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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26-1-20)/박정호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새롭게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대외적 위협 및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북방전략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유라시아 新지정학]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으로 인해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네 가지 핵심 토대가 흔들리고 유라시아 지역 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동이 발생 ▶ [북방협력의 평가와 과제]트럼프 2기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불확실성하에서 북방정책의 내실화 (고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몽골ㆍ중앙아시아ㆍ코카서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 협력 수요를 반영한 새..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26-1-21)/강문수外.KIEP ▶ 미ㆍ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BRICS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RICS+는 연성 균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BRICS 확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G7에 대응하는 대안 질서 구축을, 인도ㆍ브라질ㆍ 남아공은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음. - UAE(잠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도 유사함)는 경제 다각화를, 이란은 제재 극 복을, 이집트ㆍ에티오피아ㆍ인도네시아는 개발 금융 확보 및 외교 다변화를 목적으로 BRICS에 가입함. ▶ BRICS+는 원자재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구조 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ㆍ투자에 있어서도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해..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26-1-21)김선함.한국개발연구원 Ⅰ. 논의의 필요성: 수도권 집중의 심화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대도시로의 집중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래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 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외적이다.이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힘이 30년간의 정책 적 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전통 제조업 기 반 산업도시의 쇠락은 이러한 추세의 일면이다.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법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수도 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이 형평을 당위로 요구할수록, 정책은 특정 도시뿐 아니 라 모든 도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갈라디아서 2:11-14를 중심으로-/이우경.한세大 Ⅰ. 서론 본 논문은 갈라디아서 2:11-14에 기록된 이른바 ‘안디옥 사건’을 중 심으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와의 관련성을 고찰하며, 그 사 건이 지닌 신학적 및 공동체적 의미를 탐구한다.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이방인 할례 문제와 그 해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회의는, 이 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대신 소위 ‘사도금령’이라 불 리는 최소한의 요구를 제시한 사건이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가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어떤 신학적 긴장과 공동체 적 갈등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한다.논의는 먼저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 및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
메이플-위안 딜: "경제적 다변화" vs "안보 자살골"(26-1-22)/김주완.한국경제 최근 캐나다와 중국이 손을 잡은 이른바 '메이플-위안 딜'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G7(주요 7개국) 회원국이 서방과 갈등 중인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각종 무역 정책에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철저히 계산된 '실리'와 '생존'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극우 개신교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통계적 분석의 신학적 성찰/신익상 성공회大 Ⅰ. 들어가는 말 ‘극우 개신교’라는 말이 학계와 언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여기저기 서 다루어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지난 12.3 내란 이후 이 말은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말이 되었다.대다수 개신교인에게는 모욕 적이고 낯 뜨거운 말이고 ― 왜냐하면, 개신교인들 다수는 극우와 거리 가 멀기 때문에 ―,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는 개신교 전체의 이미지를 떠 올릴 때면 조롱거리로 사용하기 좋은 핫한 아이템이다 ― 그래서, 대다수 개신교인의 낯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이 타오르는 뜨거움의 근 원에는 개신교와 극우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오늘날 개신교의 정체성 자 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전제적인 이해가 있다. 물론, 개신교인 전체가 극우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하지만, 극우 파시즘의 계보가 기..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26-1-20)/윤진영外.BOK 1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쉬었음' 청년층 중에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한다.또한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도 늘어나고 있다.AI 기반 기술변화,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청년패널을 활용하여 미취업을 ① 구직, ② 인적자본 투자, ③ 쉬었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초대졸 이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에 비해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p 높았다.또한 진로적응..
주택담보대출 특징과 시사점(26-1-20)/임형석.한국금융연구원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상품이다.본 연구는 ’08~’24년중 KCB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주담 대 차입자를 ‘동시차입자’(주담대 차입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차입한 자)와 ‘단독차입자’(주담대만을 차입한 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징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시차입자는 이용가능한 최대의 가용자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직접적인 의사결정자일 뿐만 아니라 차입 이후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독차입자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동시차입자의 특징은 연령은 30~40대, 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등인 것 으로 판단된다.또한 연소득이 높을수록 동시차입자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