전방 참여는 8.0%p 상승한 반면 후방 참여는 2.2%p 하락하였음 .- 전방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 자원안보 관점에서 본 최근 정책 변화와 과제(26-9-30)/이슬기.KIET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 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 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 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핵심자원을 조기경보, 금융, 기술개발 등 실제 수단 ..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위안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화폐 관련 동향과 미래 전망 -2026년 10월 2일 개최 세미나 -/ 미야가와 신이치, IIMA(국제통화연구소) 2026년 10월 2일에 열린 웨비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위안 ~ 미국과 중국 간 디지털 화폐 관련 동향과 미래 전망 ~"의 패널 발표 및 패널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패널)스기우라 타츠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본시장부 수석 위원요스케 츠유구치 경제학부 교수, 테이쿄 대학교 학장 아사카와 마사츠구, 국제통화연구소 회장 1 발표 (스기우라) '미국 디지털 '화폐' 정책 및 스테이블코인 ~ 국제 금융 및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시사점' ( 발표 자료 (https://www.iima.or.jp/docs/webinar/2026/1002_sugiura.pdf) )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그림과 미국의 전략,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고 개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제 개인.. 미국내 조건부 중국 전기차 생산허용 문제(26.10月)/Alan Wm. Wolff.(PIIE연구소) 2026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시사했다.행정부는 미국 내 중국의 전기차 투자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래야 할 것이다.중국의 전기차 역량은 강력하므로, 중국 전기차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미국 일자리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전면 금지를 단계적이고 조건부적인 접근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당한 미국 현지 제품을 조달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중국 기술을 이전하는 한 명확한 한도 내에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요컨대 미국 경제에 측정 .. 지리경제적 압력(26-10-19)/Christopher Clayton外.BIS 지정경제적 압력의 증가하는 사용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본연구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사용하여 대규모 텍스트를 이용하여 지정경제적 압력의 적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며, 어떤 정부가 어떤 외국 대상에 압력을 가하고, 어떤 기관,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지 분류한다.무엇보다도, LLM을 활용해 기업들이 압력에 대한 반응의 방법과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압박의 주요 수단으로 수출 통제, 제재, 관세에 초점을 맞춘다.수출 통제는 대상 기업들이 국내 R&D를 수행하여 국내 대체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공급망 재편을 초래하며, 그 주요 수혜자는 중국과 인도 같은 제3국 기업들로, 이들이 단절된 비즈니스 관계로 생긴 시.. 이전 1 2 3 4 ··· 20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