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은 오늘날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 · 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이 심화되면서, 핵심신흥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산업, 통상, 안보 등 국제 관계의 모든 측
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성숙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안보 전반 에 걸쳐 심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각국은 이를 보 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핵심신흥기술은 글로벌 권력구조와 경제 패권 의 재편성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차정미 등, 2023). 미국과 중국의 대응 전략 사례는 핵심신흥기술이 국 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미국은 핵 심신흥기술 목록을 선정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적 우위 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Made in China 2025』 전략 을 통해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 서 자급자족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제 기술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려 하고 있 다.
이처럼 양국 간의 기술 혁신 경쟁은 기술 개발의 속 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기술 격차를 심화시 키고 있다(Medeiros, 2019).
핵심신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 제 사회에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리스크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기술 안 보, 산업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이 요구된다.
이에 각국은 기술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 국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 히,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핵심신흥기술의 활용과 규 제, 국제 규범의 형성이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주요 의 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기술 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심신 흥기술이 산업 동향과 국가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기술패 권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핵심신흥기술 의 개요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기술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술이 국제 질서 속 에서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후, 선 정된 각 핵심신흥기술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고, 체계 적으로 범주화하여, 각 기술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기술 발전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주 요국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활용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 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핵심신흥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 간 기술 격차가 국제 질서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전략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Ⅱ. 기술 패권과 핵심신흥기술
1. 중견국 전략과 기술 자율성: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핵심신흥기술의 발전이 국제 권력 구조의 변동을 주 도하면서, 국내에서도 기술 패권과 관련한 연구가 확대 되고 있다.
기존 연구가 경제 발전과 산업 정책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기술이 국가 안보, 외교 전략, 지정학적 경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기술 패권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개념을 통해 데이 터 안보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 음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디지털 패권 경쟁이 전통적 군사 안보와 결합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안보 이 슈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주권, 플랫폼 경제, 디지털 인프 라 등의 핵심 요소와 결합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인공지능 기 술의 개발과 활용을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 며,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기술 자율성과 직 결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석하며,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승윤(2024)은 디지 털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 특히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 며, 인공지능 기술 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 강화를 통해 중견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 패권이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가 간 기술 패권 전략을 비교 · 분석하는 연구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정교 하게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핵심신흥기술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수행하는 개별적 역할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특정 기술이 글로벌 권력 구조 변동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 지 못하고 있다.
셋째,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취할 수 있 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미 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핵 심신흥기술 목록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사 회적 기능 및 산업적 응용 가능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 주화하였다.
또한, 국가별 전략을 거시적으로 비교 · 검 토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기술 자율성을 확보 각국은 기술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technology) 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전 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인 태(2023)는 기술 패권 경쟁이 기존 경제적 · 산업적 차 원을 넘어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 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 등의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주권 을 동시에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기술 패권 전략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종합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윤정현(2022)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사례를 통 해 기술 패권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와 포섭의 전략 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단순한 기술력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동맹 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윤정현, 2022, 92쪽).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와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이 국 제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가연 (2023)은 미 · 중 패권 경쟁 속에서 데이터 규제가 국제 개발 협력 및 사이버 안보 담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며, 자유주의적 접근과 권위주의적 접근이 데이 터 거버넌스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논 의한다(이가연, 2023, 90쪽).
한편, 조계원(2024)은 디 지털 전환이 기존 사회계약의 균열을 초래하며,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적 접근으로 ‘디지털 헌정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디지털 권리장전과 같은 제도적 틀이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윤상필과 권헌영(2021)은 미국, 영국, EU의 데이터 법제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국가적 데 이터 보호 체계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김상배(2020)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개념을 통해 데이 터 안보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 음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디지털 패권 경쟁이 전통적 군사 안보와 결합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안보 이 슈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주권, 플랫폼 경제, 디지털 인프 라 등의 핵심 요소와 결합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인공지능 기 술의 개발과 활용을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 며,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기술 자율성과 직 결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석하며,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승윤(2024)은 디지 털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 특히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 며, 인공지능 기술 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 강화를 통해 중견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 패권이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가 간 기술 패권 전략을 비교 · 분석하는 연구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정교 하게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핵심신흥기술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수행하는 개별적 역할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특정 기술이 글로벌 권력 구조 변동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 지 못하고 있다.
