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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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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5-2-13) 강구상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2025. 1. 20.)과 함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회귀를 선언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로서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라는 4대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과제에 맞춰 분야별로 다수의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음.(통상 전반)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에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을 지시(멕시코, 캐나다, 중국 대..
대출 중개 사이트 이용자 분석 및 시사점(25.1月)/박준태外.금융연구원 대출중개사이트(이하 사이트)는 불법사금융 이용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히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이트에 작성 된 실시간 대출 문의글을 웹 스크래핑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으로 사이트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또 이용자들의 희망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소와 문의내용의 특성 등을 회귀 분 석하였다.분석결과  첫째,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금전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 자신과 처음에 연락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이나 자신의 거주지와 먼 곳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와 달리 이용자들의 최소 희망대출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00만원 이..
개인발달계좌 도입의 경제적 효과(25.1月)/한종석(동국大).금융연구원 본 논문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발달계좌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애주기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개인발달 계좌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비과세로 적립하고 정부가 저축장 려금(기여금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본 논문에서는 개인발달계좌의 구체적인 사례로 2023년 6월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상으로 한다.청년도약계좌의 도 입은 가입 대상자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축적을 증가시켜 총자본과 총생산, 총소비를 증가시킨다.이 정책의 주요 목적인 자산불평등 해소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에 대해 p90-p10를 분석한 결과 개인발달계좌 도입은 모든 연령의 자산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킨..
인구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안(25.1月)/서정호.금융연구원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급격한 저출생·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적 변화가 총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동반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국내 거시 경제, 금융시장,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 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충격이 국내 금융부문에 미치는 파급경로 를 가늠해 보고, 은행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우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노동공급의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정 부의 복지지출 증대,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대, 주택수요의 변화 등이 예상된 다.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 자금조달의 변동성 증대, 대출수요 축소 등으..
자영업자 종사 사업 현황,문제점과 대응방안(25.1月)/전병욱(서울시립大).금융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나,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및 부채 증가 등의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종사 업종, 사업환경 및 사업운영 실태 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생태계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적시성 있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변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효과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 정부 통계는 이러 한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 인·자영업자의 체계적 실태 파악 방식은 이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소 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및 근로장려금 등의..
EU Digital Markets Act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 규제 시도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25.1月)/전주용(동국大).금융연구원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새로 운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특정 플랫폼 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유럽지역 국가들을 중 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2023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사업 자를 지정(게이트키퍼)하는 방식의 플랫폼 사업자 사전규제법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을 도입했다.DMA를 위시하여 영국(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독일(경쟁제한금지법 개정) 등 유럽을 중 심으로 디지털 ..
라쏘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은행 수익성 예측을 위한 변인 선별 분석(25.1月)/이진.금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라쏘(Lasso) 변인 선별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 수익률 지표의 예측 변인을 조사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의 실 증 분석은 대부분 사전적으로 설정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분석에 의존하였는데,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변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차별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2011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내부 변수와 거시 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변인 집합을 구축하고, 라쏘 방법에 따라 은행별로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자 기자본 순이익률(ROE)의 예측 변인을 선별하고 추정하였다.은행 내부 변수는 건전성 지표, 효율성 지표, 예금, 대출 증가율 등이 포함되었고 거시 경제변수는 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25-2-14)/지만수.금융연구원 ▶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업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보호주의, 블록화,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루어진 제조업의 해외유출이 미국을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미 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코 자 함. ▶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시 장, 기술,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내 제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관세전쟁, 공급망의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제조업 은 수출환경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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