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인식
〇 냉전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이 분절성을 띠었다면 현재는 연계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임.
〇 유럽은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는 유라시아에 관여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정학적 융합으로 개념화할 있는데 이제는 정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 기제가 약화되고 규칙 작동도 느슨해지면서 국제질서가 정글을 넘어 혼돈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임.
○ 주지하다시피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단순 행위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된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줌.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거래에 나선 것도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도 아닌 모호한 국제체제가 지속되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바 구조 적 변화에 대한 전략적 반응이라고 봐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통적인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면서 지정학적 융합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임.
-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변화로 약화될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개연성도 있지만, 구조적 추동성을 고려하면 혼란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융합기제의 동기가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지정학적 융합 : 개념 및 작동역학 추적
〇 지정학적 융합은‘한 지역의 안보 상황이 다른 지역에 파급력을 가지는 것을 넘어 상당한 상관성을 지니며 상호작용하는 역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냉전기와 달리 신냉전기에 지정학적 융합이 도드라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함.
- 첫째, 패권경쟁과 강대국 정치의 주 행위자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임.
- 둘째,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질서 약화라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음. 명확한 단극 체제에서는 패권안정이 유지되면서 패권국이 전 세계를 지정학적 대상으로 관여에 나서며 안보 공공재를 제공함.
3.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1 : 인도-태평양
○ 지정학적 융합 기제는 신냉전 구도 조성과 함께 부상했는데 신냉전 구도에서 지정학 부활의 시작을 알린 지대는 인도-태평양지역이었음.
○ 한편 인도-태평양 개념은 태평양이라는 국한된 해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역외와 연결시키는 기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조성하는 발판으로 작용함.
○ 이처럼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띄면서 인도-태평양지역과 무관했던 유럽도 이 지역을 더 이상 유라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게 됨.
○ 유럽 국가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와 역할 강화는 지정학적 융합기제를 인식하여 이를 정책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2 : 유라시아
○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의 ‘단초’가 되었다면, 유라시아는 지정학적 융합‘강화’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
○ 한반도에 위치한 북한군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유라시아까지 투입되어 참전하는 상황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융합시키고, 보다 넓게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융합시키는 2-2단계로 국면을 전이시켰다고 평가됨.
5. 전망 및 정책적 제언
○ 가. 전망 : 융합지정학 대상 공간 확장 예상
○ 나. 외교분야 정책 제언 : 나토-IP4 등 융합지정학 정책 지속성 조치 필요
○ 다. 대북전략 정책 제언 : 북한문제의 국제화 주도 전략 추진
○ 라. 조직분야 정책 제언 : 융합지정학 정책관리팀 신설
○ 마. 트럼프 2기 대미전략 정책 제언 : K-조선 등 대미 레버리지 발굴·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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