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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25-3-28)/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 2021년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4년 11월 붕괴되면서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짐   ∘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나, 임기 내내 내부 이견을 노출함   ∘ 잇따른 난민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기반 경제의 침체 등이 맞물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고, 급기야 연정이 조기 붕괴함 □ 2025년 제21대 총선 결과 기민-기사련이 제1당이 되어 차기 총리를 예약했고, 극우성향 대안당이 역사상 최초로 제2당의 위치에 오름   ∘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사민당은 역사상 최초로 원내 3당의 신세가 되었고, 강경 좌파인 좌파당이 약진하였음   ∘ 2023년 전면 개정된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25-3-28)/김은영外.육아정책연구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일찍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사교육 비용은 예비부모들에게 자녀 출산을 꺼리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정부 또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 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일부 부모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 하고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의 사교육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 구 및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기존자료 심층분석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 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25-3-27)/오지영外.KIEP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해외원 조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등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를 감행 중임.   -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 거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연방법 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지원한 만큼,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 및 축소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25-3-28)/신용상.KIF ▶ 국내 주택시장은 지역별 초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기대로 인해 가격상승 기 대가 확산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 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추세가 주목 되는 상황임. ▶ 대출 수급여건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계대출은 당분간 관리목표범위 내에서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인하 기대와 결합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가 계대출의 시기적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필요할 경우, 적기에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통화정책 시행 시기의 미세조정 등의 조 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 위의 상황을 전제로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
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이슈와 개선 방안(25-3-28)/임형준.금융연구원 ▶ 지신보의 보증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회사의 지신보 법정출연 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 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 배분금과 재보증 규모 ·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하고, 중앙회 운영위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건전성 관 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지신보도 기보 · 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출 상환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25-3-26)예상준外.KIEP ▶ [연구 배경 및 목적]각국의 전략산업 보조금 확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이동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계적 현황 및 통상법적 평가]2019년 이후 주요국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중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을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함. ▶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박우현.고려大 목 차1. 서론2. 일본의 한국철도 구상과 청일전쟁의 영향3.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 중심의 한국철도계획4. 결론 1. 서론 세계사적으로 철도는 전신, 증기선과 함께 19세기 이후 팽창 주의적 제국 체제를 형성하는 동맥이었다.근대자본주의가 제국 주의를 만나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함께한 교통수단이 었다.큰 규모의 자본 투자,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유통 혁신, 대량 고용 등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는 철도와 함께 성장했다. 1)하지만 전신과 증기선이 그러하듯이 철도 역시 단순히 경제적 인 면모만으로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았다.제국주의를 이끌어 간 교통기관이라는 점에서 철도가 가진 군사적 측면은 중요했 다.특히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획득하고 그곳에서 이윤극 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철도의 군사적 측면은..
K-콘텐츠의 비상(飛上):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25-3-25)/이진국.KDI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 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 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 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 벌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 다.2021년 기준 동 산업의 매출액은 137조원, 부가가치액은 53조원, 수출액은 125 억달러로 집계되는데, 이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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