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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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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공공주택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25-1-2)유선영.한국주택금융공사 ◎리츠(REITs)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어 국내 시장에서 공공·민간부문 구분없이 괄목적인 성장세를 보임 -.리츠(REITs)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 대출 없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시 양도차익 이외에도 임대료 수익도 기대 가능한 장점 등이 존재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5년간 국내 리츠시장은 약 2배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 오피스 등 전통 적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리츠를 중심으로 성장해옴 ◎한국의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25-1-6)/임지훈.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은 예방의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의약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절감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 평가하고 각국에 전통의약 활성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되며 전통의약에 대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약 5,186억 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8.2%의 성장률로 2027년 약 7,68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웰니스 트렌드와 맞물려 전..
미국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유망 품목 및 진출 전략(25-1-8)/최세영外.KOTRA □ 미국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배경 및 현황◦ (배경) AI 상용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 처리량을 수용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51%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전체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 중 70%는 AI 모델 구동 가능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로, 이 중 생성형 AI가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현황)  미국 4대 데이터센터 시장은 북부 버지니아, 댈러스-포트워스, 시카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24년 1분기 미국 데이터센터 용량은 807.5MW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에도 공실률이 역대 최저치(2.4%)를 기록..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25-1-3)/김갑래 外.자본시장연구원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대내적으로 입법을 통한 규제 명 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이에 새롭게 구 축되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지급결제망에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펼칠 기축통화 정책 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명확성 관련하여, 트럼프 신정부 하에서 FIT21 법안 등 주요 디지털자산 입 법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입법화 과정에 서 트럼프 신정부의 관련 입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디지털자산규제의 명확성 확보는 이용자보..
유로화의 달러 1:1 패러티 하회 가능성 및 영향(25-1-8)/김용준.KCIF  (이슈)최근 유로화의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와 재차 1:1 패러티 수준까지 근접 ○ 유로/달러 환율은 금년 초(1/2일) 1 유로당 1.02 달러 수준까지 약세를 기록한 뒤 1.03달러 수준에서 등락(`24년 이후 6.3% 약세, 1/7일 기준) – 유로화는 출범 이후 2차례(`00년 2월~`02년 11월, `22년 8월~`22년 11월) 달러 1:1 패러티를 하회한 바 있으나, 이후 재차 반등하면서 대다수 기간 동안에는 패러티 이상에서 환율이 형성○유로화 패러티 임박에 따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을 비롯한 투기 성향이 강한 거래자들이 유로화 매도에 적극적인 모습   – CFTC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이후 투기거래자들의 유로화 선물 포지션은 순매도로 전환되었고, 미국 대선 ..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25-1-7)/채상현外.농촌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에콰도르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영향 전망에 필요한 에콰도르 의 농업 생산과 교역 동향, 정책 관련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에콰 도르의 농업과 화훼산업의 생산, 교역, 정책 관련 동향을 파악해 에콰도르 화훼산업 전 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 2023년 10월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이 타결되어 공식 체결을 앞두고 있다.에콰도 르와 경제협력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에콰도르산 화훼품목 수입이 국내 화훼시장 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환율 변동 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 점..
직주유(職住遊) 복합 집적도시 구상과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사업 추진 방향(25-1-7)/임희지外.서울연구원 - 최근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개발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많음. 하지만 처음 언급되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었거나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프로젝트들이다. 세운지구가 그렇고, 용산 공작창 부지도 마찬가지임. 압구정 재건축을 포함하는 한강 변 재정비도 오래전 발표되었던 “한강 공공성 선언”과 연관되어 있음. 또한 경부철도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프라 재정비사업도 여러 차례 검토되었던 사업임. 이슈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추진된다는 것이고, 대형 프로젝트가 갖는 파급영향을 생각하면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갖는 목표나 역할이 명확해야 함. 오랜 기간 검토되었던 사업들인 만큼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25-1-7)/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요 약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핵심광물의 재활용 현황과 시나리오별 2차 공급 전망을 점검하고 재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공급망 및 안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 대두  - 많은 양의 광물을 소비하는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핵심 광물 수요를 대대적으로 증대하여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나, 지속적으로 재투입되어야 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비되는 광물 자원의 경우 인프라 수명이 다하면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  ※ 대표적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은 배터리 기술에, 희토류 원소는 영구자석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전력망에는 대량의 구리와 알루미늄이 소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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