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25-3-28)/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 2021년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4년 11월 붕괴되면서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짐

   ∘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나, 임기 내내 내부 이견을 노출함

   ∘ 잇따른 난민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기반 경제의 침체 등이 맞물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고, 급기야 연정이 조기 붕괴함

 

□ 2025년 제21대 총선 결과 기민-기사련이 제1당이 되어 차기 총리를 예약했고, 극우성향 대안당이 역사상 최초로 제2당의 위치에 오름

   ∘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사민당은 역사상 최초로 원내 3당의 신세가 되었고, 강경 좌파인 좌파당이 약진하였음

   ∘ 2023년 전면 개정된 ｢연방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최다득표자가 의석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함

 

□ 기민-기사련은 사민당을 파트너로 사상 다섯 번째 ‘대연정’을 추진 중이며, 새 의회 출범 전 양당 주도로 개헌을 이뤄냄

   ∘ 양당은 4월까지 연정구성을 목표로 협상에 돌입하였고, 새 의회 출범 전인 3월 18일 국방 예산은 부채제동장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을 이뤄냄

 

 

(NARS+현안분석+349호-20250327)제21대+독일+연방의회선거+결과와+정부구성+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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