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25-1-13)/조성대.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요 약>

2024년 12월 2024년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3번의 선거 중 가장 많은 표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얻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탈환했고, 하원 다수당을 지켜냈다.

미국 선거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향후 4년간 자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전략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미국발 공격적 통상조치와 주요국의 대응이 만들어낼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2025년 통상환경을 '풍파(風波)'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알파벳 ‘S.T.O.R.M.’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S :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T :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O :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R :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M :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경쟁 2막

 

 

   S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문화에 가까웠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적용한 트럼프 1기만 해도 기업들에게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체감하기 어려운 의제였다.

232조 조치가 건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안보의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투자 확대기반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공격적인 관세조치와 오프쇼어링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안보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 노동 등 가치를 중요시한 산업 및 통상정책이 미중 패권경쟁 속 한계를 드러내고 자칫 EU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판단한 EU는 공급망 리스크 축소, 친환경 산업경쟁력 강화, 통상리스크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

실질적인 안보 이슈인 2개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포성이 멈추더라도 실물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안보가 기업경영과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은 없을 것이며, 2025년은 안보(Security)가 곧 기업 생존(Survival)에 핵심 요소가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T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약속하며,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표현했다.

관세가 거래의 일 당사자에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또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위협적이고 부담을 줘야 가능하다.

모든 국가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보편관세),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담시키는 국가를 상대로 같은 수준의 세율로 대응(인상)하는 새로운 관세(상호대응세율), 추가적인 대중국 고율의 관세 등은 자칫 지난 80년간 글로벌 통상환경을 지탱해온 규범의 중대한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규범과의 충돌을 떠나 미국의 대통령은 이미 현행법상 조치를 활용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새로운 관세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별도의 입법절차 없는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 절차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공급과잉, 우회수출, 보조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무역구제(또는 수입규제) 규범 변화는 중국과의 공급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또다른 관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발 관세(Tariff) 리스크는 타국에 비해 적을 수 있으나, 기업에게는 단순한 거래 비용 외에 투자, 공급망 변경 등 글로벌 경영전략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펴왔다.

2000년 WTO 가입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을 다졌고, 그 과정에서 설비 증설과 수출 신장으로 이중의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촘촘해지고 강화되었으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이 막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위축 속에 자체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는 가운데 증설을 지속해온 중국은 일부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설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중국발 공급과잉 현상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사업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와 301조 관세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처럼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EU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 태국 등 신흥국도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한층 강해질 관세조치와 대중국 우회수입 방지조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진출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공급과잉(Oversupply)에 더 많은 국가가 대응에 나서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을 가속화할 경우 수출기업은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R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자원정책과 경쟁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에서부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나, 동시에 미국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요소 중 하나가 유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셰일가스와 석유 생산을 확대하면 국제유가의 하방요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관계없이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춰갈 예정이다.

미국과 EU의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생태계를 장악한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할 수단으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통제 고삐를 더욱 조일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현상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원 리스크 대응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입장에 선 국가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확대하려는 국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 미국의 경제안보와 관세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이어 다시 지난 선거에서도 내걸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의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분야 중 하나가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점차 잃어버렸다.

80년대 플라자 합의나 2000년 전후 통상압력으로 상대국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미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위협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IRA, CHIPs Act 하의 당근(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했던 미국은 트럼프 2기에서는 채찍(관세)으로 압박해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고심 중인 EU도 대규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트럼프 관세, 중국의 공급망 압박, 역내 재원 부족이라는 3중고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은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센티브 옥석을 가리며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기업의 고민은 더욱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리포트 1호_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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