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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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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김일성 텍스트를 기반으로(24-8-13)/황일도.외교안보연구소 ㅇ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초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국내외에서 상당한 분량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이후의 주요 분석을 분류해보면 크게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과, ▲경제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으로 나눌 수 있음.​ - 더불어 이러한 정책변화가 김일성 시대의 민족 담론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ㅇ 본 보고서는 이후 7개월 여의 시간..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변화-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와 의회에의 제언-(24-9-13)/ 차정미外.국회미래연구원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안보(cyber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인식과 강조는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 위협의 치명성, 전면성으로 인한 글로벌 추세이다.사이버 안보는 경제적 안보, 환경 안보, 군사안보, 사회안전, 물리적 안전, 정체성 안보, 감정 안보 등 많은 다양한 안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연결성의 지속적 증대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가 국가와 개인의 경제, 생활,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동시에 증대시키고 있다.한국은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중 하나이다.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개인안전,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역량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