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25-3-26)예상준外.KIEP

<요 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각국의 전략산업 보조금 확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이동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계적 현황 및 통상법적 평가]

2019년 이후 주요국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중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을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함.

 

▶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설계 시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의 방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RA와 배터리-전기차 공급망 변화]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된 반면, 배터리 시장은 소수의 업체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IRA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IRA의 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높이나, 일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

 

▶ [정책 시사점]

정부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에서 활용되는 세액환급 및 크레딧 양도 방식 등을 고려해 기존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② 보조금 정책 설계 시 WTO 규범 준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③ 양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④ 글로벌 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투자대상국 정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내  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략산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 지원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 구축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기술경쟁 심화, 경제안보 이슈 등에 따라 국가 주도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됨.

  -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변화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줌.

  - 전략산업은 미래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변화하는 산업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이동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통상정책적 함의를 규명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국이 시행 중인 투자보조금(이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론과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TA 및 NIPO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주요국 정책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파악 ◦ 주요국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WTO 규범과의 관계를 통상법적 시각에서 평가

  ◦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이동에 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투자보조금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GTA DB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보조금 건수는 2019년 이후 증가 추이를 나타내며, 일반 정부개입보다 유지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2019년까지 연간 600건 수준이던 전략적 투자보조금이 2020~21년 1,000건 수준으로 증가◦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9,494건(전체 정부개입의 19.5%)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으로 분류

    ◦ 2009년 15.3%에서 2023년 19.5%로 비율 증가 -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지속 기간은 일반 정부개입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나타냄.

 

●GTA DB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2019년 이후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신규 전략적 투자보조금 도입 건수가 미국보다 세 배 많음.

 - NIPO 2.0 데이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함. GTA DB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주요 지원 방식은 무역금융이 다수로 나타나나, 2015년 이후 재정보조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9~21년 기간 재정보조 방식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지원은 전체에서 50% 수준의 비중을 차지

  ◦ 정부대출을 통한 지원은 분석 기간 내내 10%대를 유지함. GTA DB에 따르면 2009~11년과 2020~22년 두 시점 간에 전략적 투자보조금 대상 기술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투입재, 전력 및 배터리, 첨단 IT, 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투입재(11.5% → 15.0%, +3.5%p), 전력 및 배터리(4.8% → 8.0%, +3.1%p), 첨단 IT(19.3% → 22.3%, +3.0%p), 친환경(14.6% → 17.2%, +2.6%p)의 비중 증가

 - 방위(24.0% → 16.4%, -7.6%p)와 기계(21.4% → 17.8%, -3.5%p)의 비중 감소

 

●NIPO 2.0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국이 2023년에 도입한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와 기후변화 완화를 목표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경쟁력(37.3%), 기후변화 완화(37%), 공급망 안정(21.2%), 국가 안보(4.4%), 지정학적 우려(0.1%) 순임

 

● 2020년 이후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건수는 글로벌 추이와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도입 건수는 여전히 적음.

   - 전략산업(7대 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추이와 유사함.

  -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주로 해외시장 금융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주요국에서는 전체 전략적 투자보조금 건수 중 평균 40% 이상이 재정보조 수단을 활용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두 건만 나타나 글로벌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보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시장 금융지원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재정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2024년 3월 중국이 미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사건번호: DS623),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 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임.

   - 친환경 자동차 소비자 세액공제는 특정성 없는 보조금으로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문제 삼았는데, 원칙적으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더라도 미국은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따른 환경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

 

●「반도체 및 과학법」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 중국이 미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사건번호: DS615), 2024년 12월 미국이 협의를 수락한 이후 공개된 추가 진행 상황은 없음.

   -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10년간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여된 혜택이 미미하여 규제 대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패널이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원칙적으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더라도, 입법 목적에 안보 강화를 명시한 미국은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GATT 제21조(안보예외)에 따라 예외로서 인정되는 조치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음.

 

② 중국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보조금은 재정적 기여, 혜택의 부여라는 보조금의 요건 중 두 가지는 인정되나,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특정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6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기금 지원, 우대대출, 세제 혜택이 제공되었고, 이 법에 근거한 황금태양 시범사업 공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송배전, 오지의 독립형 발전 구축을 명시

 

● 「국가 집적회로산업 발전 추진 강요」에 따른 중국정부의 반도체 투자기금은 기금 지급의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규제 대상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 2014년부터 10년간 3기의 반도체 투자기금이 조성되었는데,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인지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③ EU

 

●「유럽 반도체법」은 현금 지원,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과 같은 보조금을 규정하지 않음.

  - 연구 및 기술력 강화, 인재 유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고, 입법 목적도 공급망의 회복성 보장임.

 

④ 일본

 

●「5G 촉진법」에 따라 정부기금으로부터의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이 제공되지만, 일본 내 반도체 안정적 생산 확보가 목적이므로 안보 예외(공급망 안보)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경제안보 추진법」에 따른 보조금은 수혜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므로 규제 대상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혹 규제 대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안보 예외 주장 여지가 있음.

   - 안정적 국내생산 유지를 위한 공급 확보계획 작성 의무뿐만 아니라, 반도체, 로봇 등 5대 산업분야의 기업은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의무가 있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이 환수됨.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자연재해, 질병, 수출통제 등 기업이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요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 간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급망 안정화 노력(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통상정책 안정화 등)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시장 실패를 줄일 수 있음.

    ◦ 각국 정부가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나, 재원 한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 수준에서 투자함.

    ◦ 정부의 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공급망 안정성이 증가하며, 다국적기업의 이윤 및 국가 후생 수준이 향상됨.

    ◦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조율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비협력적인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가 안정화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체 공급망 안정성 저하로 이어짐.