셋째,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취할 수 있 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미 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핵 심신흥기술 목록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사 회적 기능 및 산업적 응용 가능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 주화하였다.
또한, 국가별 전략을 거시적으로 비교 · 검 토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기술 자율성을 확보 하기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 전략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술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핵심신흥기술의 최신 목록
미 · 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신흥 기술의 개발과 통제 권한은 국제 질서 변화의 결정적 변 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주요국의 정책 아젠다에서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2020)은 국 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을 선정하 여 핵심신흥기술 목록을 발표하였다.
해당 목록의 목적은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고 히 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는 데 있다.
또한,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역량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경제 안보 기조를 반 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핵심신흥기술 목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및 국가 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가 주도 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는 단순한 연구개발(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넘 어, 국가 간 기술 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 기술 표준 설정 등 광범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 다(Kennedy & Lim, 2018). Kennedy와 Lim(2018) 은 기술 혁신이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간 권력 전 이 과정(power transition)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고 분석하며, 신흥 강대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기존 강대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다.
이에 따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은 신흥 강대국의 기 술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 해 전략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 목록을 지속 적으로 개정하면서,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과 글로벌 기술 규범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년 개정된 미국의 핵심신흥기 술 목록은 기존 2020년 및 2022년 발표된 목록과 비교 하여 기술의 범주를 확장하고, 지정학적 · 전략적 중요 성이 증가한 기술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성, 글로벌 기술 표준 설정과 같은 영역에서의 역 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기 술, 반도체, 우주 기술, 생명공학 등 지정학적으로 민감 한 기술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전략적 대응 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 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최신 핵심신흥 기술 목록과 주요 세부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2024년 핵심신흥기술 목록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3. 핵심신흥기술의 범주화
<표 2>와 같이 핵심신흥기술을 정보 및 통신 기술 (ICT), 첨단 제조 및 소재, 에너지 및 환경 기술, 생명과 학 및 우주 기술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이 사회 및 산업 전반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파급력을 반영한 거시적 접근법을 따른 것이다.
특히, 각 범주는 해당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 안보, 산업 경쟁 력, 환경 지속 가능성, 인류 복지 등의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술이 산업적 응용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보 통신 기술은 데이터 중심성, 상호 연결성, 혁신 촉진, 경제 및 안보적 중요성을 기준 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데이터의 생성, 처리, 저장, 보호, 전송 및 분석과 관련되며, 현대 경제에서 필 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제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효 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한다.
또한,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기술은 국가 및 기업의 중요 정보 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 한다.
통합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군사 및 민간 분야에 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 하며,
이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기술군으로 평가된다.
둘째, 첨단 제조 및 소재 기술은 산업 혁신, 국가 경쟁 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 안보 연계 등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첨단 제조 기술은 생산 자동화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첨단 소재 기술은 제품 의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하여 산업 전반의 가치를 높인 다.
이러한 기술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미국의 산업 정 책과 연계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군사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성능 엔진, 자율 시스 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은 현대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요소이며, 특히 고도자동자율무인시스템은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여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 인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첨단 제조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노동 시 장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단순 조립 및 생산직의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AI 기반 공정 관리, 로봇 운영 및 유 지보수,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의 노동 시 장 구조를 변화시키며, 고숙련 노동자 중심의 노동력 재 편을 촉진한다.
