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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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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의 배경과 함의/인남식.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1월 19일 이스라엘 현지시각 11시 15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이 발효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사태는 큰 피해를 남겼다. 이스라엘 국민 1,589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피랍되었다. 이스라엘의 응징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4만 6,645명, 부상자는 11만 명에 달한다. (가자지구 보건부 추산)    가자 사태는 역내로 확산, 이란까지 관여하는 지역 분쟁으로 고조되었다. 친(親)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예멘의 후티(Houthis),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전 보복에 나섰다. 자칫 국제 전면전으로 치달아갈 위기가 고조되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 전략(25-1-121)/강선주外.외교안보연구소 2022년부터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글로벌 북부(Global North) 또는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글로벌 남부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1 여기에 실린 3개의 연구는 글로벌 북부에서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 글로벌 남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분야(개발협력)와 방식, 그의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에의 함의 및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다룬 것이다.   1. 글로벌 남부는 지구의 적도 주변과 이남에 존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30여 개 국가를 아우르지만 더 중요하게는 식민 피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동맹(non-alignment)을 표방하면서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관심을..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24-1-24)/최장호 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추세/배성준.동국大 I. 머리말II. 동북 지역개발의 전환과 ‘장백산문화론’의 쇠퇴 III.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동북지역의 지역개발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추세IV.  ‘양산’ 이념의 형성과 실천V.  ‘양산’ 이념과 백두산 개발VI.  맺음말  I.머리말 2000년 지린성 ‘장백산문화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 을 규정해온 것은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이라는 체계였 다.‘동북진흥전략’ 추진과 더불어 설립된 장백산문화연구회와 ‘장백산보호개발 구관리위원회(이하 장백산관리위)’가 제도적 틀이었고, ‘동북공정’을 통한 동북지 역의 역사지리 연구도 장백산문화 연구가 태동하는 배경이 되었다.이처럼 장백 산문화 연구와 이를 문화산업에 적용한 장백산문화산업, 그리고 장백산관리위 를 통한 백두..
트럼프 2.0 시대 동남아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25-1-9)/박민정.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 이후 변화된 인태 지역 정세를 고려하여 대중 견제와 압박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 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역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확인된 아세안 다자체제에 대한 경시는 2기 행정부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2022년 11월 수립된 미-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의 이행 동력은 약화..
19세기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된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충돌을 중심으로 - / 강정일.육군사관학교 Ⅰ. 서 론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충돌 원인(原因)Ⅲ. 러시아의 대마도 점령(1861)과 대한해협Ⅳ.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과 러시아 봉쇄Ⅴ. 결론 ◀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세기 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해온 패권국 영국과 도 전국 러시아가 어떠한 이유에서 동아시아로 전선을 확장하여 캄차카반도, 대마도, 거문 도에서 해상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충돌의 근원적 원인을 지정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와 대한해협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증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패권경쟁의 주체인 영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펴본 뒤,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충돌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동아 시아로 이어진 영국과 ..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을 중심으로(24-10-14)/김정민.국방大 Ⅰ.서론 회색지대분쟁은 전통적인 분쟁의 개념 밖에 위치하는 불분명한 분쟁 개념이며,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국가역량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전역(campaign)의 방식으로 수행된다(양욱, 2020, pp. 261).회색지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미･소 냉전시기로, 헨리 키신저는 1955년에 그의 저서를 통해 소련이 ‘주변지대를 서서히 잠식하며 미국을 무력화하 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한다.’고 언급했다(Henry, 1955: 반길주, 2020에서 재인 용).회색지대 개념이 공문서 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미 국방부에서 4년마 다 발간하는 ‘4개년 국방태세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이다.당 보고서 에서는 ‘미래..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주요 내용, 쟁점 및 시사점(24-12-4)/엄도영.외교안보연구소 1. 문제의 제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해당국의 관할권 또는 지시 하에 있는 기업과 커넥티드 차량 관련 특정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음.○ 본 보고서는 커넥티드 차량에 관한 규칙 제정안(NPRM) 발행을 계기로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며,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2. 미국 및 주요국의 동향가. 미국의 행정조치 추진 경과○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제·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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