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 사태와 한국의 역할(25-3-28)/앤드류 요外.브루킹스 연구소

 

<요 약>>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 대한 대화와 관련하여 종종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2021년 이후로 한국 지도자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만 해협 비상 사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더  신중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러한 정치적 민감성을 인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이 대만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두 배로 높이고 대만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 대만과 어떻게 교류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 내의 중국 강경파는  대만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 사태 발생 시 미-한 동맹에 대한 더 명확한 입장을 제공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 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서울과 협의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나거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한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면 서울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의향이 약해질 수도 있다.

1. 대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정학적 갈등의 점점 더 긴밀한 연계성과 무기화된 상호의존 시대에 경제적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만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당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양자   정상회담 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포함했을 때 대만을 둘러싼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표현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리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와  캠프 데이비드  에서 워싱턴과 도쿄와 함께 3자 성명을 통해  , 그리고   바이든과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및  외무 장관 회의를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서울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

대통령 차원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불렀고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한반도 상황과 동일시한다고  비난했지만 , 서울은  중국 대사를 불러 베이징의 "외교적 무례"에 항의했다.

 

보수적 정부이든 진보적 정부이든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대만 해협 갈등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미치는 비용과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해상 무역의 90%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하므로 중국의 봉쇄 또는 대만 해협에서의 전면전으로 인해 항해의 자유가 방해받으면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어 국가 GDP가  23% 감소한다 .

또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서로를 경쟁자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산업은 여전히  ​​생산 과정에서 대만을 통과하는 공급망 에 의존하여  공생 관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대만 해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주한미군(USFK) 자원을 대만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은 한국을 북한의 도발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대만의 방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 문제로 베이징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더 큰 이웃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베이징이 서울의 주권과 국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이 대만을 핵심 이익 으로 주장하지만 ,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잠재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성명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서울은 잠재적 위기 시나리오와 해협 양안 비상 상황에서 미국과의 자체 역할과 참여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전략적 모호성 vs 명확성

비록 한국 관리들이 미국을 동맹국으로 지지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해할 만하게도, 미-한 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개입은 갈등이 발생하는 규모, 범위,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민해방군(PLA)이 대만과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도발 없는 공격은 서울이 갈등에 참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갈등 스펙트럼의 하위에서 대만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예: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표적으로 삼지 않고 해상  봉쇄 )는 한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적 또는 외교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대만에 대해 보다 대담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은  호주  와  일본을 포함한 다른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이 지역 방위를 조정하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도쿄, 캔버라는   대만에 대해 신중하고 초기 단계의 비상 계획과 논의에  참여했다 . 이는 세 나라 모두 군대를 기여하고, 미국에 기지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잠재적 비상 상황에서 보다 방어적인 역할을 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은 한국이 북한과의 무역과 외교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참여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대만 해협 갈등이 미군과 미-한 동맹을 연루시키고 대만에서의 전쟁이 한반도 갈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과 워싱턴은 비공식적인 트랙 2 대화 외에도 대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이 대만에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민감하기 때문에 대화는 신중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미-한 동맹의 역할과 범위,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한국의 참여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첫째, 워싱턴과 서울은 대만 해협 사태 발생 시 " 전략적 유연성 "(즉, 한반도 외부 작전에서 주한미군 사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2006년 서울은 워싱턴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욕구를 인정했고, 워싱턴은   미군이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동의했다 .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공식화는 20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한 동맹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대응하여 실제로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한국은 미군이 전투 작전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대만 해협에서 비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를 내릴까요?

주한미군은 어떤 조건에서 대만에 배치될 수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중국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어떻게 한반도에서 방어와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부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미군은 한국에 있는 기존 기지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육군이   "태평양에서 가장 큰 전력 투사 플랫폼"이라고 묘사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포함될 수 있다. 오산과 군산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도 대만 해협의 장기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항구와 주둔지인 해군 사령부, 주한미군 본부를 포함하는 부산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다

 

