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44)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25.4月)/김기원.국방연구원 1.배경과 목적‘한반도 미사일 전략’ 작성을 위한 개념, 억제전략관점의 방향연구 ◎ ‘한반도 미사일 전략서(가칭)’ 작성을 위한 ‘미사일 전략’ 개념 도출 ◎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지형 변화를 조망하고 도발 억제를 위한 억제전략과 추진방향 검토 2.수행결과 미사일이라는 수단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핵 억제를 고려한 발전방향 제안 ◎ 핵 강압 형태의 北 도발 형태를 ‘핵 회색지대(Nuclear Grey Zone)’ 도발로 명명 － ‘핵 회색지대(Nuclear Grey Zone)’ 영역을 통해 분쟁 이전과 분쟁 이후, 제한 핵전쟁과 전면 핵전쟁 단계로 구분하고 외교적 압박에서부터 전면전까지의 영역을 설정 ◎ 북한 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하되 유사시 핵 확보가 가능한 .. 대만 해협 사태와 한국의 역할(25-3-28)/앤드류 요外.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 대한 대화와 관련하여 종종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2021년 이후로 한국 지도자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더 신중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러한 정치적 민감성을 인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이 대만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두 배로 높이고 대만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바뀔 .. 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25-3-28)/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 2021년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4년 11월 붕괴되면서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짐 ∘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나, 임기 내내 내부 이견을 노출함 ∘ 잇따른 난민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기반 경제의 침체 등이 맞물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고, 급기야 연정이 조기 붕괴함 □ 2025년 제21대 총선 결과 기민-기사련이 제1당이 되어 차기 총리를 예약했고, 극우성향 대안당이 역사상 최초로 제2당의 위치에 오름 ∘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사민당은 역사상 최초로 원내 3당의 신세가 되었고, 강경 좌파인 좌파당이 약진하였음 ∘ 2023년 전면 개정된 .. 우크라이나 전면 휴전 가능성 및 중장기 리스크 요인(25-3-24)/강봉주.국제금융센터 ㅁ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로 2개월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도 더욱 부각 ㅇ 미국이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의견차로 우크라에 강경 태세. 물자지원·정보공유 중단 → 3.11일 물자 및 정보 공유 재개. 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 3.18일 러시아 에너지·인프라 부분 휴전 동의> 로 상황 급변ㅁ [전면 휴전 및 신속 경제회복 가능성] 4월 중순까지 전면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으나, 연내 휴전 가능성은 높은 상황. 다만 휴전이 체결 되더라도 빠른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전면 휴전.. 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25-3-24)/반길주.외교안보연구소 1. 문제 인식〇 냉전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이 분절성을 띠었다면 현재는 연계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임. 〇 유럽은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는 유라시아에 관여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정학적 융합으로 개념화할 있는데 이제는 정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 기제가 약화되고 규칙 작동도 느슨해지면서 국제질서가 정글을 넘어 혼돈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임. ○ 주지하다시피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단순 행위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된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시리아 정치 변동의 배경과 함의(25-3-17)/인남식.외교안보연구소 ○ 2024년 12월 8일,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ad) 시리아 정권이 전복되고 반군 레반트해방기구(HTS: Hyatt Tahrir al Sham, 이하 HTS)가 주도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14년간의 내전 및 57년간의 아사드 철권통치가 종식됨에 따라 시리아의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분출하고 있음. - 2024년 11월 말, HTS 등 반군 세력은 시리아 서북부에서 기습 공세를 시작, 알레포(Aleppo), 하마(Hama), 홈스(Homs) 등 시리아 주요 축선상의 도시를 신속하게 점령 - 다마스쿠스(Damascus) 함락 위기에 처한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피신, 시리아 정부의 공식 붕괴 확인 ○ 2011년 아랍 정치변동(아랍의 봄)과 맞물려 당시 다라(Da..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25-3-17)/남승현.외교안보연구소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Comprehensvi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중국, 이란 세 국가 중 북한이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월 8일부터 약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였다고 밝히고 이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 제2기 트럼프 정부의 대(對)유럽 전략과 유럽의 민주주의 위기(25-3-13)/심성은外.국회미래연구원 밴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극우정당을 견제하는 유럽 정치의 규범을 비판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일방주의, 자국중심주의는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을 약화하고, 유럽 극우정당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월 14일,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이 뮌 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 설에서 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해 논란이 되 고 있다.밴스는 러시아·중국 등 외부의 안보위협 보다 유럽 내부의 민주주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낙태 반대.. 이전 1 2 3 4 ··· 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