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25-3-24)/노시연.현대경제연구원

<요 약>

□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 개 요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 차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 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성장 둔 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실업의 유형 분석을 통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국내 실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 방법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해한 후 현재 고용 시장을 평가하였다.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실업자의 능력 및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과 괴리 가 생겨 발생하며,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다.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 침체 시 총수요 감소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이며, 계절적 실업은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 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실업 분해에 활용된 데이터는 워크넷 통계 중 2022~2024년 직종·지역별 구인, 구 직, 취업현황 자료다. 연간 자료에는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절적 실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실업자를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정의한 후, 실업 분해를 통해 연도별 및 지역별 실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용 시장 현황을 평가하였다.

 

￭ 분석 결과

 

① 전체 실업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 한 값으로 산출한 전국 실업자는 2022년 305만 명, 2023년 316만 명, 2024년 31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 건수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전체 구직 건수 도 감소하면서 30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남, 서울 등의 지역에서 실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 부 산 등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하였다.

 

② 실업 분해

전체 실업을 분해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은 전국 평균 71.6%로 실업의 대부분 이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 료직 등의 직종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각각 8.8%, 19.6%를 기록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동남권의 경우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충청권은 2024년 노동수요 부 족 실업이 가장 적게 발생한 반면, 구조적 실업은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 호남권 은 마찰적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경권도 전국 평 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비교적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은 2024년 구조적 실업 비중이 가장 낮은 권역, 제주권 은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이자 마찰적 실업이 가장 적게 발 생한 권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사점

 

고(高) 고용률·저(低)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동 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 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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