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나,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및 부채 증가 등의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종사 업종, 사업환경 및 사업운영 실태 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생태계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적시성 있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변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효과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 정부 통계는 이러 한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 인·자영업자의 체계적 실태 파악 방식은 이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소 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및 근로장려금 등의 다양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빈번하게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 1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는 과세자료를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관련 정부 부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현황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 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이들의 실태 파악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 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령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처별 업무 구분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 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 확인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태를 적시성 있게 파악하면서 경제상황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이들의 세부적인 주관 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서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공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파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사업 실태의 현황 및 추세를 정 리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KIF Working Paper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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