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안보국방

(34)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포용적 AI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25-2-21)/김정곤外.KIEP ▶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딥시크(DeepSeek) 등장, 글로벌 사우스 부상 등이 국제 사회의 AI 논의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음.   - 지난 두 차례의 AI 정상회의가 주로 AI의 안전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2025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는 AI 기술 성장 및 경쟁력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 한편 AI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여, 논의의 범위와 참여 주체를 확장함. ▶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 미국, 영국이 정상선언문에 불참하고, 프랑스와 EU는 AI 개발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함 으로써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 가세한 AI 패권 경쟁이..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25-2-17) 조성훈外.KIEP ▶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격화로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산업정책은 각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공급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경제안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산업정책의 글로벌 동학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고 ▶ 주요국(미국, 중국, EU) 모두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으로 수렴하는 양상으로 무역, 투자, 연구협력에서 지역간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의 정책 경쟁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도 감소  - 주요국은 산업정책의 고립주의적 기조로 인해 경제안보 확보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감소와 상호투자..
미국의 가자지구 선언의 배경과 함의(25-2-5)/인남식.외교안보연구소 2월 4일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Gaza Strip)를 ‘맡아(take over)’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그리고 가자지구 주민의 대부분을 외부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일시적 이주가 아니라 영구적 이주를 의미했다.2023년 10월 하마스(Hamas)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휴전 1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의외의 발표였다.취임 2주후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나오자 미국 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충격파도 작 지 않다.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내용이 담겨있..
트럼프 관세 비판론자들의 과장되고 근거 없는 두려움에 대한 의존성(25-2-4)/EJ 안토니.Heritage연구재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당황하고 있던 시장 분석가와 소위 경제학자들은 그가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일시 중단하기로 동의한 것에 적어도 다소 안도했을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그들의 두려움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알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고, 미국이 반격할 때가 훨씬 지났다.사실,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관세가 항상 어디서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생각은 경제 이론과 역사 기록 모두에서 오류이다.환율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외국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관세의 일부(또는 대부분)를 지불하게 된다.우리는 미국의 황금기 동안 정부가 본질적으로 관세로만 자금을 ..
중요 광물과 미국 경제의 미래(25-2-10)/Gracelin Baskaran外.CSIS연구소 전략적 산업의 첨단 기술을 위한 광물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국가적 안보적 필수 사항이다.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에는 여전히 상당한 취약성이 존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첨단 배터리 화학을 위한 리튬과 흑연부터 차세대 전투 기술을 위한 텅스텐과 희토류 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공급을 강화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해 있다.미국은 국내 자원 개발, 첨단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국제적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관행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전략으로 임무 명확성과 실행을 모두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 편집된 보고서는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박사와 던컨 우드 박사가 이끄는 15명의 전문가의 분석과 정책 권고안을 모아 이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의 배경과 함의/인남식.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1월 19일 이스라엘 현지시각 11시 15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이 발효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사태는 큰 피해를 남겼다. 이스라엘 국민 1,589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피랍되었다. 이스라엘의 응징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4만 6,645명, 부상자는 11만 명에 달한다. (가자지구 보건부 추산)    가자 사태는 역내로 확산, 이란까지 관여하는 지역 분쟁으로 고조되었다. 친(親)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예멘의 후티(Houthis),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전 보복에 나섰다. 자칫 국제 전면전으로 치달아갈 위기가 고조되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 전략(25-1-121)/강선주外.외교안보연구소 2022년부터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글로벌 북부(Global North) 또는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글로벌 남부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1 여기에 실린 3개의 연구는 글로벌 북부에서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 글로벌 남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분야(개발협력)와 방식, 그의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에의 함의 및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다룬 것이다.   1. 글로벌 남부는 지구의 적도 주변과 이남에 존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30여 개 국가를 아우르지만 더 중요하게는 식민 피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동맹(non-alignment)을 표방하면서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관심을..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24-1-24)/최장호 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