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4263)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25-3-24)/노시연.현대경제연구원 □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 개 요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판단된다.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 차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 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다.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성장 둔 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이에 본 보고서는 실업의 유.. 트럼프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25-3-24)/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그러나 민 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실제로 민간에게 통화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 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이 는 예금통화 창출의 특권이 부여된 현대 은행제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1)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 라는..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전략(25-3-24)/박소영.무역협회 -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중국은 인접국가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한한령 해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그러나 중국의 내수 부진,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 중국 제품의 자체 경쟁력 강화로 인해 한한령 해제 효과는 반감될 수 있음. 특히, 한한령 기간 중국 콘텐츠 산업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의 한-중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변화한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한국 상품의 품질 향상 및 서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의 필요성과 전제조건(25-3-1)/김석기外.금융연구원 ▶ 본고에서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차주의 관점에서는 금융제약으로 인해 추가 차입이 어렵고, 중장기 금리 예상이 어려울수록 고정 금리 대출이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에 더 유리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관점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이 듀레이션 관리나 금리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이 되 는 것은 사실이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나 금리스왑 등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이 요구됨.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통화정책에 있어 대외변수를 고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장 점을 가짐.. 노동력 고령화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25-3-9)/산업연구원 - 한국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구성과 기업 운영 방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노동력 고령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된 노동력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노동력 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술 채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음.- 본고에서는 각 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기를 3기간(팬데믹 이전인 2020년 이전, 팬데믹 2020~2022년, 팬데믹 이후인 2023년, 2024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 시기의 경우 고령인력 기업의 디지털.. 신흥국 부채 역대 최대 배경 및 리스크 요인(25-3-19)/김미성外.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24년말 신흥국 총부채는 104조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22년말 대비 +11.2%). 동기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3.6%에서 245.3%로 확대(+11.7%p) ㅇ 글로벌 총부채에서 신흥국 비중은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32.6%를 기록ㅁ [배경] 팬데믹 이후 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기업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진 데 주로 기인. 국가별로는 아시아 및 BRICS 국가들이 부채 증가를 주도 ㅇ 부채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기업부채가 가장 크나 팬데믹(`19년) 이후 경기 부양을 주도한 정부부문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미중 혁신 레이스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25-3-7)/김민성外.LG경영연구원 1. 웨이모(美)와 바이두(中)의 자율주행 헤게모니 경쟁2. 웨이모와 바이두의 혁신 경쟁 레이스의 파급효과 2024년 10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발표는 기술적 진보 수준이나 규제 승인 계획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혁신적인 로보택시 컨셉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 았다.이번 발표는 지난 3~4년간 식어버린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율주행은 2010년대 중반부터 AI와 공유경제가 부상하면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 아왔다.그러나 2020년대로 접어들며 상용화가 지연되고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중 의 관심이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다.여기에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한 아르고AI의 폐업, GM 산하 크루즈 로보택시의 샌프란시스코 영업 정지, 앱.. 미국 전력망 산업 동향 및 우리 기업 진출전략(25-3-11)/KOTRA 1. 미국 전력망 산업 개요□ 미국 내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발전이 새로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대두되는 한편, 전력 소비는 지속 상승중◦ 발전단가 하락과 에너지전환 가속화 추세 등에 따라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천연가스 발전 비중: (’01년)17.1% → (’10년)23.9% → (’24년)42.5%**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01년)7.7% → (’24년) 22.4%◦ 지난 20년간 약 5천 TWh의 전력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으나, 제조업의 전기화(Electrification),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 급증* ’22년 기준 美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비중은 전체 소비량의 1.3-4.5%, ’30년에는 4-10%로 증가 전망(IEA)** ’24년 미국의 .. 이전 1 2 3 4 ··· 5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