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고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정책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OECD가 전망한 이슈와 현황을 요약·정리하고 한국의 기회와 과제를 조망하였다.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 및 거버넌스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는 수년간 '디지털 정부', '연결성',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최근 ‘신뢰’에 대한 정책 개선 활동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 디지털 전략 전담 조직이 격상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디지털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OECD 주요국들은 디지털 정책 수립 시 보건·사회·경제 및 지정학 등 다양한 외부 요인 검토를 통해 증거·정보에 입각한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 숙련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 역량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문제해결, 효율성, 혁신 등을 실현하기 위해 ICT 및 AI 직종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은 ICT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 ICT 기능을 아웃소싱하여 수요를 해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OECD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기술 역량 전략 혹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한 환경
디지털 기술은 기술 자체의 부정적 환경 영향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 영향으로 인해 디지털-그린 사회를 이룰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ICT 제품의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소하거나 타 경제 부문의 긍정적 환경 영향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그린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시사점
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국가 디지털 전략(NDS)의 역동성 확보 필요
② 한국은 체계적인 AI 인재 육성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③ 디지털 기술의 생애 주기와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 영향 측정 방식 표준화 필요
GDX REPORT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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