   둘째, 워싱턴과 서울은 대만 해협 사태에 대비해 한국이 어떤  군사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스펙트럼의 낮은 쪽에서 한국은 대만에서 비전투 후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원을 포함한 후방 지역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또한 미국 함선과 비행기가 연료를 보급하도록 돕는 병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 대만의 무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국에 순항 미사일, 스팅어, 재블린을 포함한 정밀 유도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만, 미국 및 동맹군에 대한 PLA의 직접 공격과 같은 일부 시나리오는 한국이 대규모 전투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이 그러한 고강도 전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연구원인 Ryan Hass가  주장했듯이 , PLA가 경고 없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할 경우 한국은 나서서 한반도 해상 방위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자체 병력을 배치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USFK와 주일 미군(USFJ)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USFK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계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 잠재적인 물류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이 개입하는 대만 해협의 잠재적 우발 사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셋째, 군사적 비상 계획 외에도 서울과 워싱턴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 안정,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워싱턴과 서울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대만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는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일중" 원칙에 대해 약간 다른 모호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 양측은 베이징이나 타이베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갈등을 세계적 관심사로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규정함으로써 대만의 심리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서울은 어느 정도 유럽, 인도-태평양, 중동의 전역에서 연관성과 유사점을 인식함으로써 이미 이러한 서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3.한국-대만 관계 개선

대만에 대한 동맹국과 세계적 지원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 가 합쳐지면서  서울이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할 기회가 생겼다.

서울이 가상 시나리오로 인해 베이징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대만 해협의 안정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적 안보에 필수적이다.

 세대를 거쳐  한국 국민 사이에  강한 반중 감정이 형성 되면서  서울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엄호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한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은 타이베이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울이 베이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혁신 분야에서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강점을 감안할 때, 두 나라 간의 경제적, 기술적 유대관계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대만은 잠재적인 충격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고 다각화하여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협력 해야 한다.

팬데믹 이후 한국은 대만에 대한 의원 대표단 방문을 늘렸다.

한국-대만 의원 친선 협회 회장인 조경태는  2022년 12월  과  2024년 5월 에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베이를 방문  하여 라이칭더 대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  체코 ,  리투아니아 ,  독일 ,  미국을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도 대만에 대한 의원 수준의 방문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의 파트너국들이 이러한 방문을 계속함에 따라, 서울은 관계를 강화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타이페이와 교류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결론

트럼프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또는 그 부족)에 관해 오벌 오피스에서 격렬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은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한다 . 워싱턴이 대만을 방어할 의향이 없다면 서울이 대만의 방위에 대한 판돈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울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다리고 보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은 대만 해협의 긴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아직 대만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정부가  공언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선 순위는 그가  여러 전선에서 중국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 역시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과 이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 전략을 조정해야 할것이다.

 

(원문)

Executive summary

Although South Korea has often been seen as missing in action regarding conversations around a Taiwan Strait contingency, since at least 2021, its leaders have open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Nevertheless, the perception persists that South Korea remains more cautious than other U.S. allies in discussing its role in a Taiwan Strait contingency. South Korea’s reluctance to define its role is understandable given its focus o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clos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Acknowledging these political sensitivities, the Biden administration encouraged but did not push Seoul to engage in more concrete discussions related to Taiwan.

That approach may change i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decides to double down on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bolster its commitment to Taiwan. It remains unclear how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engage Taiwan in his second term, especially if he seeks to make a deal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Yet, the China hawks within his administration may be more inclined to press allies to deepen their commitment to Taiwan’s defense. In such a scenario, the United States may push South Koreans outside of their comfort zone to provide more clarity and pledge robust support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in the event of a Taiwan Strait contingency. However, if Trump takes steps that undermine South Korean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meeting Kim Jong Un without consulting Seoul or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Seoul may be less willing to support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nces toward China and Taiwan.

South Korea recognizes Taiwan’s importance

The increasingly linked nature of geopolitical conflict and the rising relevance of economic security in an era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means that Taiwan’s relevance for South Korean security will continue to grow. South Korea has come to publicly acknowledge this reality, voicing its concerns over tensions around Taiwan when U.S. President Joe Biden and then-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cluded languag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for the first time in a bilateral joint summit statement. Despite Chinese pushback in response to the language, South Korean officials continued to reaffirm Seoul’s support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rough trilateral statements alongside Washington and Tokyo at the East Asia Summit and Camp David, and in defense and foreign ministerial meetings under the Biden and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At the presidential leve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called the Taiwan issue “a global issue” rather than “simply an issue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While Beijing accused Yoon of equating the Taiwan issue with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summoned China’s ambassador to protest Beijing’s “diplomatic discourtesy.”

