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24-7-29/정재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

▶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과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사망은 베트남의 정치지형을 전례 없이 급변하게 만듦.

- 응우옌쑤언푹 제10대 국가주석(대통령), 보반트엉 제11대 국가주석, 브엉딩후에 국회의장, 쯔엉티마이 서 기국상무 등 정치국원 7명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사임하였고, 뒤이어 국가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 산당 총비서가 2024년 7월 19일 사망하였으며, 공안부장관 또럼이 국가주석에 오르고 4명이 신규로 정치 국원에 선임됨.

- 총비서의 사망을 제외한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은 ‘당규 위반’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임 또는 경질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주요 배경으로는

△ 응우옌푸쫑 총비서와 또럼 당시 공안부장관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

△ 당내 권력다툼 또는 파벌싸움,

△ 최근 도입된 사퇴문화 등을 들 수 있음.

​

▶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정치지형과 정치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수호와 공산당 역할 강조, 반부패 캠페인의 지속과 사퇴문화 정착, 또럼 국가주석의 경쟁 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또럼 국가주석은 총비서 임시대행을 통해 당 최고 영도기관과 최고정책결정기관을 통솔하게 됨과 동시에 정치적 라이벌들이 대거 물러남에 따라 차기 총비서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짐.

​

▶ 정치지형 급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 체제 강화 추진,

△ 경제정책의 추동력 약화와 비즈니스 환경 악화,

△ 상대적인 친중정책 추진 등도 예상됨.

- 무엇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창안자가 사망하고 과학이나 경제 전문가가 정치국에서 대거 물러났다는 점은 베트남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변동이나 추진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 내 의사결 정 공백, 인허가 지연,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함과 동시에 ‘포스트 응우옌푸쫑’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호찌민 사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사망이 주는 의미와 그의 사후 펼쳐질 베트남 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최근 나타난 정치국원의 잇따른 사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 급변, 더 나아가 ‘포스트 응우옌푸쫑’ 을 향한 권력투쟁이나 파벌싸움과 2026년 1월 개최될 제14차 전당대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및 외교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점을 고려해 최근의 정치 적 격변으로 인한 정책변화 가능성과 양국 간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서경포24-30(24.7.29)

세경포 24-30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pdf

0.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