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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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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미(對美)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박병찬.국방大 Ⅰ. 서 론 Ⅱ.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Ⅲ.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 Ⅳ. 일본과 호주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Ⅴ. 태국과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Ⅵ. 결 론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통해 재균형 전략 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전략 사이에 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 국가인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요인이 무엇인지 대외 위협 요인, 정치 적 요인,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3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24-1-15)/김신숙(정책학박사)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인구감소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 Ⅳ. 강한 국방을 위한 군인력 정책 제안 Ⅴ. 결론​​본 논문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지속가능한 국방을 위한 군인력 정책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징병제에 근간한 우리의 군인력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정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요공급 등 양적 측면에서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필자는 궁극적으로 전투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인력의 질적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수요 재검토,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 계약형 전문병사제 도입,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설계로 제안하였..
6‧25전쟁이 NATO의 확대에 미친 영향 -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 /정기혁.국방대 목 차 1. 서론2. NATO의 탄생과 6 25전쟁 발발 이후 대응 3. 그리스, 터키의 NATO 가입문제와 6 25전쟁 4. NATO 확대의 과정 5. 결론​​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NATO)의 확대에 미친 영향은 무엇 이었으며, 특히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NATO의 확대가 이루어 진 과정을 연구한다. NATO는 1949년 4월 4일 소련의 팽창을 저지 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NATO는 소련에 대하 여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맹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는 6·25전쟁과 NATO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연구가 드물었다. 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박성황 1. 들어가며2. 반격능력 보유의 결정요인 2.1. 외부적 요인 2.2. 내부적 요인 2.3. 군사적 요인 2.4.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3. 공격—방어 균형이론의 적용(군사적 요인) 3.1. 이론과의 정합성 3.2. 일본에서의 적용(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과정) 3.3. 반격능력의 효과 3.4. 문제점 4.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대책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 를 유지해왔다. 한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아베 신죠(安倍晉三) 등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국민 전체의 긍정적인 합의 도출 과정인 국민투표 통과 문제가 있어 아직 평..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김학준.합동군사대 1. 서 론 2.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와 필요성 제기 2.1.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 배경 2.2. 통합사령부 설치 위치에 대한 이견과 조정 2.3. 통합사령부 신설의 필요성 3. 일본 통합사령부의 형태와 역할 3.1. 일본 통합사령부(PJHQ)의 예상되는 지휘계통 3.2. 예상되는 통합사령부의 역할 3.3. 통합사령부 신설과 관련된 과제 4.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4.1. 주일미군 사령부 지휘권 부여 논의 4.2.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북 핵 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4.3.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활동과 일본 통합사령부 4.4.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될 경우의 문제 5. 결론 ​​​1. 서 론​ 일본은 2022년 12월에 새로 개정한 ‘전략3문서’에서..
현대 전장에서 자주포의 역할과 우리 군 K9의 세계적 위상 및 발전방향(23-5-2)/우제웅外.국방연구원 국방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 로 하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대통령이 주재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방 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지난 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한 K-방산이 주목을 받았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K9 자 주포는 현재 성능과 운용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전투장비의 하나이 다. 따라서 K9 자주포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견인할 미래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래된 개념의 무기인 야포가 현대 전장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전투장비로 활용되 고 있는 이유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24-11-17)/강구상 外.KIEP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 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 이 붙을 전망임.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 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
근대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안보 이익선 개념을 중심으로-/김남은.한림대 1. 서론 2. 일본의 지정학적 위협인식과 대중국결전론 3. 일본 방위개념의 확립과 전략 3.1. 안보 이익선 개념의 확립 3.2. 안보 이익선 개념의 계승 4. 일본의 지정학적 도전 4.1. 이익선 방어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 4.2. 이익선의 주권선화 5. 결론​​1. 서론  ​ 근대 일본에서 ‘지역’은 지속적인 경계와 영속적인 특질을 갖는 고정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축적인 이미지 공간이었다.1) 지역에 대한 인식과 특정활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지역 경계를 창안하고 그에 따른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의 역사과정에서 아시아는 ‘동아’ 내지는 ‘동양’과 같은 용어로 존재했으며, 다양한 정치적 언설과 함께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새롭게 정의되었다.2) ​ 1) 이와 관련해서는 손열(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