셋째,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그룹은 에너지 효율성, 국 방 응용, 혁신적 에너지 변환 및 환경보호라는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기술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 대응과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지향성 에너 지와 극초음속 기술은 전통적 무기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안 기술로서, 국방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므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
이 기술들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 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넷째, 생명과학 및 우주 기술은 의료, 산업, 군사, 과 학,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며, 인 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4년에 최신 목록에 신규로 선정된 바이오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백신, 유전자 치 료 등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장애인의 재활 또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한편,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은 우주 자원의 활용 가 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략적 ·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 우주 통신,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국방 · 안보 및 글로벌 환경 감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기후 변화 대 응, 자연재해 예방, 국가 안보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글로벌 위치 및 시간 동기화 서비스(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군사 작전, 글 로벌 물류, 금융 거래, 정밀 농업, 통신 시스템의 정확성 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는 위성 기반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확성이 현대 국가 전략 및 경제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 사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자율성과 지속적 발전이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2> 핵심신흥기술의 범주화1)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 범주는 기술의 사회적 기능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축한 독자적인 분류 체계이다. 특히, 개별 기술이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 간 상호작용과 다층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생명과학 및 우주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술이 단일 기술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핵심신흥기술의 주요 산업동향 분석
1. 핵심신흥기술의 목록 변화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목록은 국가안보 및 경제전략 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목록의 변동은 특정 기술이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서 차지 하는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흐름과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및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국 가 전략에서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주 기술, 지향성 에너지, 극초음속 기술과 같은 국방 · 안보 관련 기술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군 사 및 방위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미국의 기술 패 권 전략이 기존 경제적 경쟁력 강화에서 국가 안보와 지 정학적 우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결과적으로, 핵심신흥기술 목록의 변화는 글로벌 기 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 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5G 및 6G 네트워 크, AI, 반도체 등의 기술이 목록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기술 경 쟁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을 확립하려는 전 략적 의도를 반영한다고 평가된다(유인태, 2023, 15 쪽).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기술을 규 제 · 통제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AI 및 반도체와 같은 전략기술 분 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 국 · EU · 일본 등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특정 기술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표준 형성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유인태, 2023).
2022년과 2024년 사이에 바이오 기술과 핀테크가 새롭게 목록에 추가되었다.
이는 생명공학과 금융 기술 이 경제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의료 및 공중보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백신 개발, 디지털 헬 스케어, 원격 의료 기술 등이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공중보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혁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바이 오 기술의 경우, 제약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새로 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닌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신성장 동 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핀테크 또한 금융 서비스의 디 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금융 안정성과 국가 경제 안보 를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술의 추가는 경제 · 보건 ·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전략 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년에는 극초음속 기술과 측위 · 항법 · 시각 기술 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해 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2024년 목록에서 첨단 재래식 무기 기술과 농업기 술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국방 전략을 첨단 방위 기술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농업기술이 개별 기 술군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스마트 농업, 바이오 기술 등 으로 통합되었음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술 선정의 변화는 미국이 지정학적 위협과 기술 패권 경쟁 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정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이 보다 구체화된 것 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음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 례이다.
2022년 이후 더욱 세분화된 청정에너지 기술 군의 강조는, 에너지 기술이 전통적인 경제 성장의 수 단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 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가 글로벌 기술 경 쟁에서 중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이 관련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도자동자율무인시스템과 로봇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포함은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송 및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도 로봇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목록 변화는 단순 한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국방 및 안보 필요성, 디지털 전환, 환경 및 에너지 문제, 그리고 팬데믹 이후 의 보건 기술 강화라는 주요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 3> 핵심신흥기술의 목록 업데이트 변화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2. 주요국 전략기술의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
오늘날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 정책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기술 발전 수준의 차이, 즉 기술 격차(technological disparity)는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제 권력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발전의 불균형 은 국가 간 경제력과 안보 역량의 격차를 확대하며, 장 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기술 격차는 각국이 지정한 전략기술의 우선순위, 연 구개발 투자 규모, 기술 보호 · 통제 정책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형성된다.
