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25-4-7)/이태열.보험연구원

<요 약>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20~4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국인에 비해 매우 생산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고령화 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커지고 있 음.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상하 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내 용>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와 함께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장기체류의 경우 2023년에 이미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하여 188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9년 약 252.5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간 이동의 제약으로 단기체류자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하락한 후 증가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2019년 79.3만 명에서 2021년에는 38.7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73.2만 명에서 157.0만 명으로 감소함

      - 이후 체류 외국인 수는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0.8만 명(장기: 188.2만 명, 단기: 62.6만 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50만 명 수준을 회복함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수를 산출할 때도 포함되는 만큼 이들 계층의 규모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체류 외국인 등록 통계와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인구수를 연령집단별로 추정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함

  ●∙ 체류 외국인 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연령별 구성에서 노인 연령의 인구 구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고연령(60세 이상) 자료를 활용1)하여 적용함

  ●∙ 전체 인구는 추계인구 자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인구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을 차감한 값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인구로 간주하였음2)

 

     1) 체류 외국인 통계의 연령별 자료는 60세 이상 인구를 묶어서 표기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를 분리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의 고령자(60세 이상) 자료의 노인 인구 구성을 활용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2011~2014년은 2010년 자료를 적용하고 2015년 이후는 해당 연도 자료를 적용하였음

     2) 추계인구는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다양한 체류 유형에 대한 외국인 통계는 법부무의 행정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통계 주체와 조사 방법 상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적절한 혼합이 불가피함

 

 

○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핵심적인 노동 연령인 20~44세 구간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총인구에 비해 청년 인구가 훨씬 많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를 5세 단위 인구 비중으로 보면,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23년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핵심적인 노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20~44세 구간에 그 비중이 집중되고 유년기나 노년기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주로 노동, 결혼, 유학(대학교 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인 노인 인구 비중을 파악해보면 2023년 총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18.25%인 반면, 외국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7.74%인 것으로 추정됨

 

○ 총인구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으나,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2011년 11.04%에서 2023년 18.25%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기준으로 볼 경우 같은 기간 11.24%에서 18.64%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장기체류 외국인의 노인 인구 비중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나, 2011년 2.52%에서 2023년 7.74%으로 변화하여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의해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총인구 기준 노인 인구 비중

     - 내국인 기준 노인 인구 비중)는 2011년 -0.20%p에서 2023년 -0.40%p로, 고령화율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순유출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 비율 하락 영향이 -0.29%p로 2019년 -0.30%p에 비해 감소하기도 하였음

 

  <표 1> 총인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노인 인구 비중 (단위: %, %p)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인구 기준(A)                     11.04       11.94     12.82      13.76      14.85     15.73     16.55      17.38    18.25

장기체류 외국인 기준             2.52         3.36       4.61         5.13       6.06       6.75       7.11        7.49      7.74

내국인 기준(B                      11.24       12.16     13.07       14.03      15.16    16.01     16.85      17.71    18.64

외국인 영향(A-B)                  -0.20        -0.21     -0.24       -0.27        -0.30     -0.29     -0.30      -0.33     -0.40

(자료: 법무부, 출입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인구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국제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도 고령화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내국인에 비해 젊은 층의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내 인구구조를 생산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중(2023년 기준 3.6%)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내국인은 대부분 출생으로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유입·유출·귀화 등 복잡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한 축으로 그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 시장인 만큼 내국인과는 판이하게 다른 다양한 인구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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