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변화-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와 의회에의 제언-(24-9-13)/ 차정미外.국회미래연구원

 

<요 약>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안보(cyber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인식과 강조는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 위협의 치명성, 전면성으로 인한 글로벌 추세이다.

사이버 안보는 경제적 안보, 환경 안보, 군사안보, 사회안전, 물리적 안전, 정체성 안보, 감정 안보 등 많은 다양한 안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연결성의 지속적 증대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가 국가와 개인의 경제, 생활,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동시에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중 하나이다.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개인안전,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역량과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안보전략에의 시사점과 국회의 역할을 논한다. 우선 키워드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사이버안보전략 중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이버안보전략이 공급망과 기술산업 역량강화, 사이버안보 생태계 구축, 전사회적 접근, 글로벌 협력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진화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강제와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또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등은 사이버 안보법 제정 6년만인 올해 다양한 변화들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이버 안보법 2.0시대에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117대 회기 첫 해인 2021년에 제기된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이 총 150여개에 달했다.

또한 정보위 뿐만 아니라 상하원 국방위, 국토안보위, 상업과학교통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사이버 안보관련 소위를 두고 복합적 측면에서 사이버 안보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 방어와 공세적 사이버 등 전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 집행(law enforcement)과 민관협력의 생태계 구축 등 제도화된 실행력 강화가 보완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 개인을 포괄하는 전사회적 접근이 중요해 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 사이버 안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치적 관심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국회는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 및 감독,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사이버 안보위협이 날로 진화하는 현실 속에서 사이버안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전사회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입법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회미래의제_24-03)_사이버안보_개념의_확장과_주요국의_사이버안보_전략_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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