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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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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25-1-21)/김세진外.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을 배분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위험지역 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며 거주지 이동 가능성이 낮은 노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하도록 지원 하는 방향의 접근은 부족하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제도적 보완 방안 및 돌봄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을 분석 해 돌봄 자원 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돌봄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소멸위험지역 의 돌봄..
우리나라의 소비행태 변화와 인플레이션(25-1-17)/장민.금융연구원 우리나라는 과거 수 차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대부분은 유가급등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등 비용측면에서 발생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다.금 번 인플레이션도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충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서는 과거 사례와 동일하지만 팬데믹 종료와 더불어 나타난 펜트업(pent-up) 소비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은 과거와 차별화된 현상이다.본 연구는 최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 수요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민감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제품 목의 변화와 가중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인플레이션은 결 국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포함된 품목들..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25-1-17)/카마다 요코外(경성大).국토연구원 - 이 연구는 지방도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적응책으로써 콤팩트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콤팩트시티(Compact City)란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밀개발로 대표되는 압축성이 높은 도시의 형태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Dantzig & Saaty (1974)로, 당시 도시확산의 우려가 높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 사회문제 해결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인구감소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도시거점에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에 따라 주거를 유도하는 입지..
일본 규슈 ‘실리콘 아일랜드‘ 다각도 분석(25-1-17)/김성영.KOTRA □ 조사 배경 및 목적ㅇ 일본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규슈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 투자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도모ㅇ 동 보고서에서는 일본 규슈지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과 산관학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 요약ㅇ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규슈 ‘실리콘 아일랜드’의 부흥을 위해 산관학 협력 및 예산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슈 내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이타 등 각 지역별로 관련 협단체가 설립되어 세부 정책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음ㅇ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인력 ..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 OECD 보고서로 본 한국의 기회와 도전(25-1-10)/이정민外.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요본 고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정책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OECD가 전망한 이슈와 현황을 요약·정리하고 한국의 기회와 과제를 조망하였다.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 및 거버넌스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는 수년간 '디지털 정부', '연결성',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최근 ‘신뢰’에 대한 정책 개선 활동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 디지털 전략 전담 조직이 격상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디지털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OECD 주요국들은 디지털 정책 수립 시 보건·사회·경제 및 지정학 등 다양한 외부 요인 검토를 통해 증거·정보에 입각한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 숙련디지털 ..
M&A를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25-1-15)/박용린外.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M&A를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009~2024년 9월까지 있었던 51건의 공개매수와 131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 2022년 이후 공개매수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건수는 각각 20건(39.2%), 33건(25.2%)에 이른다.그런데 지배주주가 매수자, 소수주주가 매도자가 되는 이러한 거래구조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상장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제도의 한계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 공개매수는 지배권 이전이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가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 의 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매수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만 규정 할 뿐..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25-1-13)/조성대.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년 12월 2024년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3번의 선거 중 가장 많은 표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얻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탈환했고, 하원 다수당을 지켜냈다. 미국 선거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향후 4년간 자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전략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미국발 공격적 통상조치와 주요국의 대응이 만들어낼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2025년 통상환경을 '풍파(風波)'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알파벳 ‘S.T.O.R.M.’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S..
디지털 예금인출사태 위험과 국내은행의 대응 방안(24.12月)/구본성.금융연구원 -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한 미국 및 유럽의 예금인출사태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앱(app) 등을 통해 1~2일(주말)에 대량인출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뱅크런(이하“DBR”) 현상임. 국내은행도 DBR 현상을 고려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기존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이외에 유동화 가능성(liquidability)을 고려한 지표 등을 활용하여 유동성 지표와 DBR위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실증분석 결과 국내 14개 은행 전체의 유동성 및 유동화 가능성을 고려한 지표와 DBR위험(DBR비율) 간에는 대부분 양(+)의 관계가 나타났음. 다만, 금융시장의 급변 상황이나 LCR 지표의 경우 일부 국내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유도하는 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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