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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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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추세/배성준.동국大 I. 머리말II. 동북 지역개발의 전환과 ‘장백산문화론’의 쇠퇴 III.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동북지역의 지역개발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추세IV.  ‘양산’ 이념의 형성과 실천V.  ‘양산’ 이념과 백두산 개발VI.  맺음말  I.머리말 2000년 지린성 ‘장백산문화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 을 규정해온 것은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이라는 체계였 다.‘동북진흥전략’ 추진과 더불어 설립된 장백산문화연구회와 ‘장백산보호개발 구관리위원회(이하 장백산관리위)’가 제도적 틀이었고, ‘동북공정’을 통한 동북지 역의 역사지리 연구도 장백산문화 연구가 태동하는 배경이 되었다.이처럼 장백 산문화 연구와 이를 문화산업에 적용한 장백산문화산업, 그리고 장백산관리위 를 통한 백두..
트럼프 2.0 시대 동남아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25-1-9)/박민정.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 이후 변화된 인태 지역 정세를 고려하여 대중 견제와 압박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 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역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확인된 아세안 다자체제에 대한 경시는 2기 행정부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2022년 11월 수립된 미-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의 이행 동력은 약화..
19세기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된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충돌을 중심으로 - / 강정일.육군사관학교 Ⅰ. 서 론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충돌 원인(原因)Ⅲ. 러시아의 대마도 점령(1861)과 대한해협Ⅳ.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과 러시아 봉쇄Ⅴ. 결론 ◀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세기 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해온 패권국 영국과 도 전국 러시아가 어떠한 이유에서 동아시아로 전선을 확장하여 캄차카반도, 대마도, 거문 도에서 해상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충돌의 근원적 원인을 지정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와 대한해협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증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패권경쟁의 주체인 영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펴본 뒤,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충돌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동아 시아로 이어진 영국과 ..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을 중심으로(24-10-14)/김정민.국방大 Ⅰ.서론 회색지대분쟁은 전통적인 분쟁의 개념 밖에 위치하는 불분명한 분쟁 개념이며,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국가역량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전역(campaign)의 방식으로 수행된다(양욱, 2020, pp. 261).회색지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미･소 냉전시기로, 헨리 키신저는 1955년에 그의 저서를 통해 소련이 ‘주변지대를 서서히 잠식하며 미국을 무력화하 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한다.’고 언급했다(Henry, 1955: 반길주, 2020에서 재인 용).회색지대 개념이 공문서 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미 국방부에서 4년마 다 발간하는 ‘4개년 국방태세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이다.당 보고서 에서는 ‘미래..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주요 내용, 쟁점 및 시사점(24-12-4)/엄도영.외교안보연구소 1. 문제의 제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해당국의 관할권 또는 지시 하에 있는 기업과 커넥티드 차량 관련 특정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음.○ 본 보고서는 커넥티드 차량에 관한 규칙 제정안(NPRM) 발행을 계기로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며,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2. 미국 및 주요국의 동향가. 미국의 행정조치 추진 경과○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제·개정했..
미국의 글로벌 보건정책 변화와 통상규범적 함의(24-12-18)/서은아.외교안보연구소 o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기존의 다자간 보건협력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함. 특히 최근 미국의 보건의료 규제당국의 수장 인선에서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   - 2025년 출범할 미국 新행정부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등 백신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를 보건복지부(HHS) 장관 후보로, 마틴 마카리(Martin Makary)를 식품의약품청(FDA) 청장으로 지명하는 등 자국 중심의 보건정책 강화를 나타내고 있음.   o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는 2기에서 보건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보건..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기술혁신과 미래전쟁(24-12-9)/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술 전쟁(technology war)”으로 불리고 있다. ‘최초의 AI 전쟁’ ‘최초의 틱톡 전쟁’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전쟁’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 전쟁’ 등 신흥기술의 군사적 적용과 연계된 수많은 수식어가 붙은 전쟁이다.인공지능, 드론, 우주위성, 소셜미디어 등 신흥기술과 신흥공간들이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세계의 화두로 불러오고 있다.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기술 혁신이 초래할 전쟁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영국 의회 외교국방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국 국방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자전, 드..
최근 인도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24-11-27)/최원기.외교안보연구소 1. 서론 2. 인도 모디 정부의 대중국 전략인식 3. 인도-중국 관계의 주요 현안4. 향후 인도-중국 관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인도 모디 정부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한 강한 전략적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시진핑 체제하 중국이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지향하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단극체제(Unipolar Asia)는 아시아 다극체제(Multipolar Asia)를 추구하는 인도의 전략적 이익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몽을 추구하는 중국은 인도의 중대한 안보적 위협이라는 것이 인도의 인식임.인도가 한편으로는 쿼드(Quad)를 매개로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주적인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모두 중국에 대한 강한 전략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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