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달계좌 도입의 경제적 효과(25.1月)/한종석(동국大).금융연구원

< 요 약>

본 논문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발달계좌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애주기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개인발달 계좌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비과세로 적립하고 정부가 저축장 려금(기여금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발달계좌의 구체적인 사례로 2023년 6월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도 입은 가입 대상자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축적을 증가시켜 총자본과 총생산, 총소비를 증가시킨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인 자산불평등 해소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에 대해 p90-p10를 분석한 결과 개인발달계좌 도입은 모든 연령의 자산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청년도약계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총량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는 않으나 자산불평등을 크게 감소시키고, 저소득 청년 층의 자산도 상당히 증가시킨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 왜곡을 거의 발 생시키지 않으면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모의실험 결과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율을 높이면 총생산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고, 자산불평등도 더 크게 개선된다.

다음으로 적립 기간 연장도 총 자본과 총생산을 높이고, 자산불평등도 개선시키지만 적립 기간이 짧아지면 위와 같은 효과들이 감소한다.

적립기간을 9년으로 늘렸을 때의 효과는 기여율을 6% 로 올리는 것과 유사하지만 청년도약계좌 총규모가 기여율 6%보다 크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기여율을 높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매칭 기여금이 지급되는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총자본과 총생산 이 오히려 감소하고 자산불평등 개선 정도도 크지 않다.

요컨데 해당 제도의 현행 가입 요건인 소득하위 60% 대상 지원이 경제적 효율성과 자산불평등 개선정도를 가장 잘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IF Working Paper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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