 

● 다국적기업은 공급망 안정성, 임금 수준,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산 공장을 어디에 설립할지 결정함.

   - 공급망 안정성이 낮을 경우 기업은 생산비용이 높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경향을 보임.

    ◦ 특정 국가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부족하면, 기업은 해당 국가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에 투자를 결정하며, 이는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됨.

 

●투자보조금 정책(생산비용 보조, 고정비용 보조 등)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침.

  -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공급망 안정성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이 생산시설을 유치하려는 국가가 해당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디자인할 경우,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없이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만 이루어진다면 생산성 낮은 생산시설이 유입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함께 시행될 경우 생산성 높은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 존재

  -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공급망 안정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이 생산시설을 유치하려는 국가가 해당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디자인할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은 양질의 생산시설 유치를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단 이러한 결과는 공급망의 하류 산업 또는 소비시장이 투자 유치국 내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유효함.

 -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진입 기업의 평균생산성과 (생산성 분포로 결정되는) 진입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4)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2014년과 2023년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의 공급망 네트워크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강도 변화가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으며, 2014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은 2023년 중국, 독일,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다변화된 네트워크로 확장됨.

  - 2014년과 2023년의 두 시점을 비교한 결과 전기차 시장은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냄.

    ◦ 2014년 상위 20개 전기차 제조사가 시장 전체 배터리 공급량의 88%(배터리 양 MWh 기준)를 조달 받은 반면, 2023년에는 이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이 약 71%로 감소

  - 2014년과 2023년의 두 시점을 비교한 결과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반대로 소수의 주요 업체에 시장 거래량이 집중되는 변화를 나타냄.

    ◦ 2014년에는 상위 10개 배터리 공급업체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86%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 이르러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약 93%로 증가

  - 2014년의 주요 거래량을 살펴보면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가 주로 일본과 미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했음.

  - 2023년에는 공급 네트워크가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미국, 중국, 독일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중국, 한국,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들과 활발히 거래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특히 미국과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국적의 배터리 제조사와 연결되어 시장의 글로벌화가 한층 두드러짐.

  - 2023년 공급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자국 전기차 제조사뿐 아니라 미국, 독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반면,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과 강한 공급 관계를 형성

  ◦ 이는 중국이 자급자족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중국기업들 간 밀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 정책 도입 시 중국산 배터리 기업과 비중국산 배터리 기업의 거래 가격에 상이한 변화가 나타남.

  -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 정책을 고려:

    ① 미국 시장 내 비중국 배터리 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배터리 보조금),

    ② 미국 시장 내 비중국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자동차 보조금),

    ③ 비중국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미국 시장 내 비중국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

  -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전기차 제조사뿐 아니라 비중국 전기차 제조사에도 공급되고 있어 ②번 유형의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가장 큰 가격 하락 효과가 관찰되며, ③번 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 유형의 보조금 정책은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 가격을 상승시켜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줌.

     ◦ 이는 ①번 유형의 비중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 비용에 대한 직접 보조금 효과보다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 크게 기여

  - 비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②번 유형 보조금 정책의 가격 하락 효과가 가장 큰 반면 ③번 유형 보조금의 경우 배터리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그러나 모든 유형의 보조금 정책에서 비중국산 배터리 가격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IRA의 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 시행 시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질 것임.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될 가능성 존재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 정책 도입 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자동차 가격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중국 생산 자동차 가격, 그리고 비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중국 생산 자동차의 거래 가격에 상이한 영향이 나타남.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 정책을 고려:

   ① 미국 시장 내 비중국 배터리 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배터리 보조금),

   ② 미국 시장 내 비중국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자동차 보조금),

   ③ 비중국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미국 시장 내 비중국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

 - 중국산 배터리를 전량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변화와 비중국산 배터리를 전량 사용하는 비중국 전기차의 가격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변화 및 비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변화와 각각 동일한 패턴을 나타냄.

   ◦ 이는 IRA가 비중국산 배터리를 전량 사용하는 비중국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함의

 -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중국산 자동차 가격의 경우 ②번 유형의 보조금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IRA하에서는 가장 적은 수준의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됨.

   ◦ IRA 정책의 실행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다른 두 정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가격 경쟁력 확보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정책 제언

 

●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시 수급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이후 국내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설비 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

    ◦ 과거 한국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과 무역금융 중심이었음.

  - 세액공제 방식은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기업에는 실질적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 미국 IRA 및 반도체법에서는 세액 환급 및 크레딧 양도 허용으로 투자보조금의 불확실성을 완화

  - 한국도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수급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보조금 정책을 확대해나갈 때 WTO 보조금협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소비자 세액공제, 지분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WTO 분쟁 시 환경 및 국가 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당화 논리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산업별로 차등화된 지원 계획이 필요

  - 한정된 보조금 재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선택의 함정을 주의할 필요

    ◦ 고정비용을 낮춰주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도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존재

  -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 본연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양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스크리닝 메커니즘을 산업별로 차등화하여 보조금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설계하는 시점에 사전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가령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투자 실행 이후 보완적 관계의 국내 기업이 기술일출효과(technology spillover) 또는 공동의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외부성을 고려하여 투자 지원 기업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 투자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 논리 마련이 시급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투자보조금 정책의 축소와 고관세 정책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투자 기업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

  ◦ 중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 기업이 자국산 기업의 배터리만을 공급받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하의 보조금 지원을 폐지할 경우 미국 중심의 블록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피력

   ◦ 투자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은 고관세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기투자 기업의 투자 확대 유보, 생산품목 조정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투자 수 익 악화에 따라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함.

   ◦ 투자대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유관 협단체 등과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KIEP정책연구브리핑 25-26_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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