기술 선도국들은 자국의 기술 우위 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 · 제도 정비, 조직 개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기술 표준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경쟁, 국가 안 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박정렬 등, 2023).
국가별 기술 생태계의 변화는 각국이 설정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정부 부처의 역할에 따라 기술 개발 및 확산 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 가 간 기술 격차를 심화하거나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가마다 핵심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방 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 을 강조하며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반면, 중 국은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정책을 통 해 기술 개발을 직접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개발 재정 투입 규모와 자금 배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가 간 기술 경쟁력의 격차 를 심화하거나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 비교를 넘어, 향후 글로벌 기술 질서의 재편 방향을 예측하고 한국이 취해 야 할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표 4> 주요국의 전략 기술 개요2)
2) 표에 제시된 내용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정책과 전략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 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출처에 언급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구분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핵심기술 10대핵심 · 19대 핵심 7대 첨단 · 20대 특정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42개 세부기술 · 103개 세부기술 28개 세부기술
전략 기술 보호 정책 권고 기술 표준화 정부 지원 14차 5개년 계획 경제 · 안보 전략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계획
(2023) (2023) (2021) (2022) (2022)
관련부처 주권운영위원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부 경제안보 보장추진회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목표 경쟁력 확보 안보 · 경제 리더십 강화 기술 자립 경제 · 보안 강화 기술 패권 확보
위험 보호
출처: 홍정석 등(2024), Falck & Falk(2024)을 종합하여 저자가 재구성.
Ⅳ. 한국의 핵심신흥기술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산업 동향과 국가 간 기술 격차 분석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단순 한 기술 추격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 며, 특히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 전략과 정책 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대기업 중심 생태계의 한계와 첨단기술 전략
한국의 기술 혁신 생태계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 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흥 기술 개발과 중 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인태, 2023).
대기업 주 도의 기술 혁신 모델은 단기적 성과 창출과 글로벌 경쟁 력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기술 다변성과 혁신의 다양성 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자원과 기술 이전 및 자본 조달에서 대 기업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중소벤처기 업부, 2023, 4쪽).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 패 러다임을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지멘스(Siemens)와 협력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NVIDIA와, 현대자동차 는 다쏘(Dassault)와 협력하여 AI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협력이 국내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실 제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 비율이 낮아 지면서 국내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기회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8쪽).
결과적으 로, 한국의 기술 개발 방향이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에 집중되면서, 국가 내부의 기술 독립성과 지속가능한 혁 신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 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양자 기술과 같은 전략적 기술의 산업화를 위 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양자 기술은 글로벌 기 술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안 보 및 경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기술은 인공 지능, 사이버 보안,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광 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양자 기술 시장 규모는 15조 1,848억 원이며, 연평균 21.3%의 성장률을 유지해 2031년에는 58조 6,0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25, 41쪽).
특히 양자통 신 산업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 전략이 추진 되고 있는 분야로, 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0.9%이며, 2031년에는 1.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일본(1.7%)과 중국(13.1%)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24, 32쪽).
현재 양자 기술 연구는 국내 ICT 대기업과 대학을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 수적이다.
특히, 해외 선도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개 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IBM, 구글, 중 국의 알리바바 등이 양자 컴퓨팅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외 선도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연 구소 설립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합작 벤처 설 립 시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산 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SK텔레콤, KT, LG U+ 등 국내 통신업체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을 주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가 작아 글로벌 경쟁에 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기술 리더십을 보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특히, 양자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지 원, 글로벌 협력 확대, 규제 개혁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속적인 혁신 주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 국제 연구 인력 이동과 전략적 기술 인재 확보
기술혁신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유입 촉진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핵심신흥기술과 같은 전략적 기 술 분야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해당 분야에 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 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인력 부족과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심화되고 있 으며,
이는 국가의 기술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에서 기술 인재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적 대 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원(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은 핵심기술 추적(Critical Technology Tracker)을 활용하여 국가별 인재 흐름(Flow of Human Talent)을 학부(undergraduate), 대학원(postgraduate), 취업(employment) 단계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
이를 통해 국가 간 인재 유 입 및 유출 패턴을 파악하고, 각국의 연구 인프라 및 정책 적 대응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향성 에너 지(directed energy), 전기 배터리(electric battery), 전력용 수소 및 암모니아(hydrogen and ammonia for power) 기술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난 상위 10% 연구자들의 경력 이동 패턴을 검토하였다.
