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김일성 텍스트를 기반으로(24-8-13)/황일도.외교안보연구소

<요약>

 

ㅇ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초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국내외에서 상당한 분량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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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주요 분석을 분류해보면 크게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과,

▲경제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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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이러한 정책변화가 김일성 시대의 민족 담론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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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보고서는 이후 7개월 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통시적인 분석을 통해 그간 나온 일부 견해를 재검토하고자 하는바, 특히 김일성 등 선대의 주요 텍스트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식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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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김일성 텍스트의 남북관계론 혹은 통일전선전술 관련 언급은 북한이 국제정치적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국면을 벗어나면 관련 담론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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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수년 사이 평양은 선대 텍스트를 주로 핵/미사일 전력의 고도화 등 공세적 대외행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 또한 계량적으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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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관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 패턴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핵 협상 가능성이나 방식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최근 입장을 추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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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정당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 강화의 주요 논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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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9(황일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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