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5-4-10)/이형근.대외경제정책연구소

<요 약>

 

▶ 2024년에 일본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함.

   - 2024년 방일 외국인 여행 실적에서 여행객 수 3,687만 명(전년대비 +47.1%, 1,180만 명 증가) 및 여행소비액 8.1조 엔(동 +53.4%, 2.8조 엔 증가)을 기록함.

   ㅇ 최근의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출입국 대책 완화, 2023년 8월 중국정부의 단체여행 제한 해제,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면서(전체의 69.4%), 관광지의과도한 혼잡, 여행객의 매너 위반 등의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잔존함.

 -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에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이 과거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의실적을 하회하고 있음.

  ㅇ 즉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바운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바, 그 이후 세계적인 관광수요의 회복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관광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일본정부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산업구조 변화 등 일본경제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인바운드에 주목하고, 지역 관광진흥정책, 엔저 유도, 규제완화, 관광자원매력도 제고, 관광산업 혁신,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중시 등에200년대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 2000년대: ‘관광입국’ 선언(2003년), 「관광입국 추진 기본법」 제정(2006년)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서 지방 관광지 조성 등의 지역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함.

   - 2010년대: 엔저를 유도하는 금융완화,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과 함께 관광이일본의 성장전략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관광비전」을 추진함.

  - 2020년대: 「제4차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행객수와 같은 양적 성장보다는 여행소비액 등의 질적 성장을 중시로 하여 정책목표를 전환함.

  - 일본은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2019년 이후 전 세계 2~3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바,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한 관광진흥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최근 관광부문 현황 및 정책추진 사례를 검토한 결과,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 하위 항목 대응’,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인바운드를 국가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 하위 항목 대응]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취약 항목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유관 부처 간에 개선방안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함.

  - [오버투어리즘 대응]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이 증가할수록 오버투어리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객 분산 및 시간 관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세 부과와 입장 제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EP 기초자료 25-02

KEIP 기초자료 25-02_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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