Whether led by a conservative or progressive government, Korean policymakers will have to bear in mind the costs and implications of a Taiwan Strait conflict for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More than 90% of South Korea’s maritime trade passes through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Any disru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whether caused by a Chinese blockade or an all-out war in the Taiwan Strait, would damage South Korea’s economy, reducing the nation’s GDP by 23%. Additionally, even though South Korean and Taiwanese chipmakers may see each other as competitors, South Korean industries still rely on supply chains flowing through Taiwan in the production process, highlighting their symbiotic relationship. Finally, South Koreans have expressed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pillover effects of a Taiwan Strait conflict onto the Korean Peninsula. A war over the Taiwan Strait, which might require som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resources to be diverted to Taiwan, would leave South Korea more vulnerabl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South Korea must also consider the economic and diplomatic fallout with China should it take a stand in support of Taiwan’s defense. South Korea seeks to avoid crossing Beijing’s red lines over the Taiwan issue and to maintain positive relations with its larger neighbor. However, the Yoon government has also asserted that Beijing must respect Seoul’s sovereignty and national interest. Although Beijing claims Taiwan as its core interest, any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could potentially harm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s. Thus, beyond offering statements of support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Taiwan Strait, Seoul must seriously consider potential crisis scenarios and its own role and level of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a cross-Strait contingency.

Should South Korea pursue strategic ambiguity or clarity?

Although South Korean officials privately acknowledge that they support the United States as an ally and would play some role in a conflict between Taiwan and China, that role remains undefined. Understandably, the rol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South Korea’s involvement would be contingent on the scale, scope, and conditions under which conflict erupts. A direct, unprovoked People’s Liberation Army (PLA) attack on Taiwan and U.S. bases in South Korea would likely draw Seoul’s participation in the conflict. Meanwhile, coercive actions against Taiwan at the low end of the conflict spectrum—such as a naval blockade without directly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may elicit South Korea’s economic or diplomatic support for Taiwan, but not necessarily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Recent calls for South Korea to adopt a bolder position on Taiwan have grown in part as other U.S. regional allies, including Australia and Japan, have become increasingly more forward-leaning on coordinating regional defense. Washington, Tokyo, and Canberra have engaged in discreet, early-stage contingency planning and discussions over Taiwan, given that all three are most likely to contribute forces, grant basing access to the United States, and/or pursue more defensive roles in potential contingency scenarios. In comparison, Seoul has remained vague about whether and how it would participate in U.S. efforts to counter malign Chinese activities in the region, given South Korea’s reliance on China for trade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the extent that a Taiwan Strait conflict implicates the U.S. military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given that a war in Taiwan could also create a greater risk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and Washington should consider enhancing coordination on Taiwan beyond unofficial, Track 2 dialogues. Conversations can proceed discreetly and privately given Seoul’s sensitivities to discussing its response to hypothetical scenarios in Taiwan. Three areas in particular should be addressed to clarify the role and scop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boundaries of South Korea’s engagement in a Taiwan Strait contingency.

First, Washington and Seoul should define in more concrete terms what “strategic flexibility“ (i.e., the use of USFK in operations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look like in practice, in the event of a Taiwan Strait contingency. In 2006, Seoul acknowledged Washington’s desire for strategic flexibility and Washington agreed to respect South Korea’s position that U.S. forces would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This formul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has remained for two decades, but without specifying how USFK might actually be deployed in response to the expanded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U.S.-ROK alliance for the broader Indo-Pacific. Would South Korea grant permission ahead of time to permit U.S. forces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or at the very least, participate in non-combat operations in the Taiwan Strait? Under what conditions might USFK be deployed to Taiwan, and how migh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ensure defense and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a possible counterattack from China or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Even if USFK were not deploye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military would want to make use of its existing bases and facilities in South Korea. This could include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which the U.S. Army described as “the largest power projection platform in the Pacific.” U.S. air bases in Osan and Kunsan could also be relevant in a prolonged Taiwan Strait contingency, as well as South Korea’s Busan Naval Base, which includes ports and the hosts Commander, Naval Forces Korea headquarters.