이 세 가지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 기 때문이다.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기술 분야 전반에서 상위 10% 연구자 중 한국 국적 연구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술 분야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 도로 비중이 미미했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인 연구자가 존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 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에너지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서 중대한 중 요성을 가지며,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핵 심 기술 분야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술 분야 연구 인 력의 유입 및 유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 수 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에너지 기술 의 경쟁력 확보는 지속 가능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영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수소 경제 분야 의 연구 역량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에너지 기술 분야 인재 흐름 을 분석하는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 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과제가 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학부에서 취업 단계로 이동할 수록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대학원 및 취업 단계에서 높은 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부에서 일정 수 준의 연구자를 배출하지만, 대학원 및 취업 단계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국내 연구 환경이 대학원 이후 연구자의 지속적 정착을 유도하는데 한계 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 지향성 에너지 인재 흐름(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a3)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Critical Technology Tracker의 2025년 2월 19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음.
<그림 2>는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상위 10% 연구자들 의 이동 패턴을 보여준다.
학부 단계에서 중국이 매우 높 은 점유율을 보이며, 한국도 일정 수준의 비율을 기록한 다.
그러나 대학원과 취업 단계로 갈수록 연구자의 비율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부에서는 연 구 인력을 많이 양성하지만, 연구 환경 및 산업 연계 부 족 등의 이유로 해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전력용 수소 및 암모니아 기술 분야에서 상위 10% 연구자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2> 전기 배터리 기술 인재 흐름(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b)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그림 3> 전력용 수소 및 암모니아 기술 인재 흐름(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c)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학부와 취 업 단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특히 취업에서 감 소했던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학부 졸 업 이후 국내 대학원 보다는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외에서 대학원 을 마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인력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가지 그림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각국의 인재 흐 름이 단순한 연구 역량 차이를 넘어 연구 환경, 산업 연 계, 국가별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속적인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대학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 기술 분야의 우수 대학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지 향성 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교 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처우는 우수 인재 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는 이공계 인재 유출 및 기피 현상으로 이 어지고 있다.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는 연구원 처우 개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그리고 장기적 연구 기 회 확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연구자들이 귀국하여 국 내 연구소와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국 지원 프로그 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비 지원, 연구 기회 제공, 기업 및 연구소와의 연결 등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인재 유입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공계 인재의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 를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는 장기적 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에서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연구 지원 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기술 혁신 거버넌스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술혁신은 현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며,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산업 적용, 상용화 등 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효과 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Lundvall(2010)은 기술혁신이 개별 연구 개발 활동이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 다 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발전한 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술혁신이 부처별로 분산 운영 됨에 따라 정책 간 불일치, 중복 투자, 비효율성이 발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신기술조차 산업화 과정에서 규제 장벽과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 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단절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근 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과정 전 반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컨트롤 타워는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 화하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 로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요구 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컨트롤 타워는 신기 술 분야별 장 · 단기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 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및 유럽연합의 기술혁신협 력플랫폼(EIT)과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양자 기술, 인 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산업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 구소,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정책의 효 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술혁신 정책은 부 처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이 발생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 타 워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주요 기업, 연구소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 체를 운영해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산업화 전략 이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정책 실행의 비효 율성을 최소화하고, 기술혁신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셋째,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과 산업 적용을 위한 규 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일부 산업에서는 사후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는 ‘선허용 후규제(PostAdoption, Ex-Post Regulation)’ 원칙을 보다 정교 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고 위험 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 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병찬, 2023).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특정 인공지능 기술 이 인권 및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후, 고위험 기술 로 분류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와 강화가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운영 하고, 사후 규제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단순한 정책 조정 기구를 넘어 연구개발에서 산업 적용까지의 과정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 다(Lundvall, 2010).
