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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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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24-11-22)/박춘성.금융연구원 ▶ 우리 경제는 2024년 2.2%에서 2025년 2.0%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2024년 2.4%, 2025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의 부진 이 지속되고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물가안정 기조하에서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에 보다 중점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 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금융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할 것임. ▶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
자연자본 공시 확대에 따른 기업대응전략(24-11-8)/장현숙.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자연자본 공시는 기업의 자연자본과 관련된 지표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정보 공개의 범위가 ‘기후변화’에서 ‘자연’(식물, 동물, 물, 토양, 광물 등)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자연자본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자연자본 공시의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가 이뤄졌다. 기존에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것과 비교해 자연자본 공시 이행 과정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해 이행 경과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자연..
미국탄소포집·활용·저장산업동향 및 전망(24.11月)/KOTRA 1. 미국 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 동향□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포집·활용·저장 정책 지원 강화◦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50~52% 이하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 ’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向 투자 지속□ 미국은 ’35년까지 계획된 전 세계 탄소 포집 용량의 39%를 차지하며, 세계 탄소포집·활용·저장 시장 선도 예정◦ 미국 탄소포집·활용·저장 시장, ’35년까지 1억 6,400만 톤 규모로 확대 될 전망(’23년 대비 7배 수준)◦ 산업 주요 전망은 △청정수소 부문 최대 탄소 포집원 등극, △대형 직접탄소포집 프로젝트 증가, △발전부문 탄소포집..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4-11-7)/주원外.현대경제연구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 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 다.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 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 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원동 력은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많은 여론 조사 결과들이 미국 사회 내에 고물가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삶의 질(소 비 수준)..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 잠재력 제고(24-11-8)/신용상.금융연구원 ▶ 국내 기업부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성 저하와 거 시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팬데믹 발발 이후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글로벌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속 도로 상승해 왔음.  ● 둘째,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과 괴리되어 구조적으로 저부가 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셋째, 높은 금리 수준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을 비롯한 취약업종 중 심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분산원장기술 기반 아토믹 결제의 개념 및 시사점(24.11.04)/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요약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입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토큰증권화하여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실물자산 토큰화시장으로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RWA시장을 위한 인프라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wCBDC와 예금토큰 프로젝트가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토큰화된 RWA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이러한 RWA의 양도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결제를 동시이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토믹 결제(a..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24-11-7)/김정환.조세재정연구원 본고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에 증가할 의료 재정지출에 대응하고자, 알츠하이머 질병과 연관된 고령층 인지 정도를 고려한 인구 분포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미국/스웨덴등에서 활용중인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고령화패널 데이터에 적용하여 , 고령층의 인지능력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도를 고려한 인지능력에따른 고령층 인구분포를 추정함 고령화 연구패널에서 1인거주 고령층의 인지능력분포와 경제활동참여규모를 2050년까지 추정함   -.모의실험결과 2050기준으로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중에 약 8만가구가 치매의심 인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경도인지장애 계층도..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24.11.05)/김재윤外.한국은행 - 본고에서는 향후 기후대응 정책 강도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시사함.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고는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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