Second, Washington and Seoul should clarify what military contributions South Korea might provide in a Taiwan Strait contingency. At the low end of the spectrum, South Korea could provide rear-area support, including intelligence sharing and assistance on non-combat evacuations from Taiwan. South Korea could also provide logistical support, helping U.S. ships and planes refuel. Taking a step further, South Korea could offer precision-guided munitions, including cruise missiles, Stingers, and Javelins, to the United States to help backfill weapons for Taiwan.

Although there are some scenarios—such as a direct PLA attack on Taiwan, American, and allied forces—that might justify major combat involvement from South Korea, for the most part, it would be unrealistic for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such high-intensity combat operations. Nevertheless, as our colleague Ryan Hass has argued, South Korea might be willing to step up and assume responsibilities for the maritim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or even deploy its own forces in defense of Taiwan if the PLA preemptively attacked U.S. bases in South Korea without warning. Lastly, improving coordination between USFK and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 and resolving issues related to the chain of command across USFK and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might reduce potential logistical bottlenecks. This would better prepar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or a possible contingency on the Taiwan Strait that would involve U.S. forces across the Indo-Pacific theater.

Third, beyond military contingency planning, Seoul and Washington should discuss steps to boost peace, stability, and deterrence in the Taiwan Strait. Consistent messaging on Taiwan between Washington and its allies, including Seoul, could help ensure stability. Although Seoul and Washington have slightly different ambiguous interpretations of the “One China” principle, both sides can agree that any unilateral change of the status quo in Beijing or Taipei remains unacceptable. South Korea could also help boost Taiwan’s psychological confidence by consistently recognizing and framing conflict on the Taiwan Strait as a matter of global concern. To some degree, Seoul has already begun adopting this narrative by recognizing the links and parallels across theaters in Europe, the Indo-Pacific, and the Middle East.

Improving South Korea-Taiwan relations

The recent trend toward increased allied and global support for Taiwan—couple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expectation that South Korea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the Indo-Pacific—presents an opportunity for Seoul to rethink its approach to Taiwan. Although Seoul may not want to damage relations with Beijing over hypothetical scenarios, stability on the Taiwan Strait remains essential to South Korean economic security. Strong anti-China sentiment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across generations may also provide Seoul greater domestic political cover to increase its support for Taiwan.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could also help boost Taipei’s morale while building Seoul some leverage vis-à-vis Beij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ties between the two sides have the most promise, given their shared strengths in innovation. South Korea and Taiwan should continue coordinating to safeguard and diversify semiconductor supply chains from potential shocks, to protect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critical technology. Since the pandemic, South Korea has increased its parliamentary delegation visits to Taiwan. The chair of the Korea-Taiwan Parliamentarian Friendship Association, Cho Kyoung-tae, led a delegation visit to Taipei in December 2022 and again in May 2024 to atten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aiwan President Lai Ching-te. Despite pushback from China, many democracies, including Japan, the Czech Republic, Lithuani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re also continuing the cadence of parliamentary-level visits to Taiwan. As Seoul’s partners continue these visits, Seoul should have space to bolster ties and feel comfortable about engaging Taipei on overlapping issues.

Conclusion

Trump’s recent heated exchange with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y in the Oval Office regarding security guarantees for Ukraine (or the lack thereof) raises uncertainty about the reliability of U.S. support to Taiw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It would certainly be difficult to expect Seoul to raise the ante on Taiwan’s defense if Washington itself remains unwilling to defend Taiwan. Seoul may, therefore, take a wait-and-see approach for now, given domestic political uncertainties at home and Trump’s unpredictable approach to U.S. allies and partners in Asia, including Taiwan.

The volatile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last few years has demonstrated that tensions in the Taiwan Strait cannot be ignored. Although Trump has yet to clarify his policy toward Taiwan, his administration’s professed prioritization of the Indo-Pacific suggests that he is prepared to compete against China on multiple fronts. South Korea, too, must remain ready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on the Taiwan Strait, and coordinate its strategy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