기술혁신 컨트롤 타워는 국가 경 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 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 부, 기업, 연구소, 대학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포괄적인 기술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Ⅴ. 결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개발 투자와 산 업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 지정학적 역학,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Allison, 2017).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점차 구조적이고 장기 적인 양상을 보이며,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대응을 넘어 정치 · 경제 · 안보적 요소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핵심신흥기술이 국제정치 및 경제 패권 경 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에서 어떠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규명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핵심신흥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한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글로벌 기술 협력의 불확실 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핵심 기술을 국 가 안보 및 지정학적 경쟁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보호주의적 기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기술 거버넌스와 글로 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술 주도권을 둘러 싼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 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고 국 제 기술 질서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 투자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Mazzucato, 2018).
또한, 글로벌 기술 동맹이 빠르게 형성되는 상 황에서 특정 국가와의 편향된 협력보다는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술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전략적 영향 력을 확대해야 한다(송치웅 등, 2023).
이를 위해 기술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 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국과의 협력을 확대 하여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신흥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 및 지정학적 경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특정 기술 분야 에서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연합, 일 본,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특정 기술 블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한 국이 이러한 대응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기술 패권 경 쟁에서 구조적 종속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 기적으로 경제 주권과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심신흥기술의 산업 동향과 국가 간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 을 맞추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핵심신흥기 술 목록의 변화와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개별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가별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 권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논문 작성 시점 을 기준으로 수집된 것으로, 핵심신흥기술 경쟁의 특성 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데 이터 갱신과 동태적 분석이 요구된다.
국가별 기술 전략 과 경쟁 구도는 시시각각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법 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간 기술 격차의 변화 양상을 보 다 정밀하게 추적하고, 정책적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신흥기술이 단순한 산업 발전의 요 소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직결되는 변수 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 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 적, 외교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 로 자리 잡은 오늘날, 한국은 기술 외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역량을 국제정치적 도구로 활 용하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 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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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미국이 선정한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은 글로벌 권력 구조와 기술 패권 경쟁을 재 편하는 전략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견국인 한국의 기술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핵 심신흥기술이 국가 간 기술 격차, 산업 발전,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전략기술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정책 방 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핵심신흥기술은 국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성, 국가 안보와 밀 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 대기업 중심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 국제 연구 인력 이동에 대응한 전 략기술 인재 확보, ▲ 기술혁신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핵심신흥기술이 단 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글로벌 권력 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핵심신흥기술, 기술 패권, 글로벌 권력구조, 기술정치, 국가 전략
Abstrac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Sou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Policy Directions
Yang, Jisoo
Th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 identified by the United States have emerged as strategic drivers reshaping global power structures and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This study identifies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outh Korea to enhance its technological autonomy, particularly in its capacity as a middle power. It examines the impacts of CET on inter-state technological gaps,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while comparing the strategic technolog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CET are closely linked not only to national economic growth, but also to the establishment of technological standards, the stability of supply chains, and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ree major policy imperatives for South Korea: (1) address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its conglomerate-centered innovation ecosystem, (2) securing and retaining strategic technological talent in response to increasing international research mobility, and (3) establishing a national-level control tower to enhance technology governance. Ultimately,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CET function not merely as instruments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as key variables in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power structure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South Korea’s sustainable strategic response.
Keywords :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echnology hegemony, global power structure, techno-politics, national strategy
접수: 2025. 1. 23; 게재확정: 2025. 2. 10
정보화정책 제32권 제1호 28 2025·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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