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4248)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25-2-19)김규판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의 희귀금속자원 확보정책] 일본의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시책은 해외광물자원 확보 (탐광/개발권 확보), 자원외교, 배터리 금속광물의 리사이클, 희귀금속 비축제도 등 네 가지로 정착 -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2010년 10월)은 성공사례로 회자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초금속 4 광종의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금속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에 관한 논의가 재연 -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은 그간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리스크 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시책]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5월 제정)에 의거 하여 핵심광물자원을 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25-2-19)/연정인.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다.본고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 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 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 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25-2-14)/이택근.현대경제연구원 □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2022년부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 중이며, 특히, 원화 약세 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2022년 1월 96.5에서 같은 해 9월 112.1까지 급등하였으며, 최 근에도 100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달러화의 초강세가 지속 중이다.우리 외환시장에도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근본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도 같은 기간 1,195원에서 1,456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25-2-18)/이미혜.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DeepSeek-V3는 AI 훈련비용이 미국기업의 훈련비용 대비 약 1/10 수준이지만 오픈AI의 GPT-4o 수준의 AI 성능을 구현해 세계의 주목을 받음 ○ DeepSeek-V3의 AI 훈련 비용은 약 560만 달러로 2,048개의 엔비디아 H800을 2개월간 빌린 비용 기준이며 인건비, 연구개발비, 데이터수집 비용 등은 미포함○ 2024년 12월에 출시된 DeepSeek-V3는 오픈AI의 GPT-4o(‘24.5 출시), Anthropic의 Claude 3.5 Sonnet(‘24.6 출시) 수준의 성능을 구현○ 2025년 1월에 출시된 DeepSeek-R1은 V3 기반의 추론 모델로 R1의 성능은 2024년 9월에 출시된 오픈AI의 o1 수준○ DeepSeek-R1의 사용료(API)는 오픈AI의 o1..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남재우.자본시장연구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 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2005년 퇴직 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 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 적 재무부담이다.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 자기신체사고 사례(25-2-14)/전용식外.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 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 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지역적 분포 특성과 생활인구 기반 인구 노출도 분석(25-2-14)/서울연구원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시민이 공기 중 PM2.5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존에 알려진 질환뿐만 아니라 뇌 인지 기능 손상 및 능력 감소, 노약자, 임산부 등 상대적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함. 또한 몇 주 또는 몇 일동안이라도 고농도 PM2.5 상황에 노출되면 업무 및 학습 능력의 저하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최근에 있었음.-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인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Dot)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하여 상세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서울시의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여 천식 환자나 소아·청소년, 노년층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자료를 .. 트럼프 취임 후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23.2月)/김준산.KB경영연구소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 ○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여 ‘전략자산화’하겠다는 견해 를 피력[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 • 가상자산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의 재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짐 •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된 2024년 11월 비트코인은 1개당 7만 4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월 말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초 9만~10만 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됨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발언의 의미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 1 2 3 4 ··· 5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