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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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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향방에 대한 해외시각 및 시사점(25-4-11)/김기봉外.국제금융센터 ㅁ [중국 내부시각] 관세로 인한 일부 고용 피해가 우려되나 산업 클러스터가 탄탄한 가운데       관세를 내부결집 계기로 활용하는 등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강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크게 우세          ㅇ (중국의 우려) 대중 고율 관세로 인해 가구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률이                 1%p 이상 상승하는 등 고용·성장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                 (초상증권)          ㅇ (중국의 자신감) 비관세 장벽 등 중국의 대미 제재수단 등이 충분한 가운데 대체하기                 어려운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 경기대응력뿐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유리                     –   ..
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25-4-7)/이태열.보험연구원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20~4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국인에 비해 매우 생산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고령화 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커지고 있 음.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상하 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와 함께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장기체류의 경우 2023년에 이미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하여 188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9년 약 252.5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간 ..
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5-4-10)/이형근.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24년에 일본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함.   - 2024년 방일 외국인 여행 실적에서 여행객 수 3,687만 명(전년대비 +47.1%, 1,180만 명 증가) 및 여행소비액 8.1조 엔(동 +53.4%, 2.8조 엔 증가)을 기록함.   ㅇ 최근의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출입국 대책 완화, 2023년 8월 중국정부의 단체여행 제한 해제,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면서(전체의 69.4%), 관광지의과도한 혼잡, 여행객의 매너 위반 등의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잔존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25-4-9)/정형곤.KIEP 주요 내용 ▶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시장·공급망 측면에서 구조적 도전에 직면  -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 중이며(그림 3과 그림 4 참고), 대중 수출 비중도 2018년 45.7%에서 2024년 31.7%로 감소  - 글로벌 톱 10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살펴볼 때 우리 기업들은 양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반면 질적 측면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적 우위를 위협당하는 상황(그림 6과 그림 7 참고)  - 시스템 반도체 역시 우리 기업들의 특허 양은 많으나 애플, 퀄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 대비 특허의 혁신 성과 영향력은 미흡(그림 11과 그림 12 참고) ▶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고..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25-4-9)/백인석外.자본시장연구원 - 지표금리(benchmark rate, reference rate)는 이자율 파생거래, 변동금리부 채권(Floating Rate Note: FRN) 및 대출 등 다양한 금융거래의 손익을 결정하는 준거금리로서 금융시장의 작동과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198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EURIBOR(Euro Interbank Offered Rate), TIBOR(Tokyo Interbank Offered Rate) 등을 중심으로 한 IBOR(Interbank Offered Rate)를 핵심 지표금리로 사용해 왔음.- 2012년에 LIBOR, EURIBOR, TIBOR 등 주요 IBOR 금리 조작이 밝혀짐..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중심으로-(25-4-9)/이소라外.산업연구원 제1장 서론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 성장과 산업의 핵심 동력 으로 여기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 해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바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이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 동력 고령화’ 현상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높은 숙련도와 노하우를 지 니고 있음에도 디지털 적응도가 낮아 디지털 전환이 그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력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산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로 간..
미국의 對베트남 고율 관세 부과 배경 및 시사점(25-4-4)/김미승外.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4.2일 미국이 베트남에 전세계 주요국들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인 46%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관심이 증대          ㅇ 對베트남 관세는 대미 수출 비중 상위 10개국 평균 상호 관세율인 27%를 크게 상회ㅁ [배경]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 및 무역 흑자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한편, 미국의 주요 견제 대상인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도 상당          ㅇ 對美 수출 및 무역 흑자 : 베트남의 미국 수출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상회. `24년                무역수지는 전자제품 수출 호조 등으로 글로벌 3위를 기록(1,235억 $)          ㅇ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탄핵심판 및 미국發 관세위험에 대한 시장반응 및 해외시각(25-4-4)/이상원.KCIF ㅁ [이슈] 전일(미국시간 4/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금일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ㅁ [시장 반응] 전일 국제금융시장이 미국發 상호관세 충격을 소화하면서 크게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제한적 반응          ㅇ (주식) 코스피는 장초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오름세(+0.8%)를 보이다가                 탄핵 선고 이후 기대감 소멸 및 미국 관세에 따른 경제ㆍ기업실적 둔화 우려로                 하락 반전(전일 대비 -0.9%)          ㅇ (채권) 국고채(3년물) 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금리 하락(-10bp)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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