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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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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만과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25-4-28)/Lev Nachman外.브루킹스연구소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미국의 평판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내 파트너인 대만과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미국,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그리고 역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이 두 나라에 대한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만은 잠재적인 국내 헌법 위기 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쟁 위협 증가에 직면했습니다.한편,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로 인해 리더십 부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권위주의적 이웃 국가인 북한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그러나 두 나라 모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주요 내용 및 시사점(25-4-22)/오태현.KIEP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2030년을 대비하는 『유럽 방위산업 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를 발표함(2025년 3월 19일). ▶ [유럽 방위산업 백서 주요 내용: ➀ 방위역량 강화] - 7개 우선순위 ➀ 항공 및 미사일 방어, ➁ 포병 시스템, ◯3 탄약 및 미사일 비축, ◯4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 ◯5 군대 이동성, ◯6 AI, 양자컴퓨팅, 사이버전자전(戰) 역량, ◯7 전략적 공수지원 및 핵심 인프라)를 제시함. - 생산역량 강화(방위산업의 공급망 회복력 제고, 핵심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중요한 혁신기술의 유럽화, 기술 인력 확보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25-4-18)/강성현外.현대경제연구원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 개 요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우고 10년 내(2024~2033년)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2년차에 접어 든 2025년에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국한되었던 1차년도와 달리, 보건·문화·식량 등 ‘3 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의 범위가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본 보고서는 2년차 사업의 지역 배치와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① 지역 배치 분석2025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2차년도 사업지는 평양직할시 강동군, 함경남도 신포시..
인도의 우주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25-4-14)/강반디.대외무역정책연구원 ▶ 인도는 최근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우주 경쟁(Space Race)에서 주요 행 위자로 급부상하고 있음.-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3년 달 남극 착륙, △2024년 태양 관측 위성 발사, △2025년 우주 도킹 성공 등 주요 탐사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위성통신·발사체 등 상업 부문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2020년 이후 인도는 우주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 구조 로 전환하고 있음. - 「인도우주정책 2023」을 통해 민간의 우주 산업 참여를 공식화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연구 개발(ISRO), 사업 승인 및 진흥(IN-SPACe), 상업화(NSIL)로 주요 기구의 기능을..
2025년 중국 양회(兩會) 주요 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25-4-14)/김예경.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중국 양회는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혼재해 있으며,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 등 중국 내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양회 이후 한·중 협력 분야는 첫째, 중국의 서비스업 분야의 정책 변화를 지역별·분야별로 세심히 분석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 준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제약하에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첨단산업을 식별해 ‘블루존(blue zone)’으로 설정하여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지방..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25.4月)/김기원.국방연구원 1.배경과 목적‘한반도 미사일 전략’ 작성을 위한 개념, 억제전략관점의 방향연구 ◎ ‘한반도 미사일 전략서(가칭)’ 작성을 위한 ‘미사일 전략’ 개념 도출 ◎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지형 변화를 조망하고 도발 억제를 위한 억제전략과 추진방향 검토 2.수행결과   미사일이라는 수단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핵 억제를 고려한 발전방향 제안 ◎ 핵 강압 형태의 北 도발 형태를 ‘핵 회색지대(Nuclear Grey Zone)’ 도발로 명명     － ‘핵 회색지대(Nuclear Grey Zone)’ 영역을 통해 분쟁 이전과 분쟁 이후, 제한 핵전쟁과 전면 핵전쟁 단계로 구분하고 외교적 압박에서부터 전면전까지의 영역을 설정 ◎ 북한 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하되 유사시 핵 확보가 가능한 ..
대만 해협 사태와 한국의 역할(25-3-28)/앤드류 요外.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 대한 대화와 관련하여 종종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2021년 이후로 한국 지도자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더  신중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러한 정치적 민감성을 인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이 대만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두 배로 높이고 대만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바뀔 ..
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25-3-28)/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 2021년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4년 11월 붕괴되면서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짐   ∘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나, 임기 내내 내부 이견을 노출함   ∘ 잇따른 난민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기반 경제의 침체 등이 맞물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고, 급기야 연정이 조기 붕괴함 □ 2025년 제21대 총선 결과 기민-기사련이 제1당이 되어 차기 총리를 예약했고, 극우성향 대안당이 역사상 최초로 제2당의 위치에 오름   ∘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사민당은 역사상 최초로 원내 3당의 신세가 되었고, 강경 좌파인 좌파당이 약진하였음   ∘ 2023년 전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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